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서울 2018’ 세계의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다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도시들 초청…‘블록체인 정상회담’ 진행

정규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9/23 [10:49]

‘블록체인 서울 2018’ 세계의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다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도시들 초청…‘블록체인 정상회담’ 진행

정규민 기자 | 입력 : 2018/09/23 [10:49]

지난 917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블록체인 서울 2018’이 개최됐다. 블록체인 서울 2018은 일반 대중이 블록체인 경제를 직접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전시회다. 또한 전 세계 7대 블록체인 도시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육성과 합리적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화폐 인기 시들반면 블록체인 관심은 더 높아져

전 세계 블록체인 선구자들 모인 블록체인 서울 2018’

에스토니아, 스위스, 홍콩 등 세계 7개국 대표자 참여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 국내 4차 산업 시작 될 것

 

▲ 코엑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서울 2018’ 입구. <정규민 기자>

 

가상화폐 열풍이 시들해졌다. 하지만 가상화폐 열풍을 일으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지난 9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블록체인 서울 2018’이 개최됐다. ‘블록체인 엑스포‘B7 서밋 & B7 CEO 서밋으로 나눠진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최초의 블록체인 전시회로서 많은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블록체인 엑스포는 블록체인을 기술이 아닌 일상의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나만의 지갑만들기 체험, 경험 및 학습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B7 서밋 & B7 CEO 서밋을 통해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시티 7개국을 초청, 블록체인 정상회담도 진행됐다. 에스토니아,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몰타, 리투아니아, 한국의 제주도까지 세계 7대 블록체인 시티의 현재를 비교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도입기에 있는 블록체인 시티 활성화를 위해 미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블록체인 서울 2018’에서 연설 중인 아세 사우가 에스토니아 암호화폐협회 회장. <정규민 기자>

 

에스토니아 “EU와 연계한 가상화폐 공식화

에스토니아는 조금 느린 속도지만 꾸준한 진척을 이어가며 효율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EU와 함께 가상화폐를 하나의 화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인터넷뱅킹이 발전한 속도만큼 빨리 발전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가상화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법률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ICO(가상화폐 투자 유치) 디지털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에스토니아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규제는 진행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발전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6년 가상화폐에 대해 특별한 법률을 제정했다. 채굴, 거래, 가상화폐를 이용한 수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 또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화 토큰의 차이를 인정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사이버 안보까지도 확보했다.

 

에스토니아 당국은 이런 법을 마련하며 크립토 커런시를 이용한 기업운영, ICO의 최소 기준과 가이드라인 역시 제시했다. ICO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와 러시아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돈세탁 문제 등 부정부패 사례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마련한 것은 에스토니아가 세계 최초다. 아세 사우가 암호협회장은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자산은 더 안전한 보관을 할 수 있고 토큰의 경우 이미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혁신을 위해 샌드박스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은행권이다. 만약 실제 세계와 일하려고 하면 기존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만 한다. 에스토니아는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는 만큼 스위스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가상화폐와 관련 없는 일을 하며 가상화폐로 돈을 벌려고 하는 움직임도 문제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과제로 교육 문제도 언급됐다. 아세 사우가 협회장은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만 6개월이 소모됐다해당 지역의 쉬운 언어로 설명된 블록체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스토니아는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봄 에스토니아어로 작성된 블록체인 책자를 발행했고 블록체인이 어떻게 사용되고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블록체인 대학 개설도 준비하고 있다.

 

▲ 세실리아 뮬러 첸 스위스 크립토 밸리 협회위원. <정규민 기자>

 

블록체인 롤 모델, 스위스

스위스는 국가주도 블록체인 활용의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스위스를 롤 모델로 보고 있다.

 

최근 스위스는 블록체인 법을 통과시키는 등 한국 및 블록체인 후발주자 국가가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협회, 민간, 규제기관의 교육 전략이 필요하며 관련 직종 종사자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

세실리아 뮬러 첸 스위스 크립토 밸리 협회위원은 스위스는 기본적인 다섯 가지 중요 성공 요인을 따랐다첫째, 체계적인 시스템, 둘째, 환경, 셋째, 글로벌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넷째, 펀드 레이징, 다섯째, 세금 문제라고 말했다.

