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야당 된다면 집권 가능할까?

“70년 정당체제 무너뜨릴 대안정당의 성장”

이계홍 주필 | 기사입력 2018/07/11 [09:38]

정의당, 제1야당 된다면 집권 가능할까?

“70년 정당체제 무너뜨릴 대안정당의 성장”

이계홍 주필 | 입력 : 2018/07/11 [09:38]

한국의 정당도 마침내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적 기준과 세계적 보편성)를 따라가는 것인가. 그동안 한국 정당의 이념이 너무도 왜곡돼왔다.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 혹은 좌파 정당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자유한국당은 극우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보수정당이다. 그런데 이런 이해 속에 70년 체제를 살아왔다.


보수野 지리멸렬해진 틈 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정의당
민주당이 보수정당 되고, 정의당이 진보정당 자리매김?

 

▲ 정의당 이정미 대표. <김상문 기자>

 

우리는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보수 야당이 보수의 본산으로 알았다. 한꺼풀만 벗기면 서구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 당은 보수 정당일 수 없다. 굳이 말한다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끼리끼리 모인 집단일 뿐, 보수의 가치를 한번도 추구하거나 따른 적이 없다.

 

지지받는 정의당


그래서 근래 이들의 정체를 뒤늦게나마 국민들이 깨달으면서 이들은 날개 부러진 비행기처럼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월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각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52%, 한국당 10%,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이 각각 1%p 하락한 반면 정의당만 2%p 상승해 2012년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갤럽은 “2013년 한 해 평균 정의당 지지도는 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로 서서히 상승했고 2017년 5월 대선 직전 처음으로 8%에 도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6.13 지방선거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9.0%를 기록해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7.8%)을 앞선 이후 주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총 6383명에 전화조사원이 인터뷰를 시도,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이 조사에서 정의당이 9%를 기록하며 자유한국당과 격차가 1%p밖에 나지 않는 점은 의미심장하다.국회의석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이 112석의 거대 야당인 한국당을 턱밑까지 추격했으니 이런 추세대로라면 얼마 안가서 자유한국당을 앞설 가능성도 있다.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세는 고공행진중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빼앗아온 것으로도 분석되지만, 그것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정의당으로 간 것은 한국당에 분노와 염증을 느낀 국민이 제1야당교체를 요구한 증표로 볼 수 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퇴출시켰는데도, 그들은 자성은커녕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른 채 파벌싸움만 벌이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야당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정의당의 간판 정치인 노회찬, 심상정 의원. <김상문 기자>

 

드러내는 존재감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은 ‘발목잡기’로 일관한 보수야당과 달리 정부 여당에 대해 개혁법안 처리나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지지할 것은 지지하는 한편 각을 세울 때는 분명히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낸 결과로 분석된다. 각종 정책에서도 대안을 내고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 성과와 이념적 지평을 변함없이 끌어가면서도 민생 위주의 유연성을 내보인 결과로 보인다.
이제는 개혁 경쟁이 아니고는 정당이 살아남을 수 없고, 존재가치도 없다. 탐욕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릴 정도로 국민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정당이 서구의 정당 개념으로 변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서구 정당 개념으로 보면 온건 우파에 속한다. 국방, 복지, 경제·사회정책, 성 담론, 평등의 가치 측면에서 좌파적 성향보다 우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보수야당이나 보수언론들은 민주당을 좌파라고 색깔론으로 몰아붙였다. 이는 좌파 포비아(공포증)를 확산시켜 안보보수, 냉전보수, 대결보수로국민을 겁박하는 데서 나온 행태들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마침내 깨달았다. 촛불혁명이후, 굳이 말한다면 태극기집회 이후 기존의 보수야말로 가짜보수이고, 위장보수이며,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집단이라고 본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조치, 국회법 개정 논의에 한걸음 다가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 하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국회의원의 갑질과 수백 가지의 특권에 질려버린 상태다. 그런데 정의당이 민생과 함께 정치개혁, 의회개혁의 추동력을 살려나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 시선에 가깝게 다가온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야당 구실을 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태생적 한계로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체질이 아닌지라 어디서부터 국정 진맥을 하고 대안을 내놀을지 모르는 것같다. 대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야당의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거기에 국민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쌈박질에 연일 정신이 없다.

 

떠오른 대안정당


그래서 국민들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대신 정의당을 대안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같다. 가짜보수 야당의 침몰과, 삶이 나아지지 않는 민생경제로 인한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 거기에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가지라는 주문... 비로소 보혁 구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미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성급한 진단인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은 소멸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고,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해 정상적인 의회정치가 구현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보혁 구도가 보다 분명해지려면 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당득표제와 비료대표제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법을 근본부터 손질하고, 서구 의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특권을 과감히 떨쳐내고, 대신 봉사직으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 일에 정의당이 선두에 나선다면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1야당 교체는 물론 서구에서처럼 진정한 진보정당도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지 모른다.

 

khlee05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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