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영웅들 ‘월남 십자성작전 참전용사’

“참전법 바꿔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줘야 한다”

장정옥 충남동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장 | 기사입력 2018/07/06 [11:35]

잊혀진 영웅들 ‘월남 십자성작전 참전용사’

“참전법 바꿔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줘야 한다”

장정옥 충남동부보훈지청 이동보훈팀장 | 입력 : 2018/07/06 [11:35]

대한민국 국군 해군은 1975년 4월에 다낭, 나트랑이 함락되고 국토의 70% 이상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월남에 가서 십자성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1975년 4월30일 월남 사이공이 함락되기 직전의 시기에 월남에 파병되어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내면서 목숨을 걸고 주월한국대사관 직원과 한국 교민, 월남 피난민을 LST함정 2척에 태워 5월13일 부산항에 입항한 십자성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월남전의 참전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남 전쟁 막판 교민·피난민 태워 탈출한 ‘십자성 작전’
전쟁참전기간 이후 작전이란 이유 ‘국가유공자’ 불인정
작전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입법 시 누락되지 않았을 것
참전법 시급히 개정해 작전참가군인 참전용사 예우해야

 

▲ 1975년 4월 월남 패망 직전, 주월교포들을 구출하기 위해 계봉함이 월남을 향해 출항하는 모습. <사진출처=월간조선>

 

십자성 작전 참전용사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내막을 살펴보니 국가가 나서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야 마땅한 일인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던 시기인 1993년 12월 27일은 십자성작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외교 관련 문서도 2006년도에야 비밀 해제 되어 일반에 공개되었기에 그 당시 입법과정에서 입법 미비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십자성 작전


그 당시 국방부에서는 십자성작전을 군사(軍史)에서 다루지도 않았었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 십자성작전 관련 뉴스나 다큐멘터리 방송, 책자 발간 등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가서야 해군본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에서 월남전 참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각각 책자도 발행하였습니다.


2013년 6월 6일 저녁 SBS 8시뉴스에서는 ‘극비철수 십자성 작전 38년 만에 빛본다’를 보도하였습니다. 작전명 '십자성 작전' 해군 유사 이래 최초의 해외 국민 구출 작전을 소개하고 '십자성 용사'가 월남 참전을 인정 못 받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월남전 유공자로 인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밤 SBS 「극비철수 ‘십자성 작전’ 38년 만에 빛본다」보도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른 바 십자성 작전에 참가한 분들을 참전용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同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남전 참전기간(1964. 7.18∼1973.3.23)에 참가하신 분들 중 임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참전이 인정되지 않은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둘째, 관련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월남전 참전용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월남전 유공자의 참전일 기준을 월남 패망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 후 당일 한 밤중에 대변인이 발표하는 사례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발표 이후 국방부에서는 발표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조치도 발표한 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5일 JTBC의 <사이공 1975>(전4편)는 베트남 파병 5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어, 베트남전 후퇴 당시 한국 교민과 외교관의 긴박했던 탈출 과정을 재구성 방송하였습니다. 또 십자성작전을 기록한 군 관련 기관에서 발행된 책자는 2014년에 해군본부『베트남전쟁과 한국해군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이 있으며 이 책자에는 해군의 월남전 참전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2016년 5월 19일 베트남전쟁 학술세미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십자성작전의 재조명』을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 참석 발표자 3명과 토론자 3명이 나왔고, 6명의 의견은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 다른 의견이 3이었습니다.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날 대체적인 토론회 분위기였고 일반적으로 동일 비율일 때는 관련자 입장 편을 들어주는 것이 사회의 관습임을 감안할 때 참전유공자로 인정함이 합당한 일임에도 아직까지 국방부의 입장 표명이 없는 실정입니다.


해군 측에서는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성작전 참전용사들이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참전 국가유공자로 예우함이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월남이 패망할 시기에 월남에 근무했던 군인들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Vietnam War)을 1964년 8월 5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1964년 8월 5일 전에 베트남 현지에서 복무한 제대군인은 전시기간 시작일을 1961년 2월 28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베트남전쟁 참전기간을 1962년 5월 23일부터 1975년 4월 29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1963년 4월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과의사팀의 파견 시점부터 1975년 4월에 베트남에서 철수한 시기까지의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라고 정의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십자성작전은 군의 민사심리전이고 군사작전입니다.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월남에 주둔하여 활동하던 당시에도 민사심리전을 군사작전과 대등하게 중요한 임무로 수행하여 대민 구호물자 공급, 진료활동 등을 병행 지원하였고 1970년대에는 군사작전 30%, 민사작전 70% 수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십자성작전 참여 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려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데 그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3월 19일 발의되어 정무위에 2014년 3월 20일 회부되었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796, 김성찬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월남 참전인정기간에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 작전이 수행되었던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를 월남 전쟁 참전인정기간으로 참전인정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4. 4.)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첫째, 현행의 참전기간은 전투기간, 전투규모, 역사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기간은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월남전쟁이 종료된 후, 내전 중인 상황에서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우리나라 교포와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한 군사작전으로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 및 전투행위가 없어 참전인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에서 평화유지활동,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 중 국위선양, 정전시의 무력충돌사건 등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참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월남전쟁 참전기간을 확대하는 경우 1973. 1. 27일 체결된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모든 참가국은 베트남으로부터 군사를 철수한다는 파리 평화협정을 위반하게 되어 해당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월남전쟁 참여기간의 확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제가 관련 자료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히려 확대 대상으로 고려될 대상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 십자성 부대(제 100군수 사령부) 마크.