 

먼저 스위스는 규제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다.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시장 원칙을 중요시했고 시중은행에 투자한다면, 자체 자산관리 사업을 하고 싶다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라이센스 획득은 자체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체규제를 거친다.

 

두 번째로 국가 자체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스위스는 블록체인 및 금융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스위스 행을 선택하고 있다.

 

스위스는 뉴욕, 싱가포르, 런던의 실리콘 밸리들과 협업을 이어가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탄탄한 여러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펀드 레이징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시 세금을 책정하지 않는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보장한다.

 

또한 법적인 내용들이 암호화폐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프로젝트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출구 전략에 대해 토큰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등 스위스 정부, 은행, 블록체인 업체까지 참여해 많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세실리아 뮬러 첸 스위스 크립토 밸리 협회위원은 여러 규제 혁신에 대해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정부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자체 공고안을 만들고 정책과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위스 시장은 규제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규제 덕 본 홍콩

홍콩은 중국의 규제에 의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한 나라 중 하나다.

 

중국은 블록체인에 대해 많은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에도 변화가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해 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홍콩은 원래 자율경제 국가였다. 중국이 2017년부터 홍콩을 중국으로 편입시킨 후 중국 정부가 ICO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본토에서 ICO를 진행할 수 없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 한 개 국가 두 개 정책 시스템을 가진 것이다. 한 달 전 베이징에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됐다. 블록체인 ICO 등 관련 행사를 호텔에서 못 하게 규제하는 정책이다. 중국에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블록체인의 기본 행사를 조직하는 것도 힘든 상황, 대안책으로 홍콩이 떠올랐다. 중국의 정책이 나온 후 많은 중국 내 관계자들은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연회를 열 수가 없어 투자자들이 많고 자산관리 센터도 많은 홍콩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5일 이더리움 설립자가 행사에 참여했으며 홍콩 주식거래장도 최초로 블록체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알맞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정규민 기자>

 

한국, 제주도 블록체인 밸리실현될까

마지막 연설자로 참여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자리를 통해 제주도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로 서로 신뢰 가능한 탈중앙 분산형 산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점은 존재한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앞서가기 위해 여러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ICO 전면금지선언에 이어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ICO를 처벌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올해 6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각 영역을 분리해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은 육성하겠다. 암호화폐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시범사업, 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지는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볼 때 이런 무차별 규제 방식은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되고 구동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한정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여러 다른 형태의 ICO가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리 앞서 금지한다고 밝혀 앞으로 열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무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또한 여러 형태의 ICO 금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음이 밝혀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마차운행속도로 자동차운행속도를 규제하던 적기 조례의 예를 들 수 있다암호화폐는 그동안 투기 등 사회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모델에서 사람과 비즈니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변화에 대해 대처하기는커녕 현재는 무분별한 규제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시장에선 암호화폐에 관한 투기를 아무도 규제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을 세웠고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틀이 없이 단순 규제만 이어갔다. 범죄는 암호화폐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규제해야 한다. 시장의 질서 형성만이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발행에 대한 지시가 필요하고 그것이 제주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특수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주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생성할 수 있다. 제주는 국제 자유도시로 무수한 해외자본과 해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주도의 허브시장 구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들의 자유로운 블록체인 활동을 조성할 것이며 제주 블록체인 특구는 영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의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자금세탁 등 범죄를 막고 제한적 점진적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이며 중앙 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흑돼지에 대한 품질인증, 관광객에 대한 택스 리펀드, 이동수단 사업 등 관광 및 소비자와 연계한 블록체인 사업들이 첫 발걸음을 딛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작더라도 의미 있는 시작을 해야 한다한국 내부 도시들, 아울러 해외 여러 도시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며 앞으로 제주도에 블록체인 밸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nfree@hanmail.net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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