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 사직 처리... 재보선 지역 12곳으로

5월 임시국회 첫 원포인트 본회의... 15일부터 국회 정상화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8/05/14 [20:52]

국회,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 사직 처리... 재보선 지역 12곳으로

5월 임시국회 첫 원포인트 본회의... 15일부터 국회 정상화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8/05/14 [20:52]

국회가 14일 저녁 늦게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4명의 의원들에 대한 공식 사직 처리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는 의원 사직의 건만 처리하는 원포인트로 열렸다.

국회가 해당 의원들의 사직 처리를 시한 내에 마쳐,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열리는 명실상부한 미니 총선이자 민심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가 사직 처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경남 김해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양승조(충남 천안병),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이철우(경북 김천) 등 4명이다. 이날 본회의 투표에는 24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김경수 208표, 박남춘·양승조 217표, 이철우 230표의 찬성으로 사직안을 처리했다. 일부 자한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인 이철우 건에는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사직 처리에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공직선거법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의원의 사직서는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이 처리 가능하지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내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이라서, 6·13 지방선거 30일 전인 14일까지 사직 처리를 마치지 못하면 약 10개월간 국회의원 4석이 공석이 되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국회의원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이자, 사퇴한 의원의 지역구민들이 국회에 대의자(代議者)를 보낼 기회를 박탈하여 예산이나 정책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사직 처리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자한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헌법 수호기관인 국회가 헌법에 정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정 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할 뜻을 밝히면서, 자한당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진을 치고 농성하는등 이날 아침부터 국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한당은 드루킹 특검법 처리를 빌미로 이날 본회의를 거부해왔는데,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되는 지역 4곳 중 3곳이 민주당 의원이 있던 곳이라 정략적 유불리를 따져 이를 계속 공석으로 두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후보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되기에 단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인데,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보궐선거를 막으려 지역구 4석을 볼모로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달 넘게 국회를 공전시키며 5월 국회를 소집해놓고도 계속 국회 정상화를 막아온 자한당에 국민의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게다가 국회의장이 본회의 강행 의지를 꺾지 않으며 상황이 불리해지자 협상에 나섰고, 협상이 타결되자 이날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 4인 사직 처리 직후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로 국회가 국민의 기대 부응해 다행"이라며,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4개 지역 85만 국민의 참정권 지킬수 있게 해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과 관련, "20대 국회 출범 이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여야 의원들에게 "초심 그대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의 사직 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12곳에서 열리게 된다. 수도권 3곳(서울 2, 인천 1)을 비롯, 충청권 3곳(충북 1, 충남 2), 호남 2곳(광주 1, 전남 1), TK 1곳(경북 1), PK 3곳(부산 1, 울산 1, 경남 1)으로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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