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그간 한쪽편에서 판결했다?

임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1/24 [11:56]

성창호 판사, 그간 한쪽편에서 판결했다?

임대현 기자 | 입력 : 2016/11/24 [11:56]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그룹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배임 혐의 등으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성창호 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후 신동빈 회장의 영장 기각에도 해당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서 논란이 된 사건도 있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 9월26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숨을 거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가족의 비난을 받았다.

 

성 판사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지난 10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창호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야 간의 설전이 오고갔다. 현직 판사를 불러 의중을 물어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주요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성창호 판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네티즌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 판사의 과거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이번 영장 기각을 지적하고 있다.

01067250633 16/11/24 [12:13] 수정 삭제  
  저 판사라는 양반 당장 해임시키지 않으면 한국을 떠난다. 불만있음 010-6725-0633 전화해라
코닉스 16/11/24 [12:23] 수정 삭제  
  앞전 판례를 저런놈은 판사를 할게 아니라 정신감정부터 받아야 할듯
나라사랑 16/11/24 [12:34] 수정 삭제  
  저런 판사는 당장 직업에서 손 떼야한다. 의 를 모르는 판사는 자격이 없다. 당장 하야하라
대한민국 16/11/24 [12:38] 수정 삭제  
  유전무제 무전유죄인 나라...5년간 재판하면서 느낀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란 다들 똑같이 수준이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무시해 16/11/24 [12:45] 수정 삭제  
  성창호 너는 부정부패와 부도덕한 너의 이름을 국민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국회나 검찰은 성창호 이 놈 걍 무시해라~~
앞으로 너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것이다.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도 못할지어다.
길거리 거지와 같은 버러지 생활 하게 되리라!!
10새끼 16/11/24 [12:48] 수정 삭제  
  이런 새끼들이 검찰 판사하고있으니 나라가 이꼴이 되는것은 오히려 자명한결과지
gnsska 16/11/24 [12:51] 수정 삭제  
  이나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법부 성판사 개념이나 있는놈인가? 나라 다말아먹는 좀도독편에서서 아첨하면 당신 오래갈줄아는가본데... 정신차려라 법과 양심과 도덕성에 입각해서 판단해라 미친놈아
시인마을 16/11/24 [12:51] 수정 삭제  
  어떻게 저런 놈이 판사야....... 공정한 저울 잣대를 가져야지........... 국민의 녹을 먹으며 저리 치우친 판결을 해도 되는가? 법원장을 빨리 조치해야지.... 촛불이 법원 앞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성판사의 판결을 보니 너무도 한편에 치우친 판결이다.... 법원장! 이래도 되는가?
dfdfdfdfdfdf 16/11/24 [12:53] 수정 삭제  
  쥐띠판사라서 ........... 그런건가?......... 걍 무슨 생각으로 그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니 자식들한테 안부끄러운 부모였음 한다.. 그리고 니 죄는 니 자식이 받을거다... 아님 니가 받든....
쓰레기국가 16/11/24 [12:59] 수정 삭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판사란 자리에 있다니.... 이 나라가 썩어 골은거 아냐??
너무한국가 16/11/24 [13:04] 수정 삭제  
  문제 많은 판사에게 이런 중대한 판결을 맞기다니 너무 하네요. 대법원장이 인사권이 있는거로 아는데 판사 교체하지 않음 앞으로 모든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은 판단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건 말고도 판사들이 전런식으로 판결을 내지 않도록 정말 촛불집회를 법원으로도 가야겟어요 ㅠㅠ
제비 16/11/24 [13:06] 수정 삭제  
  모든것을 하나로 보지 말것 당신들이 그 자리에 가서 지걸어봐라 / 판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당껭 거지갔은 백성들이여 ....
심판자 16/11/24 [13:39] 수정 삭제  
  내 더러워서 못살겠다. 두고보자 싹 갈아엎어주마. 꼭 기억하겠다.
재벌은봐줘? 16/11/24 [13:39] 수정 삭제  
  전형적인 권력 금력 추종 판사네 개만도 못한놈.. 이런놈 반드시 단죄해야한다
한심한 16/11/24 [13:40] 수정 삭제  
  대한민국에 아무개념없고 편견을 가진애가 판사를 하니 이꼴이 나고 있는거다.근혜랑 한통속인애 같이 끌어내려라..
보물선 16/11/24 [13:47] 수정 삭제  
  판사가 국민정서도 모르고 법도 자기맘대로 적용하고... 저런판사가 있어서 우리나라 법치수준이 이수준이라 생각하면 오버인가?"
gucci 16/11/24 [13:47] 수정 삭제  
  때가 어느 때인데.. ㅉㅉ 다른이는 둘째치고 제자식한테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소산 16/11/24 [13:47] 수정 삭제  
  국민 감정을 떠나서도 당신이 제정신인가?? 지금 증거ㅣㄴ멸에 혈안되어 있는 상황이 당신눈에만 안보이는가? 에이!!!더러운인생...
제인 16/11/24 [15:20] 수정 삭제  
  무슨 부귀영화가 유혹했길래 국민의 반감을 마다않고 ???
네오 16/11/24 [15:32] 수정 삭제  
  현기득권쓰레기집단에선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필요가 있었겠지 다까끼마사오 딸내미년 꼭두각시로 판명된 마당에 쥐새끼를 필두로 되치기작전에 들어간 상황이니 백남기선생부검 조건부영장으로 전대미문의 영장을 발부하며 곤란한상황에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간 기회주의판사새끼한테 이사건의 영장발부권한을 준것자체가 이번엔 기각하란소리였겠지ㅋㅋ 현상황을 아주 우습게 안 상황파악안되는 기회주의판사새끼부터 조지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