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24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적으로 단속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5:31]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24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적으로 단속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4/16 [15:31]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매연도(2~4)를 판독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 원격측정장비: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줄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면서,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일정 및 지점

시 도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비 고

서울시

4/16~20

10:00~15:00

부암동 자하문터널앞

 

4/16~18

10:00~15:00

장충동2가 충무초등학교

 

4/17, 18

10:00~15:00

크라운호텔 앞

 

4/17, 19

10:00~15:00

무학여고 앞, 논골사거리

 

4/16, 17

10:00~15:00

5호선 광나루역, 아차산역 중간

 

4/18, 19

10:00~15:00

구의동 아리수정수센터 앞

 

4/16~20

10:00~15:00

동대문구 구민체육관 맞은편

 

4/16, 19,

10:00~15:00

망우리고개 단속초소 앞

 

0418

10:00~15:00

망우리고개 단속초소 앞

 

4/16~20

10:00~15:00

정릉동 북악터널 입구

 

4/16, 17

10:00~15:00

북서울꿈의숲 고개

 

4/16~20

10:00~15:00

창동 덕릉로 신창고개

 

4/16, 18

10:00~15:00

상계동 덕릉고개길

 

4.16~20

10:00~15:00

신사동고개(은평터널로148), 갈현동우남아파트 앞

 

0416

10:00~15:00

서대문고가 진입로

 

0417

10:00~15:00

서대문구청 주차장

 

4/16, 19

10:00~15:00

서교동사거리, 증산지하차도위

 

4/16, 18

10:00~15:00

정랑고개(서부트럭터미널)

 

4/17, 19

10:00~15:00

정랑고개(서부트럭터미널)

 

0419

10:00~15:00

강서구청 사거리

 

4/16, 17 ,19

10:00~15:00

구로2동 성당인근

 

4/16~20

10:00~15:00

시흥대로 희명병원 앞

 

4/16~20

10:00~15:00

경인고속도로입구 교차로

 

4/16~20

10:00~15:00

상도로 고갯길(숭실대정문앞)

 

4/16~20

10:00~15:00

청룡동 삼성아파트 앞, 낙성대 과학전시관 앞

 

4/16, 18

10:00~15:00

바우뫼12(KT연구개발본부앞)

 

4/17, 19

10:00~15:00

남부순환로 보독사 입구

 

4/16~19

10:00~15:00

경기고등학교 언덕길

 

4/16, 17, 19

10:00~15:00

거마로(마천동50번지 앞), 송파대로(잠실대교남단), 올림픽로(잠실종합운동장앞), 동남로(서하남IC입구)

 

0418

10:00~15:00

마천터널 입구

 

0417

10:00~15:0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앞

 

0402

10:00~15:00

상일동 동상공원 앞

 

4/16~20

10:00~15:00

성수동 삼표, 풍납동 삼표, 세곡동 천마, 장지동 신일, 오류동 유토레미콘

측정기 1

10:00~15:00

가락, 노량진, 강서, 마포농수산물센터, 서부트럭터미널

측정기 2

4/16~20

10:00~15:00

북서울꿈의숲, 퇴계로5가 풀무재, 무악재고개, 미아리고개

비디오반

부산시

2018-04-16

11:00

사하구 구평동 삼일냉장 앞

 

2018-04-17

11:00

금정구 노포동 작장마을 입구

 

2018-04-18

11:00

남구 공회전 제한지역

공회전 단속

2018-04-19

11:00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널 입구

 

2018-04-20

10:00~16:00

사직실내체육관

무료점검서비스

대구시

4.16.~4. 19., 4.23.~4.26.

10:00~15:00

중구-KT&G 대구지점 앞

노상 합동점검


(점검당일장소선정)

동구-파군재 삼거리 앞

서구-구민체육광장 앞

남구-남부도서관 앞

북구-우편집중국 앞(유통단지)

수성구-수성소방서 앞

달서구-서부수질사업소 앞

달성군-화성스틸 앞(세천공단)

4.20.

