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기자회견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새누리·안철수 "공감한다!"

취재/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4/02/03 [15:44]

김한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기자회견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새누리·안철수 "공감한다!"

취재/송경 기자 | 입력 : 2014/02/03 [15:44]
외유성 해외출장 감시 강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등 정치혁신안 발표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월3일 오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명절 연휴 때 지방을 돌며 '세배 투어'에 나섰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월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김영란법' 원안 통과, 출판기념회 회계 투명성 강화, 외유성 해외출장 감시 강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정치혁신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설 연휴 동안에 ‘국민께 세배드립니다’ 투어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민주당이 과감한 정치혁신을 통해서 새정치를 선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다"면서 "오늘 민주당의 대표로서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정치혁신 방안 가운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혁신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후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은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국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렴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국민여론을 더 계속 수렴해서 정치제도 혁신안, 정당 혁신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밝힌 발표의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의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에 대한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김 대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 둘째,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아래 8개항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이다.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시에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겠다. 아울러 국제, 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도록 하겠다.
▲제공받는 선물 및 향응 규제를 강화하겠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받도록 하겠다.
▲의원 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두어서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서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가칭)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객관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징계수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
 
새누리당 “민주당 기본 취지 공감”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2월3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길 대표의)이번 제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말뿐인 제안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정치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하셨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라면서 “새누리당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해 오신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모색해 왔고, 앞서 작년 7월 임시국회에서 겸직금지, 국회의원 연금폐지, 국회 폭력 금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었다. 마침 오늘 황우여 대표께서도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신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늘 제안 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번 제안이 지방선거를 위한 말뿐인 제안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진영 "특권방지 제안은 안철수 효과"
안철수 진영의 새정치추진위원회는 3일 김한길 대표의 의원특권 내려놓기 개혁안 발표와 관련,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입장 관련 회견을 했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란 점에서 '안철수 효과'로 보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은 2월3일 오전 여의도 새정추 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김 대표 제안이 '기본적인 것'임을 강조한 뒤, "정치권이 구조개혁 돼야만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다. 정치권 전체가 정치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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