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흔드는 국민연금 논란, 진실은?

“연금 받지 못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8/20 [14:44]

문재인 정부 흔드는 국민연금 논란, 진실은?

“연금 받지 못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8/20 [14:44]

복지와 관련된 이슈는 언제나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의 인구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에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이 예측되는 미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각종 수익성 투자를 늘려 돈을 벌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과거부터 정부는 ‘복지국가’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손보려 하지만, 미래가 불안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땜질 처방’에 그쳐왔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도 어김없이, 국민연금 개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온갖 최악의 부정적인 어휘로 파상공세를 펼치는 보수언론이 존재한다.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선안…‘문재인 정부 위기론’까지 발전
정부여당 곤혹…확정 사안 아님에도 메시지 관리 실패 지적
자연고갈인데도 재정 고갈 맹폭…극심하게 과장된 ‘위기론’
2009년부터 매년 플러스 기록 올해도 선방했다는 평가다수

 

▲ 국민연금 개선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에대한 각종 부정적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의 정책자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이유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제2의 최저임금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보수야당과 언론들의 보도행태가 심각하게 ‘국민연금 위기론’으로 경도되어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정안 논란


일단 지난 8월10일 알려진 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은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이에 개선안에는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늘리고, 2033년까지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 보험료를 5년 더 내도록하는 안이 담겼다.


또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과 ‘현행 유지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인상안은 소득대체율은 45%로 고정한 채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을, 현행 유지안은 예정대로 2028년 소득대체율을 40%까지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해 기금 소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 세대에 시한폭탄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급히 결정해야 할 과제이지만 결정이 쉽지 않다. 어느 쪽이든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소득대체율 50%’에 미달하는 데다 인상안은 보험료 인상을, 유지안은 소득대체율 하락을 가져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 수급개시 연장 등 가입자의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개선안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물론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비난하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입장 밝힌 文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결론을 낼 경우 최근 최저임금 논란 등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더욱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13일 직접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 여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또 국민연금은 당장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만큼 폭발력이 커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들끓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포문을 열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주말인 지난 8월1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들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연금의 취지에 대해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가 정반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편의 기본 원칙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정부를 질타하는 메시지도 냈다. 그는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 과정과 관련해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과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논란을 진화하면서, 정부의 메시지 관리 실패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사진출처=청와대>

 

고심하는 민주당


이같은 국민연금 논란에 여당인 민주당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수급연령 상향 등 연금 개혁 단행의 역풍으로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내준 사례는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개혁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은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로 나선 김진표 후보는 “국민의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를 건드렸다.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6%를 넘던 운용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의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야당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던 과거의 재판인 셈이다.


민주당은 야권과 여론의 비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며 공을 다시 정치권 전체로 던졌다.


2015년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설치했던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와 유사한 방식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는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지지율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을 살리기 위해 출범한 김병준호가 민심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시금석 또한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이 골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부 발의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논의 주체를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체로 넓히게 되면 논의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8월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연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정부안을 확정, 이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해 “여론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가 필수”라며 “10월에 법안이 넘어온다고 해도 논의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망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부여당이 크게 곤혹스러워 하는 ‘국민연금’이 심각한 위기상황일까? 일부 언론은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불안에 부채질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개선은 필요하나 현재의 위기론은 크게 과장됐다는 지적을 한다. 오히려 올해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를 제외하면 선방했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 공시된 운용성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운용수익률은 -1.19%로, 올 들어 벤치마크인 코스피지수를 소폭(0.93%포인트) 하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국내주식시장이 나빴던 것이 1차 원인으로,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해외채권 등은 모두 선방하고 있어 전체 수익률은 0.49%다.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해에는 국내주식부문에서 시장 대비 2.23%포인트 높은 26.31%의 수익률을 거둬, 총 기금수익률이 7.26%에 이르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수익률은 매년 플러스를 기록했고, 1988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금은 303조원에 이른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나쁘면 기금 총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재정 고갈 추계 연도가 앞당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간의 믿음처럼 수익률 때문에 재정이 고갈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정 고갈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를 다시 계산해 발표하고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머릿속에 ‘국민연금’ 하면 ‘재정 고갈’이 떠오를 정도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과거 5년마다 반복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단순히 기금고갈 시점을 연기하거나 기금 규모를 키우는 데 논의가 집중돼 왔다”면서 재정안정화 중심의 논의가 오히려 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물론 현재 6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앞으로 수령 대상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설사 재정 고갈이 일어난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의무 적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그해 걷은 돈으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 곳이 많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젊은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지워질 가능성이 높아, 최근 논란이 된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 재정개선방안 논의에서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다. 박능후 장관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혔다. 박 장관은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라며 “아직 65세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연장)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국민연금의 대한 ‘위기론’에 대해 재정학 권위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 때리기를 “작문 솜씨가 천재급”이라고 비판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국민의 불만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8월13일 홈페이지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난파위기 국민연금... 국민 지갑만 터나’라는 이날치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이 신문의) 두 가지(난파위기, 국민지갑 털기) 지적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매체이름은 적시하지 않고 ‘한 보수신문’이라고만 언급했다.


‘조선일보’ 기사를 조목조목 반박한 이글에서 이준구 교수는 이 같은 언론의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이 고갈돼 일부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문가로서 말하고 싶다. 그런 사태(연금 고갈)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고갈 시점이 다가오면 자금 조달 방식을 바꿔서라도 기존 가입자들에게 연금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국민연금 위기론 등 보수 언론에서 부정적 보도를 쏟아내는 데 대해, 국내 재정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사진)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 때리기를 “작문 솜씨가 천재급”이라고 비판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국민의 불만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땜빵 손질의 역사


이같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처음 재정추계를 실시한 1998년 이래 정권마다 개혁을 실시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땜빵식’ 정책만 내세운 탓에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고 세대 간 갈등만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88년 3.0%로 출발해 98년 9%가 된 뒤 20년째 그대로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초기 모델인 일본의 후생연금은 3.0%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8% 수준으로 대폭 인상됐다.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추계에서 전격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했지만 정치권이 유권자 표심만 의식해 이를 차일피일 미뤄온 탓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장기 재정추계 뒤 정부는 이듬해 보험료율 15.9%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에서 반대해 무산됐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정부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9%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내리는 법안을 내놨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 모두 반대해 소득대체율만 40%로 내렸다.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8년에도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다시 미뤄졌다. 소득대체율을 낮춘 지 겨우 1년 만에 다시 제도에 손을 대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박근혜정부도 2013년 재정추계에서 이를 건드리지 못했고, 대신 공무원연금 개혁만 간신히 이뤄냈다.


전문가들은 당장 연금 적립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조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는 등 환경 변화로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단기적으로 재정 보충 방안만 찾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스위스나 일본, 독일은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연금제도 문제를 인지하고 이른바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매년 수명, 소득, 고령화 비율 등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율, 지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등이 바뀌는 제도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국민연금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돼 있다”며 “미래세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철저히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만을 고려해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적립식’ 대신 유럽처럼 현 근로세대가 현 노인세대 연금지급액만을 책임지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한 금융전문가는 “유럽은 노인인구 비율이 25∼28%로 안정화된 곳”이라면서 “장래 노인층이 전체의 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의 인구 구조로는 부과식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 이외의 요소에서 구조적인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전문가는 “수급 연령을 높이려면 기초소득을 보장해준 뒤 중장년 이후 고령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민자를 늘려 인구 구조를 급격히 바꾸거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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