10:00~15:00

시청-개인택시조합 본점충전소(북구)

기관별 무상점검

중구-동영산업

동구-파군재 삼거리 앞

서구-서구문화회관 주차장

남구-남구청 주차장

북구-우편집중국 앞(유통단지)

수성구-대한상운

달서구-월광수변공원 주차장

달성군-달성군청 주차장

인천시

2018-04-16

14:00~16:00

인천항 출입로(남항부두)

 

2018-04-17

14:00~16:00

외암사거리(아암대로)

 

2018-04-18

14:00~16:00

수도권매립지 남문 진출입로

 

2018-04-19

14:00~16:00

수도권매립지 남문 진출입로

2018-04-20

10:00~17:00

연수3공영주차장

자율참여 점검

광주시

2018.4.16.

09:30~

광산구 운수동

비디오점검

2018.4.17~19

09:30~

5개구 순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2018.4.20

09:30~

남구 송하동

비디오점검

대전시

2018.04.16.~20

10:00 ~ 15:00

동구 세천동 도로상, 서구 가수원동 남부순환도로 밑, 유성구 용산동 용신교 부근, 중구 목동 목양마을아파트 뒤 도로변

 

 

10:00 ~ 15:00

서구 가장동 유등천변도로, 동구 세천동 도로상, 대덕구 신일동 크라운제과 앞

 

울산시

2018-04-16~20

13:00~16:00

중구 달빛로(성안동 방향)

노상단속

2018-04-16~20

10:00~12:00

울산대공원 남문

비디오단속

2018-04-16~20

10:00~12:00

남목고개 등 경사가 심한 오르막 구간

비디오단속

2018-04-11

13:30~15:30

강동 푸르지오 1단지

무료검사

2018-04-16~20

14:00~16:00

울산자동차전문학원

수시단속

2018-04-16~20

10:00~15:00

구일관광 차고지

차고지단속

경기도

2018.4.17

14:00~17:00

수원 이목동 지지대 고개 앞

 

2018.4.18

14:00~17:00

수원 구운동 삼환아파트 앞

 

2018.4.19

14:00~17:00

수원 우만동 경찰청 앞

 

2018.4.20

14:00~17:00

수원 영통동 삼성노블카운티 앞

 

2018.4.16.

14:00~18:00

안산 세화산업[상록구 팔곡일동 502]

건설기계

2018.4.17.

10:00

화성 봉담

 

2018.4.16.~4.17.

10:30~14:00

파주 신일여객 적성차고지

 

2018.4.18.

10:00~14:00

광주경찰서, 퇴촌면 광동리 286-1 인근

차고지, 노상점검

2018.4.19.

10:00~14:00

광주 동원대학교

차고지

2018.4.18.~4.19.

16:00~18:00

오산 남촌동 다리앞 교차로

 

2018.4.20.

14:00~17:00

구리 교문동305-4

 

2018.4.19.

09:30~11:00

의왕 자연학습공원 주차장

 

2018.4.18.

14:00

여주 대신면 천남리 산61-3

37번국도

강원도

4.16~4.20.(기간 내 시군별 자율운영)

09:00~17:00

18개 시군별 자율선정


(차량통행이많고단속이용이한지점)

 

충청북도

2018-04-16~20

14:00~17:00

청주체육관

집중단속

2018-04-16~20

14:00~17:00

충주세무서, 세성교차로

집중단속

2018-04-16~17, 20

14:00~17:00

박달재 입구

집중단속

2018-04-16~17, 20

13:00~17:00

금굴삼거리, 동학공원 도로변

집중단속

2018-04-16~20

10:00~15:00

옥천 4번국도, 37번국도

집중단속

2018-04-16~20

14:00~16:00

영동역, 중앙사거리, 영동교

집중단속

2018-04-16~20

15:00~18:00

증평군 종합스포츠센터

집중단속

2018-04-16~20

10:00~17:00

진천읍 일대, 이월면 일대, 광혜원면 일대, 덕산면 일대

집중단속

2018-04-16~20

10:00~16:00

괴산읍 시계탑사거리, 문화예술회관 앞, 시내.외버스터미널, 대사삼거리

집중단속

2018-04-16~20

14:00~17:00

대소면 오류리 대소IC부근, 삼성면 삼성초 부근, 음성여중 부근, 금왕읍 내송교차로 부근

집중단속

2018-04-16~20

10:00~14:00

단양읍 상진대교 부근

집중단속

충청남도

04.19.~04.20.

