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대동강의 기적’ 이룰 수 있을까?

“‘미·중·러’ 협력 얻어내 남북경협 시너지 키운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7/07 [10:53]

북한 경제, ‘대동강의 기적’ 이룰 수 있을까?

“‘미·중·러’ 협력 얻어내 남북경협 시너지 키운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7/07 [10:53]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탈북자 등을 통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게 베일에 싸여 있다. 제한된 정보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언론 보도도 오보로 밝혀지기 일쑤다.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각종 다른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내에 ‘러시아워’가 생길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정보가 불명확 하지만, 확실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과거 ‘고난의 행군’ 때에 비해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매년 경제 발전 중인 북한…3%대 후반의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 제재 풀리면 지원받으면 수직성장 가능해
중국방문에서 드러난 1차 계획…농업과 철도로 쌍끌이
경제도 성장시키고 정권도 지키는 베트남 모델 선호해

 

▲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은 ‘남북 경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 3.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남한의 2016년 경제성장률 2.9%보다 높은 수치다. 경제 제재를 겪는 와중에 1999년 이래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경제발전 중인 北


한국은행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각 기관을 통해 수입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해 1991년(1990년도분)부터 발표한다. 2016년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건 전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1%로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마당'으로 알려진 시장경제가 확산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북한 GDP에서 '장마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추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장마당’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가능성을 봤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연이은 개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이후 5년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연 1.24%다. 김정일 체제(1995∼2011년) 17년간 경제성장률 평균 0.25%보다 월등하게 높다.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본격화한 1999년에 6.1%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2005년까지 7년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지만 다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5차례 역성장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다만 남북 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한 남한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2016년 명목 GNI는 36조3730억원이다. 남한(1639조665억원)이 45배 많다. 1인당 GNI는 북한과 남한이 각각 146만원, 3198만원로 22배 차이다.


한은이 발표한 북한의 1인당 GNI는 그나마 높은 축에 속한다. 유엔 통계국은 2016년 북한의 1인당 GNI를 667달러, 71만여원이라고 추정했다.


남북의 경제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0년 남한의 1인당 GNI는 북한의 5.7배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급속히 차이가 벌어졌고, 2007년에는 20배 이상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산업은 아직 1,2차 산업 중심이다. 2016년 북한의 산업은 광공업이 33.2%, 서비스업이 31.1%, 농림어업이 21.7%의 비중이다. 남한의 2016년 농림어업 비중은 1.9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아직 농업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보폭을 넓히면서 미지의 영역에 가까웠던 북한 경제 현황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대로 경제 통계를 대외에 발표했었다. 당장 통계청 등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유엔 인구기금(FPA)을 통해 ‘2018년도 북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제재 해제


이처럼 경제력이 발전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아직까지는 세계 하위권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바져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할까? 일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 경제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북핵협상 30년 역사에 없었던 북미 간 ‘빅딜’이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 투자를 앞세워 북한에 체제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안기겠다는 방안이다.


오는 2021년 1월까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속전속결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거처럼 단편적 대북 보상이 아니라 북한이 거부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 패키지를 안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달성 목표인 2020년은 북한이 추진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도 시간표가 맞아 떨어진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키겠다던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실천으로 ‘2020년 대동강의 기적’을 맞을 준비가 됐는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13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VID)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州)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개방적인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 수준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기업인과 모험가, 자본 공급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과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비핵화 대가로) 얻게 될 것”이라며 “비핵화할 경우 그들(북한 주민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포기 대가로 사회주의식 경제발전을 보장하겠다는 맞교환 카드를 던진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먼저 대북제재를 완화한 다음 비핵화 단계에서 북미수교를 거쳐 미국 자본을 본격 투입하는 순으로 대북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 판 ‘한강의 기적’도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이 그간 주장해온 경제발전 모델과도 동떨어져 있지 않다. 북한은 지난 5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일떠(일으켜)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외부 자본을 활용해 사회주의식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북한 판단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농업과 철도를 통한 경제 발전을 구상중으로 보인다. <사진출처=조선중앙통신>

 

농업·철도 쌍끌이


그렇다면 경제 제재가 해제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을 만들까? 그 해답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보면 알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19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온 중국방문에서 베이징에 있는 농업과학원과 철도 인프라 기업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할 두 개의 큰 역점 사업으로 농업 발전과 철도망 현대화 등 인프라 정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오전 8시30분(현지시각)쯤 숙소인 조어대 국빈관을 빠져나와 베이징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30분간 시찰했다. 이곳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전국 시·도당 위원장으로 구성된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이 방문한 곳이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4차 방중 때인 2006년 1월 이곳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찬을 함께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분투하는 중이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배우고 함께 거울이 돼 단결하고 협동하여 함께 아름다운 사회주의 사업을 열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 발전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앞으로 중국 동지들과 함께 모든 힘을 기울여 조-중 관계를 새로운 수준에 올려놓고,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중국과 우호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강조한 셈이다.


