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고공지지율의 내막

훌륭했던 외교와 소통…“이제는 경제 민주화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5/09 [09:00]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고공지지율의 내막

훌륭했던 외교와 소통…“이제는 경제 민주화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5/09 [09:00]

전임 대통령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주년을 맞이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 아래 쉼 없이 달려온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지율의 최고점을 찍은 상태다. 특히 5월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도 중재하며 남다른 ‘외교력’을 전세계에 과시, 잃어버렸던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도 맘껏 뽐내며 외신들의 극찬을 받고 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요란한 1주년 행사보다는 여러 성과를 설명하는데 집중하기로 한 청와대에게는 아직 ‘경제 민주화’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


취임 1년 지나도 여전한 고공 지지율…‘소통’이 핵심
외신까지 극찬하는 외교력…동아시아 평화무드 설계
요란하지 않은 1주년 기념행사…성과보고 시간 할애
이후 역점과제 경제 민주화…재벌 구조 개혁 시급해

 

▲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전임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으로 인수위 기간도 없이 급하게 취임한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는 강력한 ‘적폐 청산’ 드라이브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왔다.


또한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는 ‘소탈한 대통령’이었다. 출근길 주민과 스스럼없이 인증샷을 찍고, 참모진과는 커피 산책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땐 유족을 안아주며 같이 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 역시 ‘소통’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고공지지율의 이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든든한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비롯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8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평화 대통령 ▲외교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민생 대통령 ▲소통 대통령으로 요약 가능하다.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적재적소의 능력을 발휘한 셈이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1주년은 고공지지율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채 취임 초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이번 지지율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4주차 84.1%와 같은 해 6월1주차 7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지난해 취임 초반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 효과와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기저효과가 있던 점을 감안해 사실상 취임 이래 최고 지지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리얼미터의 해석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번영·통일’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지지율 급등이 관측됐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 지지층과 보수층,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등 전통적 반대층에서도 지지율이 모두 올랐다.


지역별로는 TK에서 전 주 대비 16.7%포인트 올랐다. TK에서의 지지율 상승폭은 충청권(21%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컸다. 정당별로도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전 주 대비 23.6%포인트 올라 64.2%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상승폭도 17.1%포인트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지지가 늘었다는 얘기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지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국민들이 기사로 간접적으로 회담 내용을 접한 게 아니라 직접 해석하면서 이성과 감성이 자극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북핵과 남북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때에는 지지율이 1주일간 4%포인트 하락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전쟁설까지 나돌며 65.6%까지 지지율이 하락했다.
올 초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60%대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지지율 회복세가 나타났다. 지난 3월 초 대북 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하고 돌아오자 3월 1~2주 사이 지지율이 65.8%에서 69.6%로 3.8%포인트 올랐다.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보합세를 나타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지난 2주 동안 10.5%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대북 확성기 등을 중단하기로 한 8·25 남북합의 당시 1주일 사이 지지율이 8.2%포인트 급등한 적 있었지만 이번 변동폭보다 작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때에도 1주일 사이 6.8%포인트의 낙폭을 보였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등 남북 관계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도 대부분 3~4%포인트 이내 수준에서 지지율이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미사일 문제는 생존 문제로 경제와 민생문제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핵실험이 진행되는 등 북핵 위기가 고조됐다가 화해 국면으로 급변하는 데까지 약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취임 1주년


이처럼 고공지지율을 기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행사보다는 국민께 1년 성과를 설명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중 주변국과의 접촉이 이어질 예정이고, 회담 이후 후속조치 등도 세심히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1주년 행사를 되도록 조용히 치르려고 하는 것도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 평화를 결정짓는 국면에서 자칫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80%에 육박하면서 여론은 어느 때보다 호의적이다. 지방선거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바탕이 돼 집권여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취임 1주년 행사에서 세를 과시하면 야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의 이벤트라는 공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보내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해왔는데 1주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주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문제와 관련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돌발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취임 1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청와대는 정부의 성과를 담은 자료집을 출간해 국민께 상세히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3일 청와대(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발행)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는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담았다.


책자는 ‘변화’ 라는 키워드의 첫번째 내용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념과 의지,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끈질긴 설득이 긴장과 위기의 한반도에 봄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촛불’ 정부임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서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하신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국정농단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과거의 적폐를 없애가는데 진력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엄단하고, 실력위주의 공정한 채용제도를 확산해가며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책자는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35개 정책의 성과를 5대 국정목표별로 정리했다.


일례로 “국민께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가 가능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개헌안 발의를 위한 국민의겸 수렴 과정을 설명한 뒤 “그러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 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어렵게 됐다. 개헌안의 취지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15개 ‘숙제’를 선별해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도 보인다. 예를 들어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는 질의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변형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의 법 제도로는 한계가 았이 새로운 대책과 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스토킹 사건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토록한 법 제정 2차 피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을 적극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숫자와 그림으로 정리한 문재인 정부 성과 중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통계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은 4월 23일 기준으로 모두 16만 9722건에 달했다. 일 평균 건수로는 684건이었고 20만 명 이상 지지를 받은 청원 게시물은 31건이었다. 총 동의수는 2289만 9270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주제로 한 기사는 729번, 하루 평균 24번 기사화됐고 베스트 청원 게시물은 조두순 출소 반대 게시물로, 61만 5774명이 공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정책 평가 자료집 이외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행보와 메시지, 정책 성과를 화보 형태로 구성한 자료를 5월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년 동안 행보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자료도 선보인다.


이밖에 청와대 직원의 아침 출근길을 그린 미니다큐와 산길을 추가 개방한 인왕산 가는 길 영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5월 중 대통령의 영문 연설집과 영문 자료집, 외국 오피니언들의 영상 메시지도 제작해 공개한다.


취임 1주년 당일인 5월10일에는 청와대 인근 효자동과 삼청동, 청운동 주민들을 초청해 청와대 녹지원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음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1년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가야할 길에 멀기에 묵묵히 남은 길을 갈 것이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소박하고 간소하게 그 날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은 빼곡히 쌓인 서류와 시름할 것이다. 참모들은 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현대, 두산, LG 등 재계 경영자들을 만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이제는 경제다


그렇다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숙제는 무엇일까? 바로 경제 문제다. 특히 선진국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적 규모가 커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저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제 성장’ 외에 또 다른 발전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청와대는 ‘경제 민주화’를 주요 역점과제로 잡고, 재벌 집중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경제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대기업집단(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 제재를 해 왔으며, 지배구조 투명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성과 및 숙제를 점검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을 펴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등의 자료를 종합,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과제 15가지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을 포함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질문을 “우리나라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 같다. 계열회사로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2·3세로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다는 등 재벌의 문제점이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로 요약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등은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고 있어 재벌개혁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불공정 행위는 장기간 고착된 관행으로 단시일 내 개선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구체적 정부정책에 대해 우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관행이 사라지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초 A기업의 부당지원 행위, B기업의 사익편취행위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촉구해왔으며, 이제 대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법제도로 강제 조치를 하지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종용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취해 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순환출자 고리가 93개에서 10개로 감소했으며, 나머지 고리도 올해 안에 대부분 해소될 예정”이라며 “12개의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공익법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보완 방침도 밝혔다.


고졸 취업자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는 “고졸자 선취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이 신설될 것”이라며 후 진학자(후 학습자)의 기회도 넓히기 위해 ‘후 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중기 취업연계 장려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이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질문에는 “가맹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과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penfree1@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