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의 부끄러운 민낯

충격적인 문건 내용…“법원은 양승태 친위대였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21:43]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의 부끄러운 민낯

충격적인 문건 내용…“법원은 양승태 친위대였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8/07 [21:4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문건 196건이 모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진행한 의혹 등이 담겨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규정하며, 조선일보 등 보수매체로 하여금 전방위적인 ‘여론조작’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이에 연루된 법관들의 반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국회·언론 상대 도 넘어선 전방위적인 로비 정황 드러나
여론조작 기획 반대한 ‘서기호 의원’ 상대 재판빌미 압박
심각한 보수언론과의 유착…조선일보 등에 쉼 없는 로비
민간인 사찰까지 드러난 심각한 범죄…검찰 수사 정조준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문건 196건이 모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지난 7월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이날 오후 공개했다.

 

상고법원 욕망


우선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접촉하는 방안 등을 통해 야당 측 인사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 전략’ 문건은 “문재인 당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법조인이므로 ‘상고심제도 개선 필요성’의 관점에서 면담 추진은 시도해 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긍정적이지 않자,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전해철 법사위 간사를 설득하기 위해 전 전 의원과 가까운 문재인 당 대표과의 면담을 검토하기도 했다.


상고법원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빌미로 ‘강온 양면전략’을 편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VIP거부권정국분석’ 문건에 따르면 2015년 6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상고법원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인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전략을 마련했다.


문건에선 서 의원의 설득 방안으로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해 “동조세력 확산을 방지해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의원에 대한 압박 방안으로는 그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7월2일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재직 중이던 2011년 ‘가카 빅엿’ 등 대통령 비하발언을 한 뒤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서울행정법원에 탈락 취소소송을 제기, 1심이 진행 중이었다. 실제 재판도 문건 내용대로 2015년 7월2일 변론이 종결되는 등 그대로 실행됐다.

 

여론 조작도 감행


또한 법원행정처가 보수 언론을 창구로 삼아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 196개 중 조선일보를 활용하는 전략이 담긴 문건은 총 9개에 이른다. 이들 문건의 각 작성 시점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다.
이중 기획조정실이 2015년 4월25일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에는 설문조사·좌담회·사내 칼럼 등을 이용하자는 구체적 제안이 담겼다. 특히 설문조사의 경우 결과를 정해놓고 문항 설계와 기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행정처는 이메일 조사 방법을 추천하며 “반대 집단의 조직적 참여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설문 문항이나 조사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방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설문 응답자가 1500명에 도달한 상태에서 상고법원 반대 회신이 제출될 경우 1500명 기준으로 끊어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 등 상고법원 반대 변호사가 많은 지역을 감안해 지역별 변호사 비율로 응답률을 보정하자는 안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설문조사의 주체는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서울변회가 아닌 조선일보를 추천하면서 “홍보에 유리하다”며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상고법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한 좌담회 참석자와 조선일보 칼럼 집필진에 “관련 자료와 내용에 대한 기초 보고서를 제공”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법원행정처는 약 2개월이 흐른 뒤 작성한 문건에서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 노력이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6월 8일 기획조정실 작성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 문건에는 “홍보 역량 집중한 결과 상당수 매체에서 우호적 기사가 게재”됐다며 “여세를 몰아 타 매체로 확산시켜 대세론이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방안으로 해당 의원의 지역구 지방 언론을 활용하는 안이 검토됐다.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의 경우 “모그룹이 대주주인 A사를 우선 추진하면서 경과에 따라 B일보 추가 추진”, 부산 북·강서구을이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은 “상고법원에 매우 적대적 사설을 게재한 B가 아닌 C신문이 타당”이라고 적혀있었다.


행정처는 같은 문건에서 종편 채널에 대해 “시청자 몰입도가 매우 높다” “감성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종편 패널을 포섭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접촉하거나 만남이 계획된 3개 언론사 주요 임원들 명단과 간부들의 반응도 짧게 기재됐다.


이들이 접촉한 A 방송 보도본부장은 상고법원에 우호적 뉴스 보도에 대한 청탁으로 추정되는 내용에 대해 ‘긍정 답변’, B사 주말앵커 모 사회부장은 “메르스 진정 후 우호적 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C사의 보도국장은 기조실장이 곧 만날 예정’이라고 적혀있었다.

 

▲ 양승태 산하 법원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오른쪽)을 비롯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재판을 빌미로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국민은 이기적 존재


이처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민들을 “이성적인 법조인”에 빗대 “이기적인 존재”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는 국민이 상고법원 도입에 관심이 낮다는 점을 적시하며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문건은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있다. 해당 문건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4년 8월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을 하고 이틀 뒤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던 행정처는 문건에 “BH(청와대)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전혀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처는 그러면서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BH)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적었다.


