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 심화시키는 학종, 개혁 시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입제도 개편안 ‘핵심 사항’ 제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기사입력 2018/03/23 [14:25]

“교육 불평등 심화시키는 학종, 개혁 시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입제도 개편안 ‘핵심 사항’ 제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입력 : 2018/03/23 [14: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된 대입정책포럼이 4차로 종료된 시점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포함되어야 할 6대 핵심 사항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 제반 문제의 고려 및 정부·대학·시민사회 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충적이면서도 과도기적인 안임.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안은 2025학년도 대입제도 설계 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번 대책 안을 제시한 것이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고2·3 내신과 절대평가 성적 조합 운영

부익부빈익빈 폐단 심각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혁 시급

특기사항·정규동아리활동으로 반영 요소 대폭 간소화 필요

내신 평가를 교사별 평가·논서술·구술평가 등으로 전환해야

 

▲ 지난 3월21일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체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지난 223()에는 제4차 대입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될 대입제도 개편방안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대입정책포럼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8월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까지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과 국가교육회의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남은 상황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시안을 3월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교육부가 올해 8월까지 발표하기로 한 ‘2022학년도 수능 및 대입제도 종합안(이하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을 마련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하면서도 대학 및 시민단체 등 의견을 달리하는 교육 주체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노웅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및 대입제도 종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차 대입정책포럼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숙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확정된 저희 단체의 안은 지난 해 논란이 되었던 수능 평가방식은 물론이고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을 비롯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각의 대입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입니다.

 

하지만 저희 단체가 제시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은 교육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는 단기적 방안의 성격을 지니며, 보다 근본적인 대입제도안(온전한 의미의 절대 평가, 고교 내신 과목 절대평가 영역 등 포함)대학 서열화 완화 및 해소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2025년 대입제도안에 반영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 안은 근본적인 대입제도 설계 이전에 현실의 문제를 고려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을 수립하면서 견지해온 원칙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을 모색하면서 세 가지를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은 초중고 학교교육의 혁신을 견인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학부모의 과도한 입시 경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셋째, 기존처럼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점수에 의한 대학 전공 선택이 아닌 학생의 역량이 진학하려는 대학 전공에 적합한가의 측면에서 대학 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서열화에 따른 최소한의 변별력 고려해 수능과 내신제도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신이 확대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편하고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되어야 한다는 점도 크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따라 설계된 수능 전형학생부 전형중심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으로 절대평가

 

평가방식은 수능 전 교과 9등급 절대평가 도입+동점자 발생할 경우 서열화된 점수(원점수 등) 제공(변별력 보완)’해 수능만으로 학생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해야 함.

 

 

수능 전형의 경우 평가방식은 전 교과 9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열화된 점수(: 원점수)를 제공을 통해 변별력을 보완해 수능만으로 선발이 가능한 전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간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해 온 수능은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대학 입시를 위해 줄을 세우는 역할에 치중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넘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을 섞어 치르면서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별의 무게가 쏠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에 쏠리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316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교에서 교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영어는 7.7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국어는 2.3만원에서 2.7만원, 수학은 10.4만원에서 10.9만원, 사회/과학은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모두 증가해 영어만 절대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인한 사교육 풍선효과를 통계로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과 같은 선택 과목의 경우는 심각한 선택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정하라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베트남어, 아랍어의 응시 인원수가 1·2위를 다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면서 현행 수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능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입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원점수 등의 서열화된 점수를 제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대학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술고사를 실시하거나 고교 내신을 반영해 또 다른 부담이 늘어난다는 기존의 문제제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안이며 2025년 대학체제 개편 등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입안이 마련되면 변별력 확보를 위한 서열화된 점수 부여 정책은 해소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히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특히 출신학교차별금지법과 같은 채용시장에서 학력·학벌로 차별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 상위권 대학의 변별력을 확보 문제에 걸려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능은 5등급 절대평가는 물론이고 자격고사화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교과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건의내막

 

시험범위 개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능 시험범위는 고1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함.

 

 

수능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첫 번째 핵심사항은 고교에서 문·이과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는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도록 고1 공통과목과 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합니다. 1 과목으로 수능 시험범위를 제한하고 고2·3학년 선택과목이 수능에 들어가지 않으면, 1학년 공통·통합과목을 2학년과 3학년 때도 반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기우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성화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모집단위에 맞는 선택과목의 성적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수능만을 위해 2·3학년 선택과목을 희생하는 학교는 매우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개편안: 1 상대평가 + 2·3 내신 절대평가 성적 조합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선택 과목의 정성평가 허용,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미적용으로 전환.

