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지속돼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 채택된 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 대통령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했을 뿐”이라며 “문 특보의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평화협정을 해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며 “국민도 냉철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경계했다. 안 후부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문정인 특보) 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걱정한다”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북한의 핵무기가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됐다는 사실이 검증되는 순간에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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