양국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100일 안에 세 차례 중국에 와서 나와 회담한 것은 중-조 고위급 교류의 새 역사를 연 것”(시 주석), “조-중은 한 가족처럼 친밀하고 우호적”(김 위원장)이라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는 언급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에는 베이징 기초시설투자유한공사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곳의 ‘베이징시 궤도교통 지휘센터’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중국 고속철도 건설 현황과 관리 실태를 둘러봤다. 이곳 역시 지난달 노동당 참관단이 방문한 곳이다. 앞서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 지도부가 경제 개발에 필수적인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중 정상은 이틀 간의 만찬 및 오찬을 함께하며 중국은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돕고, 북한은 북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전폭적 협력을 강조했다.

 

러시아 가스관


이같이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중국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는 북한의 움직임과 동시에, 최대 이해당사국인 우리나라도 ‘경제협력’ 등으로 ‘윈윈’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바로 러시아 가스관(PNG) 연결 사업이다. 실제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전 민간기업에 의뢰해 남·북·러 PNG 사업의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남한 고성군부터 북한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루트’ 개설에 필요한 가스관 1개 라인 제작비는 1조1137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사기간이 짧고 천연가스 도입원가가 저렴해 남북 경제협력 1순위로 거론되는 PNG 사업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등에 업고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일간지 <경향일보>가 국내 가스관 제작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남·북·러 PNG 사업 견적서’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남한), 강원 원산시(이하 북한), 함경남도 락원읍, 함경남도 단천시, 함경북도 어랑읍, 두만강을 차례로 지나는 직경 60인치 가스관 1개 라인을 생산하는 데 1조1137억2962만원이 소요된다. 정부가 설계한 가스관 이동 경로는 러시아에서 공급된 천연가스가 북·러 접경지역인 두만강을 지나 남한 고성군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가스관 1개 라인은 두만강 → 어랑읍, 어랑읍 → 단천시, 단천시 → 락원읍, 락원읍 → 원산시, 원산시 → 고성군 등 5개 구간으로 나뉜다. 5개 구간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가스관 길이는 85만1280m(851.28㎞)로 여기에 가스관 1m당 가격(130만8300원)을 적용하면 1조1137억2962만4000원이 산출된다. 견적서에는 직경 48인치 가스관을 도입할 경우에는 총액이 60인치보다 저렴한 8155억2624만원이 든다고 적혀 있다.


향후 정부는 값싸고 질 좋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스관을 2개 라인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지나 고성군까지 내려온 2개 라인 가운데 1개는 수도권에 공급하고, 다른 1개는 공단이 밀집한 포항·울산 쪽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남·북·러 PNG 사업은 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 시 남북경협 1순위로 손꼽힌다. 가스관을 통해 운송하는 PNG는 배로 수송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달리 액화·기화설비와 수송선 등 대규모 투자가 불필요해 저렴하다. 현재 도입단가의 25~3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받을 것으로 업체는 전망했다. 현재 남한은 LNG 의존도가 100%인데 PNG 사업에 성공하면 가스 도입 다변화로 공급 안정성도 확보된다. 가스관의 경우 시공이 간단해 자재만 제때 납품되면 전체 공사기간은 3년 이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업은 북한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은 그간 중국에서 수입한 석유에 의존해 천연가스로 운용 가능한 발전설비 등이 전무하다. 그러나 가스관이 연결되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창출될 수 있다. 가스관 연결 과정에서 북한의 건설인력과 남한의 건설장비가 결합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가스관 제작비와 별개로 추가되는 건설비를 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99년 방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2박4일간 러시아를 방문했다. 방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PNG 사업 등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남북경협 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지난 4월과 5월 각각 대구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공개 실무접촉을 가지기도 했다.

 

▲ 올해 들어서만 세차례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북한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조선중앙통신>

 

베트남 모델?


이처럼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떤 방식의 경제 발전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 모델보다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베트남 모델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외교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은 앞서 북한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에 주목하며 김 위원장이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 간 균형을 어떻게 추구할 지에 주목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의 슐리 렌 칼럼니스트는 북한과 베트남을 비교했을 때, 북한이 개방을 할 경우,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북한은 지난 1986년의 베트남과 매우 비슷하다”며 “당시 베트남은 도이모이(Doi Moi·개혁)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에 서서히 발을 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그때의 베트남보다 더 부유하고 더 산업화가 돼 있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310억달러로 추정됐다. 이는 1986년 베트남의 GDP 260억달러를 상회한다. 또 당시 베트남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농업 비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베트남은 개혁 정책 이후 연평균 GDP 증가율이 7%를 기록, 앞선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4%를 능가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제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이 베트남을 따라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투자은행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가레스 레더와 크리스탈 탄은 지난 6월11일 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연자원과 지정학적 위치, 낮은 임금이 풍부한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맞지만 김 위원장이 베트남 경제 성장 모델을 따라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북한의 개방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는 그들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외부 투자에 대해 개방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는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도 권력은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런던에 위치한 한 컨설팅 업체도 앞선 한국의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 사례 등을 고려해 북한이 개방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우 신중히’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올리버 호트햄 기자는 북한 경제 성장의 주요 장애물은 정치와 정보의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과 개방은 정치 안정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북한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신뢰 구축과 상호 이익 투자 계획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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