10:00~15:00

천안 삼거리 등

 

4.20

14:00~15:00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출입구

 

04.17.

14:00~15:00

공주 복합 터미널 등

 

04.02.~04.27.

10:00~12:00

대천여객 차고지 등

 

04.16.~04.19.

10:00~15:00

터미널 차고지 등

 

04.16.~04.19.

14:00~15:00

덕성여객 차고지 등

 

04.19.

14:00~15:00

계룡 톨게이트 등

 

04.16.~04.19.

14:00~16:00

순석면 갈산리 등

 

04.19.

14:00~16:00

엑스포 광장 등 

 

04.16.~04.19.

14:00~16:00

부여군 보건소 등

 

04.19.

9:00~18:00

마온월드 앞 국도 21호선 등

 

전라북도

4.16~18, 20

10:00~16:00

전주 호성동주민센터 앞 외3개소

우천시 제외

4.20

14:00

군산 시내버스터미널

 

4.18, 20

14:00

정읍동초등학교 사거리

 

4.17, 20

14:00

남원 양림단지 주차장, 상수도사업소 주차장

 

4.20

10:00

김제 지적공사사거리

 

4.17, 20

10:00~15:00

완주군 봉동읍 봉동교 로터리, 완주군 용진읍 완주군청

 

4.18~4.20

13:00 ~ 15:00

진안 창성제재소~스틸공업사 사이

 

4.18, 20

14:00

무주IC 만남의 광장

 

4.20

10:00 ~ 16:00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285

 

4.19~4.20

13:00

임실군 성수면 신촌마을(임실->전주)

차량통행량이 많은 오르막길

4.20

10:00

순창고등학교삼거리

 

4.20.

15:00

전북 고창군 신림면 고인돌대로 2492일원

추후장소 변경가능

4.20

14:00

부안 동진 초 입구(구 자동차 운전학원)

 

전라남도

4. 16.~20.

10:00~17:00

목포시 대양동검문소

 

4. 16.~20.

10:00~17:00

순천시 팔마체육관 주차장

 

4. 16.~20.

10:00~17:00

나주시 삼영동한국통신연수원, 남평역전앞

 

4. 16.~20.

10:00~17:00

광양읍 덕례리 도로상

 

4. 16.~20.

10:00~17:00

담양군 금성농공단지 앞

 

4. 16.~20.

10:00~17:00

곡성읍 구원리 괴티재

 

4. 16.~20.

10:00~17:00

구례군 신월리 섬진강 요양병원 앞

 

4. 16.~20.

10:00~17:00

고흥군 풍양면 유자전시판매장 앞

 

4. 16.~20.

10:00~17:00

보성군 문덕삼거리 검문소 앞, 체육공원앞

 

4. 16.~20.

10:00~17:00

화순군 고인돌 공원 ,남면

 

4. 16.~20.

10:00~17:00

장흥읍 군민회관 앞

 

4. 16.~20.

10:00~17:00

강진군 종합운동장 앞, 도암면 계라리 삼거리

 

4. 16.~20.

10:00~17:00

해남군 우슬재

 

4. 16.~20.

10:00~17:00

영암군 신북면 도로공원 ,삼호읍 검문소앞

 

4. 16.~20.

10:00~17:00

무안군 무안교통 앞

 

4. 16.~20.

10:00~17:00

함평군 시외버스터미널

 

4. 16.~20.

10:00~17:00

영광군 대마면 구 원흥검문소 입구, 신하리 주공아파트 입구

 

4. 16.~20.

10:00~17:00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앞 국도

 

4. 16.~20.

10:00~17:00

완도군 노두리재

 

4. 16.~20.

10:00~17:00

진도군 진도대교 검문소 앞

 

4. 16.~20.