문건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상고법원 관련 일관된 논리는 ▲대법원 사건 수 많음 ▲대법관이 힘듦 ▲상고법원 만들어야 함”이라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일 뿐”이라고 썼다. 문건은 “일반 국민은 대법관 업무가 많으면 단순히 대법관을 증원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대국민 대응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의 논리 개발” 필요성을 문건에 기재했다. 행정처는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한다)”라고 했다. 상고법원 도입의 장점으로 ‘구체적 (사건)처리시간 단축’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양승태 친위대


이처럼 상고법원을 밀어붙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정기국회에서 당시 양 대법원장의 핵심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 처리가 힘들어지자 출구전략 마련에 분주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법안을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하는 무리수를 추진했다. 또 법관들의 의견을 듣는 사법행정위원회 운영과 안식월제도 도입, 서울파산법원 설치 등 상고법원을 대체할 양 전 원장의 ‘업적’을 모색했다. 이를 두고 재판지원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양 전 원장의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 중 2015년 11월2일 작성된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 문건에는 김진태·전해철·서기호 등 법사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 반대로 계류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킬 ‘최후의 타개책’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그해 12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상고법원 설치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그 후 법원행정처는 출구전략에 집중했다. 그해 11월27일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 문건에는 “19대 국회가 끝나도 상고법원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중장기 추진 과제로 공식 전환해야 양 원장의 리더십 손상이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해당 문건엔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 종반에 추진돼야 할 비전·정책의 적극 발굴·추진’이 주요 챕터로 나온다. 문건엔 ‘물 대통령’이라 불렸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정책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예를 들며 양 전 원장은 대표 정책으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원 내부의 소통 정책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법원 구성원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두고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쌓인 법관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법관 후보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것이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문건엔 또 “법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소형 이슈’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며 안식월제도, 유연근무제,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 정책 추진 열의와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듬해인 2016년 7월 작성된 ‘이춘석 의원 만찬 면담 결과보고’엔 양 전 원장 임기 말 최대 중점 정책으로 ‘서울파산법원 설치’를 제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이 부분은 2017년 서울회생법원 설립으로 현실화됐다.

 

▲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소송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정치권 동향 분석


또한 상고법원에 관련된 사안 뿐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책을 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탄핵·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미공개 문건 중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서에는 당시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는 진보적으로, 대북·경제·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세운 정황이 나타나있다.


총 40쪽 분량의 이 대외비 문건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의 2차 대국민사과 이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조실은 해당 문건 ‘대법원의 전략’ 부분에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 규정하며 이같은 전략을 내세웠다.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기조실은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라며 “단, 대북문제와 경제·노동의 문제에서는 보수적 스탠스 유지”라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당시 촛불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행진을 허용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또 당시 대법원이 BH(청와대)·보수언론, 대미관계, 야당 및 국민의 입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정세를 자체 분석한 정황이 담겨있다.


대법원은 당시 ‘야당 입장’ 항목에서 야권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첫 하야 요구를 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상 하야 쪽에 무게를 실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참여하는 거국 내각이 전면에 나서면 일단 혼돈정국이 전환되고 야당도 국정책임을 나눠져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야당 측 입장을 분석했다. 이어 “이 어려운 시국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데 발을 담그기 싫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이 혼돈을 즐기면 된다는 게 속마음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며 “박근혜의 식물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진단했다.


또한 ‘(161107)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에도 당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여당분열, 야권대응, 언론 동향을 분석하며 하야 가능성과 저지 요소 등을 탐구한 정황이 나타나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격 수사 착수 시 대통령 관련 추가 범죄가 드러나 여론이 더욱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현 대통령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국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성없는 관계자들


이처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된 미공개 문건이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의 필요성과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이기도 한 고영한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사법의 권위’를 운운하는 등 대법원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검찰에 대한 자료 협조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수사대상인 고 대법관은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면서 사법의 권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서는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의혹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기 보다는 “사법의 권위가 국가경영의 영역 중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라는 설명으로 검찰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서 외에 검찰이 따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나 일본군'위안부'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검찰 수사에 대한 명분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또 피해당사자들의 반발과 의문도 속속 제기되는 형국이다.


게다가 대법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사실상 SNS 사찰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법부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대법원 측은 관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NS 사찰 내용이 임 전 차장 등 ‘윗선’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 측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관련 문건이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문건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생산됐는지를 파악하려면 사법정책실이나 지원실 등을 들여다 봐야 하지만 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문건에 대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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