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실명 공개범위 확대

행안부, 정책실명제 적용사업 2040건 선정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10:54]

정부 정책,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실명 공개범위 확대

행안부, 정책실명제 적용사업 2040건 선정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05/21 [10:54]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업 2040건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국정과제와 관련된 제도는 과세형평 제고(기획재정부), 제2 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국가보훈처) 등 371건이다.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노동부),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법령 제·개정 추진 사항 191건도 관련자 이름이 공개된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서비스(경찰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보건복지부) 등이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과제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1일부터 통합 공개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서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 공개과제 목록(71)

연번

과제명

기관명

1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

경찰청

2

스마트 교통신호운영 시스템 개발

3

과학수사 역량강화

4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 정착

5

2018년 아빠넷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사업

고용노동부

6

국립과학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지역과학관 지원

8

과학기술자인력활용

9

우체국 중금리 대출 추진 시 주요 업무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0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교육부

11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

12

초중등 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

13

수원 도심재생뉴딜사업

국토교통부

14

조치원 도심재생뉴딜사업

15

소비자물가관리

기획재정부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7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문화재청

18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

19

덕수궁 광명문 이전 사업

20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21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2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23

미디어다양성 증진

24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25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26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법무부

27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법제처

28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29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산업통상자원부

30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기술개발

소방청

31

청소년 쉼터 운영

여성가족부

32

G20 청년정상회의(Y20) 대표단 선발 및 활동 지원

외교부

33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

34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35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36

개발협력 관련 국제협력

통일부

37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해양경찰청

38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지원정책

해양수산부

39

2018년 크루즈 관광체험단 모집

40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1

보호대상 해양생물 지정관리

42

수산물 이력제 지원사업

43

연안여객선 안전점검

44

해일 대비 정책

4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46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운영사업

47

용마터널 민자사업 실시협약, 재협약

서울특별시

48

마천 1,2,3,4 구역 재정비 사업 추진계획

49

신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재개발

50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인천광역시

51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원도

52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3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54

도로명시설물 설치사업

충청북도

55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운영현황

충청남도

56

충청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운영 정책

57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58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인문루트 조성

경상북도

59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전라북도

60

주거급여 지원

61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

62

2018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3

수산물 수출 지원 시책

 

전라남도

64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추진

65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66

귀어귀촌 유치 활성화 계획

67

1회 섬의 날 기념행사

68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10개년)

69

천일염 우수성 홍보마케팅

70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

71

화순항 건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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