10:00~17:00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경상북도

0418

14:00~16:00

포항시 연화재(포항시 북구 흥해읍)

 

0417

14:00~16:00

경주시 동천동 7번국도

 

2018-04-16, 20

13:00~15:00

김천터미널 앞

 

0417

13:00~15:00

안동시 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2018-04-20, 27

13:00~15:00

구미시 공단동

 

2018-04-18, 20

14:00~16:00

영주시 가흥2동 목현주유소 앞

 

0427

14:00~16:00

영천 IC 부근

 

0418

13:00~15:00

상주시 냉림동 상산교 사거리 인근

 

0419

14:00~16:00

중앙시장 앞

 

2018-04-16, 17, 20

13:00~17:00

경산버스,삼천리버스, 대화교통, 오성관광

 

0417

14:00~16:00

청송군청 앞 사거리

 

0420

14:00~16:00

영양군 여객 차고지

 

2018-04-16~20

13:00~15:00

영덕군 버스터미널, 영해면 현대오일뱅크 예주주유소 앞, 영덕농공단지 신공업단지 길, 영해면 시외버스터미널, 영덕여고 앞

 

2018-04-20, 27

14:00~16:00

청도군 노후차량,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2018-04-20, 24, 27

13:00~15:00

고령군 다산면 고령1일반산업단지 입구, 성산면 기족리 교차로 오르막길, 다산면 다산초등학교 인근

 

0416

14:00~16:00

성주군 경일교통 차고지

 

0420

14:00~16:00

칠곡군 왜관남부터미널

 

2018-04-24~27

10:00~15:00

예천군 공설운동장, 아이사랑어린이집 외 5 (방문단속), 예천사랑어린이집 외 3 (방문단속), 군립호명어린이집 외 2 (방문단속)

 

417, 18

14:00~17:00

봉화읍 관내 일원

 

0417

13:00~15:00

울릉한마음회관 앞

 

경상남도

2018.04.11.

(10:00~17:00)

창원시 덕동시내버스공영차고지

 

2018.04.12.

(10:00~17:00)

거창군 가조 살피재(오르막 도로)

 

2018.04.13.

(10:00~17:00)

의령군 의령곤충생태학습관 앞 도로

 

2018.04.16.

(10:00~17:00)

김해시 김해여객터미널, 동부교통

 

2018.04.17.

(10:00~17:00)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2018.04.18.

(10:00~17:00)

창녕군 영신버스 차고지

 

2018.04.19.

(10:00~17:00)

거제시 세일교통차고지

 

2018.04.20.

(10:00~17:00)

사천시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삼포교통

 

2018.04.23.

(10:00~17:00)

양산시종합운동장 입구

 

2018.04.24.

(10:00~17:00)

산청군청 입구

 

2018.04.25.

(10:00~17:00)

밀양시 밀양교통(시내버스터미널)

 

2018.04.26.

(10:00~17:00)

합천군 합천공설운동장 입구

 

2018.04.27.

(10:00~17:00)

함안군시외버스터미널

 

2018.04.30.

(10:00~17:00)

남해군 남해공용터미널

 

2018.05.01.

(10:00~17:00)

고성군 종합 운동장 입구(노상점검)

 

2018.05.02.

(10:00~17:00)

하동군 하동시외버스터미널

 

2018.05.03.

(10:00~17:00)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

 

2018.05.04.

(10:00~17:00)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제주도

2018. 4. 17.

13:00~17:00

제주시 소재 주차장 및 버스 차고지 일원

 

세종시

2018. 4. 19.

14:00~17:00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_법 제78조 관련)


□ 수시점검(노상단속) 기준


구분

차종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휘발유·LPG

경차, 승용차, 승합, 화물차

1.0~2.5% 이하

120~400ppm 이하

-

이륜차

3.0% 이하

1,000ppm 이하

-

경유차

경차, 승용차, 승합, 화물차

-

-

10~20%이하

 

※ 기준적용은 제작일자, 차종별로 차이가 있음


□ 원격측정장비(RSD) 기준


구분

차종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휘발유

경차, 승용차, 승합, 화물차

1.02~3.12% 이하

180~540ppm 이하

1,140~3,720ppm 이하

LPG

경차, 승용차, 승합, 화물차

1.32~4.05% 이하

240~690ppm 이하

1,380~4,470ppm 이하

 

※ 기준적용은 제작일자, 차종별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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