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으로 불거진 ‘공매도’ 논란

기관·외국인 한방에 ‘출렁’…“개미들은 웁니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4/23 [09:23]

삼성증권 유령주식으로 불거진 ‘공매도’ 논란

기관·외국인 한방에 ‘출렁’…“개미들은 웁니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4/23 [09:2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어 20만명 이상이 공매도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삼성증권 쇼크가 공매도 폐지로 불길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곳곳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폐지에 대해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폐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폐지 청원 봇물
사실상 공매도 이용할 수 없는 개미들…불만폭증
악재성 정보 빠른반영과 시장유동성 등 순기능도
논란에도 불구 커져가는 공매도 시장엔 우려커져

 

▲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 이후,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아니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공매도는 주식 종류와 수량, 수수료 측면에서 기관·외국인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개인투자자의 원성이 받아들여질까. 해외에서는 시장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국내에서는 도입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까지 허용하고 있어 당국이 개인투자자의 바람대로 움직이진 않을 듯하다.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삼성증권 공매도 수량은 129만1370주에 달한다. 공매도가 이어지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같은 기간 동안 10.9% 하락했다. 4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3만5450원이다. 공매도가 이처럼 쏟아져 나온 이유는 지난 4월 6일 112조원대의 배당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약 2000명의 직원에게 나가야 할 28억원의 현금 배당이 28억 주(株) 바뀌어 입금됐다. 잘못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6명이 501만3000주를 곧바로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했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이후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올 들어 삼성증권의 공매도 수량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만4000여주에 불과했다.


공매도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 미리 판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같은 주식을 되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원에 거래되는 주식이 있다고 치자. A 투자자는 이 기업의 주식을 값싼 이자를 주고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매도한다. 며칠 후 이 기업의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졌으면 이 투자자는 8만원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된다. A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진 만큼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이런 구조 탓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은 주머니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에 공매도가 처음 허용된 것은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다. 공매도가 활기가 띠기 시작한 건 1996년 9월 기관투자가에게 대차거래(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보통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매입해 갚는 거래)를 허용해 주면서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로 급락하자 그해 10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도 매도의 일종이어서 공매도가 많아지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듬에 증시가 안정을 찾으면서 6월 금융주를 제외하고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다. 2011년에는 금융주 공매도 규제도 풀었다. 이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늘어나면서 물량과 잔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약 1년 간 코스피 시장의 전체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74%에 달한다. 기관투자자는 25%다.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33%에 불과하다.


극소의 비중이지만 적게나마 숫자가 있다는 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기관·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단,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린 후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 시장에서 판 후 떨어진 가격으로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투자 주체에 관계없이 ‘증권 차입’을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하다.


문제는 바로 이 ‘차입’이다. 애초에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 차입이 어렵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다. 대차거래는 기관과 외국인이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증권사 등 대차 중개기관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식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종목이나 수량에 제한이 없고 수수료도 낮은 편이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주식 대차 종합비용지수는 2.36%다. 종합비용지수는 주식을 빌릴 때 주고받는 대차거래 수수료를 지수화한 것이다. 종합비용지수가 2%이라면 주식을 빌릴 때 평균적으로 연 2% 수수료를 낸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2013년 이후 1~3%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차거래를 통해 증권을 차입한 경우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1년 정도 빌린다. 이를 통해 장기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 거래 정지 사유 발생으로 갑자기 매매가 정지됐을 경우, 거래가 다시 시작되는 날 주가 하락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통해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진다.

 

▲ 공매도가 빈번한 주식은 개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다. <사진출처=PIXABAY>  

 

불리한 개미


이와 달리 개인투자자는 예탁원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일정 기간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를 통해야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수수료는 통상 최대 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대여 수수료와 증권사 중개 마진이 붙어서다. 예컨대 중개 마진이 0.5%일 경우 증권사는 차입자로부터 4.5%의 차입 수수료를 받은 후 고객(대여자)에게 4%의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증권사는 주식을 대여해준 고객에게 대여 수수료로 보통 0.1~5%를 지급한다. 해당 종목의 희귀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증권사가 수취하는 중개 마진은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의 경우 0.1~0.2% 수준이지만,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급받는 코스닥 종목은 0.5~1%까지 커진다.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내야 효과가 있는 셈이다.


비용은 큰 반면 수익 기회는 적다. 대차거래에는 1년의 여유 기간이 있는 반면, 대주거래를 통한 경우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30∼60일 내에 차입한 증권을 상환해야 한다. 또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류와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종목과 물량에 제한이 크다. 증권사가 개인의 소량 공매도 수요에 맞춰 공매도 물량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량종목이나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을 일정 수량 이하만 대주를 이용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 증권사가 가진 주식으로만 공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주식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는지 하나하나 찾아 다녀야 한다. 투자 수단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이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개인의 신용을 믿고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개인투자자의 신용도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불리한 차입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재의 차입환경은 개인의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개인들은 사실상 주식을 사서, 오를 때만 이익을 내는 일방적인 거래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막상 하려고 해도 매우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게 계좌를 만들어 공매도를 해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말 확실한 악재가 아니라면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공매도의 주체는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다.
실제로도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와 관계가 깊다. 올해 공매도 거래금액이 많은 종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거나, 기관의 매수가 이어졌다. 외국인 투자자가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최근 공매도 탓에 고전하고 있는 종목이다.