 

보훈의 목표


월남전은 처음부터 남·북베트남 간의 내전이었으며 미국 등 해외 참전국가들은 선전포고없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년 파리평화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 내에서는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에 의한 국지적 도발로 남·북베트남군 간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교민 구출 군사작전은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 및 전투행위가 없어 참전 인정이 제한된다는 것은 한국군이 1964년 9월 25일부터 1965년 10월 8일(총 1년 14일간)까지 베트남전에서 이동외과진료, 태권도, 전재복구를 위한 공병부대 건설의 비전투병부대로서 비군사적 활동을 전개한 사실과, 주월한국군사령부 해군수송전대(백구부대)가 다낭부터 푸꿕섬까지 1천여 마일의 지역을 왕래하며 수송작전을 수행했고 적극적인 연안(沿岸) 수송임무 및 민사심리전으로 추진하였고, 물자와 장비는 한국군·남베트남군 군수물자와 남베트남 정부 요청의 민간인 물자 수송도 담당하였던 사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참전에 관하여 법률로서 제정하여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은 2개 전쟁(6·25전쟁과 월남전) 뿐입니다. 두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확립,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전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도인 평화유지활동,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 중 국위선양 등을 비교 대상으로 거론하여 참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두 전쟁과 다른 사항을 동일 선상에 보는 것으로 비교 자체가 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1993년도에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십자성작전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입법시 누락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이후 발생된 해외파병을 거론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입법 미비하였음을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파리 평화협정 위반으로 해당국과의 외교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파리 평화협정 이후 남·북베트남 상호간 평화협정 위반으로 전쟁이 재발되어 국지전이 계속되었고 미국, 호주 등에서 군인을 파견하였고 참전유공자로 국가보상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에 월남전이 종전되었음을 감안할 때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십자성작전은 남베트남 패망 당시 주월 한국대사관 공관원과 교민 및 피난민을 수송한 작전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작전 지원의 성격으로 사이공을 중심으로 북베트남군과 민족해방전선 14개 사단 14만 명이 전개하고 있던 엄중한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작전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신속한 상황판단과 철수작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현장 지휘관과 대사관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십자성작전은 비전투소개작전이기도 합니다.


비전투소개작전은 외무부가 군대 도움을 받아 자연적 재해나 인위적 재해(내전, 테러, 전쟁과 같은 상황)로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인, 제3국인 등 비전투요원을 철수시키는 활동으로 미국은 1975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다낭 등에서 해병대와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함정으로 약 13만명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헬기를 활용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십자성작전을 통해 남베트남 피난민 구호와 교민수송 등을 전개한 것입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 전후기간에 이와 유사한 전투기간에 군복무한 자도 참전자로 인정하도록 2005년 3월 참전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해군의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는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6·25전쟁 참전유공자 대상에는 군인, 경찰 뿐만 아니라 비군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군인은 6·25전쟁 당시 징용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국민방위군, 군무원, 유격대원, 애국단체대원, 학도의용군, 철도·소방·법무공무원, 교직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입니다.


비군인도 참전유공자로 예우하는 폭 넓은 국가보훈제도를 볼 때,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무릅쓰고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던 현역 군인을 예우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십자성작전 참여 용사들은 월남 참전자로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하는 군 경력증명서에는 1975년 4월 7일부터 1975년 5월 16일까지 특수지원부대로 베트남에 파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전법에서 참전기간을 인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개정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페기되었던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새로이 상정되었습니다. 십자성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3월 22일에 의안번호 2006339로 김성찬의원 대표발의로 정무위원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한국군 사령부가 월남에서 철수한 후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은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 작전이 수행되었던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를 월남 전쟁 참전인정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월남 전쟁의 참전인정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월남을 탈출하기위해 선박에 탑승하는 피난민들. <사진출처=월간조선>

 

참전법 개정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참전법을 개정하여 십자성 작전에 참가한 분들을 참전용사로 예우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남 참전자를 법률로서 지원하고 예우하는 미국처럼 보훈을 잘하는 나라가 되어 국가에 대한 국민의 무한한 신뢰을 얻고 국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게 하여야 합니다.


십자성작전 영웅들의 활동도 제대로 찾아보고 역사에서 빛나는 자랑스런 국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지원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국가공훈에 대하여 늦게라도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국가가 믿음직하다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보가 위험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보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를 예우하여 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이 분들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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