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방부 위수령 검토,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 획책?

최성룡 기자 | 기사입력 2018/03/22 [08:59]

박근혜 정부 국방부 위수령 검토,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 획책?

최성룡 기자 | 입력 : 2018/03/22 [08:59]

[시사코리아뉴스]최성룡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 검토가 이루어진 문건이 발견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합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군 병력 동원과 무기사용 검토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계엄령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제해야 하지만,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탄핵 정국 당시 온 국민이 보여준 비폭력 평화적 집회에 대해 전 세계가 감탄했을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것은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를 획책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역사상 위수령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때 실제 발동했다. 모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독재정부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위수령 검토가 단지 국방부 장관 개인 차원의 지시라면 군사쿠데타와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건의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시도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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