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한학수 ”양승태 수사에 대법원 비협조는 심각한 범죄”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삼아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18/07/11 [21:02]

PD수첩 한학수 ”양승태 수사에 대법원 비협조는 심각한 범죄”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삼아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18/07/11 [21:02]

PD수첩 한학수 MBC PD가 사법농단범 양승태 부당거래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한학수 MBC PD 겸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 MC는 11일 페이스북에 "현재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며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삼아 수사에 비협조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재판거리 의혹은 사회적 약자의 목숨을 담보했다는 점이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며 "이런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불능의 지경으로 빠질 것"이라고 했다.

MBC 시사 고발프로그램 PD수첩은 10일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PD수첩 측은 지난해 2월 사라진 대법원 기록물 2만 4,500건과 그해 10월 폐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두고 사법농단 사태 의혹의 단서들을 제시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는 실로 파국적인 결과를 몰고 왔다. 특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KTX해고여승무원들, 간첩조작 피해자들 등 당시 가장 아픔을 겪고 있었던 약자들은 눈물을 삼켜야 했다. 


더욱 눈길이 갔던 대목은 양승태의 과거다. 양승태는 간첩조작 사건 6건, 긴급조치 12건을 맡은 전력이 있었다. 간첩조작 사건 6건 중 5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1건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긴급조치 12건은 모두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PD수첩 취재진에게 "조작 간첩사건 판결이 6건인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양승태가) 제일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거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양승태는 공안사건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한 셈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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