 

2022학년도에 실시할 학생부 교과전형의 최대 변수는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고교내신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 고2·3 선택과목에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 교육과정의 취지와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도입이 필요하지만 올해부터 전면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교체제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 도입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특목·자사고의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고교 서열화가 더욱 강화되고 해당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 대학이 상대평가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하는 현행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성 상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급격히 하락해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전체 대학을 놓고 볼 때 운영되는 대입전형의 40%를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운영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1학년에 배우는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과 통합과목(사회, 과학)은 기존 상대평가를 유지해 입시 변별력을 확보하고 선택과목인 2·3학년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해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같은 내신 절대평가 일부 도입 방식은 고등학교에 내신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절대평가를 고2와 고3의 선택과목에 먼저 적용하고, 안정화되면 고1까지 확장해 완결을 지어야 합니다.

1보다 고2·3 선택과목에 먼저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대평가가 학생 선택과목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 주장에서도 살폈듯이 상대평가는 학생 선택을 왜곡합니다. 이는 수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교내신에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국가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이 수준과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평가 체제에서 수강 인원이 줄어들면, 상위 1등급(4% 기준) 해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인원이 1등급을 받게 하려면, 수업에 관심이 없고, 잠을 자더라도 그런 학생들이 수업에 많이 있어 나쁜 등급을 받아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교과가 수학입니다. 반면 고1 과목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소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 불립니다. 여기에는 문·이과 칸막이를 허물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 공통과목(국어·영어·수학), 통합과목(사회·과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과목은 거의 공통과목과 통합과목으로 필수 교과가 정해짐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교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면 먼저 고2·3 선택과목에 도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게다가 수능 전형이 고1 공통·통합과목 중심으로 치러진다면 고2·3 교육과정은 더욱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생부 종합전형 개편안: 학생부 교과성적·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정규동아리활동으로 학생부 반영 요소를 대폭 간소화한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으로 전환해야 함.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비교과 활동을 반영을 대폭 축소하고 학생부의 교과 성적’,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정규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학종의 불공정성 및 준비부담 심화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수준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 하반기에 2.5만 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학종의 문제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학생 준비 부담이 크고(71.7%~72.2%) 불공정하다(34.7%~46.1%)고 응답했습니다.

학종의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요소 1순위로는 비교과활동이 꼽혔습니다. 학생 86.7%, 학부모 85.3%, 교사 92.5%가 비교과활동에 대한 준비부담을 호소했고, 비교과활동은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수상’, ‘자격 및 인증은 미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 자율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도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취지와 달리 입시 경쟁과정에서 지나치게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비교과활동 중 정규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요소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정규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해야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개편안: 내신 평가를 교사별 평가, 논서술 형태로 전환하는 내신의 혁신과 이를 학생부에 반영하기 위한 학생부 기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학종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입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목표로 삼고 있는 창의융합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암기 중심의 수업, 오지선다형 평가를 벗어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내신의 절대평가를 넘어서, 교사들이 다양한 수업의 혁신을 시도하며 그 결과를 기록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교사들이 평가권을 갖고(교사별 평가) 다양한 수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며, 아울러 학교 시험을 논서술 형평가,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전환해서 질 높은 수업, 질 높은 내신 평가(논서술형 평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핵심 역량 제고라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현재의 학생부 기재 방식으로는 이러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개편안: 수능최저학력기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등의 추가 전형요소 폐지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목적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형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형요소를 폐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다수 대학이 학종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최상위권 대학 및 국립거점대가 아직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종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거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요 다수의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수능 준비 부담을 크게 줍니다. 2016년 위의 조사에서 학종 전형에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하고 있어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할 부담에 대해서 학생들(44.6%) 학부모(44.1%) 각각 두 번째로 큰 불만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학종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해야합니다.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 또한 공통문항을 활용한 면접은 창의사고력을 요하는 면접 문항을 개발할 경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형화되고 사교육을 통한 대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의 각 전형별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그 추진과정을 아래의 표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고교체제 서열화 해소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선택 교과에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하는 등의 추진 전략이 시행되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2017125일 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한 수능 및 대입제도 종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자료집을 참조) 끝으로 사교육걱정의 제안을 교육부가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인 학교교육 정상화를 앞당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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