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

강재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02 [10:51]

청와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

강재영 기자 | 입력 : 2018/05/02 [10:51]

 

청와대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지속돼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주한미군 주둔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 채택된 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 대통령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했을 뿐이라며 문 특보의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평화협정을 해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국민도 냉철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경계했다. 안 후부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문정인 특보) 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걱정한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북한의 핵무기가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됐다는 사실이 검증되는 순간에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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