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 이래서 됩니까?] 서울시 교육감 공약으로 본 ‘학교의 현실’

[2018서울교육감시민선택] 교육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교육변화 갈망하는 후보는 누구일까?”

2018서울교육감시민선택 | 기사입력 2018/06/08 [14:09]

[대한민국 교육, 이래서 됩니까?] 서울시 교육감 공약으로 본 ‘학교의 현실’

[2018서울교육감시민선택] 교육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교육변화 갈망하는 후보는 누구일까?”

2018서울교육감시민선택 | 입력 : 2018/06/08 [14:09]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이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월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후보들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서 비슷한 양상 보여
교육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의 기대 충족시키는데 한계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수업과 평과 혁신 등 돋보여
고교입시 개선, 사교육 대책 영역 공약 등 미흡한 것도

 

▲ 지난 6월7일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이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8서울교육감시민선택>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한 공약, 보통이다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유아 고통 해소 - 영유아 인권법 제정, 한글과 영어 조기교육의 인한 과도한 학습 실태, 영유아 영어학원 문제,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
2.줄 세우기 관행 해결 - 성적순 줄 세우기과 관련된 각종 차별(성적순 도서실/급식/기숙사 시설 등 차등 기회 부여), 학원 업자들 초청 설명회, 입시 실적 현수막 등
3.수업과 평가 혁신 - 수업 방법의 혁신 전략, 평가방식(논서술식, 과정평가 등) 개혁, 교사별 평가, 영어교육내실화, 수포자 해결 등
4.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 진로진학 지도, 자유학기제 관련 정책, 특성화고 운영과 선취업 후진학 정책,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학교 운동부 정책
5.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 학교별/학생별 예산 격차와 예산 분배의 실태,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 저소득층 지원 정책, 돌봄 교실 정책, 방과후 교실 운영 실태, 기초 학력 책임, 학습부진아 실태와 해결방안 등
6.학생 안전과 인권 - 학교폭력 대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학생인권상황 및 상벌점제와 학생자치법정, 중도탈락학생 실태
7.사교육대책 - 선행교육 실태와 선행교육규제법의 학교 적용 과정의 헛점, 학원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학원의 문제 실태 등
8.교원 전문성 책무성 향상 -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교장공모제, 교원에 대한 각종평가(근무평정,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다면평가 등), 교권 실태와 교권보호 정책
9.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관련 정책, 학교평가정책,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평가, 미인가 대안학교 관련 정책
10.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와 고교 입시 정책 개선, 일반고 위기 상황 해소, 수평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책 등
11.교육환경개선 - 학교 시설(교실, 냉난방, 화장실, 운동장, 식당, 매점 등) 관련 정책, 학급당 인원수 축소 등
12.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 약화,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 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교육청/학교의 인사, 공사, 금품 및 찬조금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같은 총 12개 영역이 있고, 평가기준은 타당성·구체성·실현가능성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1.타당성 ▲교육 현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하고 있는가? ▲교육 주체들의 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우리 교육이 나아갈 교육 본질에 합당한 정책인가?

2.구체성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정책공약이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가? ▲제시한 목표가 단계별로 구조화되어 있는가?

3.실현가능성 ▲후보들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 ▲내어 놓은 정책들이 적확한 필요에 근거하고 있는가?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공약인가?

 

▲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영달 후보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가 많았으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에서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해소 관련,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매우 적극적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 바,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 영재고를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은 매우 의미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별 평가, 학점제 운영 등의 관점을 갖고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외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다고 하여,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과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 사건의내막

 

조희연 후보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인식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자사고 외고 추첨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의 평가 자율성 확보나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며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 등 고입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며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및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의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건의내막

 

박선영 후보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우수한 공약은 ▲ 교육환경 시설 관련된 공약입니다. 최첨단 학교시설 ‘신뉴딜 학교개선사업’(화장실, 도서관, 급식실 선진국형 추진), 서울형 최첨단 특수학교 설립과 AI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방지 최첨단 공조시스템, 공기청정기 단계적 설치, 학교 석면, 드라이비트 시설 교체 등 각종위험 시설 개선, 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또는 구청단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식자재 공동구매, 공동조리로 안전제고와 급식 질 향상 등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이 보이질 않아 아쉽습니다.

 

▲ 서울시 교육감 후보 3인의 평가표.

 

양질의 교육 공약 필요하다


이번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worry@nowor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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