올 1월부터 3월7일까지 거래량 기준 누적 공매도 비중이 20.39%였다. 지난 2월9일 코스닥에서 코스피시장으로 이전한 셀트리온도 공매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올 들어 3월까지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5조9277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13.12%였다.


셀트리온의 거래량 기준 공매도 비중은 2015년 4.34%, 2016년 6.61%, 지난해 8.26%였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올해 오히려 비중이 더 커진 셈이다. 2월에만 공매도 비중이 18.07%에 달했다. 이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22%다. 올 들어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늘어난 LG이노텍의 경우 2월부터 4월 12일까지 공매도 평균 비중이 13.1%에 이르렀다.

 

공매도의 순기능


이처럼 부정적 주장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빼고 하락장에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악재성 정보를 주가에 신속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시장 유동성 공급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매도에 제약이 있으면 펀더멘털에 비해 주가가 계속 올라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순리”라며 “삼성증권이 배당사고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공매도를 없앤다면 이러한 사고 이후에도 주가는 안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간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유독 많은 주식이지만 주가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많은 것과는 다르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회사라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며 “오히려 좋은 주식은 공매도와 상관없이 오르지만 나쁜 주식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증권시장의 경우 공매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열어주고 있다”며 “개별주식선물(옵션) 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우려요인이 여전히 많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금투업계 전문가는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파산자가 속출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주식선물(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들에게 대용할 수 있다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줄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 공매도의 원리를 설명한 그림 <사진출처=경제채널 방송화면 캡처> 

 

공매도 세력


공매도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인 가운데 공매도 시장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4월6일 기준으로 코스피시장 공매도 잔액은 12조530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액도 10% 늘었다. 공매도 잠재 수요를 가늠하게 하는 대차거래 잔액 역시 4월11일 78조2225억원으로 올 들어 18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지며 공매도 세력이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공매도 세력이 ‘콕’ 찍은 종목들이 증시에서 털썩 주저앉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만큼 다시 매수(숏커버링)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이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코스콤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중 연초 이후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샘으로, 공매도 물량이 전체 거래량의 33.2%에 이른다. 또 GS리테일(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 23.5%), 현대위아(21.6%), 넷마블(18.7%)도 공매도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공매도 집중도가 높은 상장사들의 주가 하락세가 최근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 18만원이던 한샘 주가는 최근까지 30.8% 하락하며 12만4500원까지 떨어졌다. 연초 이후 GS리테일은 17.2%, 현대위아는 17.8%, 넷마블은 28.9%가량 주가가 하락했다. 공매도를 한다고 주가가 바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시장에선 업틱룰(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데다, 공매도도 매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면 주가 상승 역시 가능하다. 다만 시장에선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면 그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하락을 점치는 세력이 많은 것으로 풀이한다. 공매도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선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매수(숏커버링)를 통해 그만큼 큰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한샘·GS리테일·현대위아·넷마블 등의 주가 하락에 대한 기관들의 비관적 전망이 최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종목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실적 악화’이다. 한샘은 1분기 영업이익이 개별 기준 178억원으로, 408억원이던 전년 동기보다 56.3%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장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인 384억원의 46.3% 수준이다. 1분기에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었지만, 실수요가 줄어들어 이사 인테리어 물량이 감소했다. 대외 이미지 타격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입 여직원이 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한샘 불매 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GS리테일은 올해 1분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지원금 증가로 영업이익(203억원)이 전년 대비 17.3% 감소했다. 편의점 업계 전반의 치열한 경쟁구도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편의점 업체들은 1분기 큰 폭 감익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가맹점주 지원금이 분기별 100억원 정도로 부담되는 상황에서 실적 추정치가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위아는 지난해 63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이후 공장가동률이 저하되고 통상임금소송 패소의 영향을 받으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현대위아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계열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저하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현대위아의 전체 매출 가운데 현대ㆍ기아차와의 거래에서 얻는 매출이 85%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넷마블게임즈 역시 올해 1분기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9% 감소할 것”이라며 “신작게임 부재와 국내외 핵심 게임 매출 감소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에 대한 기관의 매수 시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종목의 주식을 빌린 기관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샘 등 4개의 주식을 추가로 빌려 공매도하기에는 예전보다 대차수수료율이나 차입가능수량 등에 제약이 있을 것 ”이라며 “기관들도 공매도한 물량만큼 차익을 위해 다시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매수 시점을 개인투자자들이 고민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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