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사건의내막/김지호 기자] = 지난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의 건의가 다수 반영되면서 민선9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태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진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중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수정됐다.

먼저, 올해 5월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와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시행령 제정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 삭제가 확정됐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 및 기관 지원 요건 중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해외 우수인력 지원 요건에서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련 사항에서도 ‘수도권외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계약학과 설치와 운영 지원 조항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산업교육기관이 설치한 계약학과 등에 대해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이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공급 기여도 및 반도체사업자와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나,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산업교육기관의 계약학과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으로 바뀌었다.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 재정으로 도내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요건 외에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비수도권 우대 관련 일부 조항도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확보한 ‘신청 자격’을 실질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 후속 대응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입주기업·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해 경기도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의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 과정에서 시·군,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도체산업 현황과 기반시설, 산업 집적계획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 초안 수정을 위해 김승원·김태년·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등 도내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산업통상부에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와 19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제출하고, 수도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월 당선 이후 발 빠르게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군·국회의원·준비위원회의 전방위 대응을 이어가며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요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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