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가 분석하는 한반도 상황과 향후 전망

“종이 쪼가리 조약보다 스타벅스가 더 평화 담보”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8/10/01 [13:26]

문정인 특보가 분석하는 한반도 상황과 향후 전망

“종이 쪼가리 조약보다 스타벅스가 더 평화 담보”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8/10/01 [13:26]

다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남북은 지난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평화의 손을 맞잡았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남한의 4대 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측도 더 이상 핵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세계에 내비친 것이다.


 

▲ 한반도에 평화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흐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미 관계 등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트위터>



『평화의 규칙』, 문정인과 홍익표의 남북관계 예측 담아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 준비하라”…패러다임 바뀌는 중

두 대담자, 성역과 금기 넘나들며 남북관계 분석한다

“민주화처럼 한반도 평화의 길에도 시민과 함께해야”

 

지난 4월 27일 열린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은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이날 남북정상회담의 표어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던 만큼 두 정상은 1차 회담이니만큼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평화무드가 확보된 현재 남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제 2차 회담의 성격상 남북은 통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단계인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확고하고 확실한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적확한 대책이라 판단한 것이다.

 

▲ 책 '평화의 규칙'은 마치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예견이라도 한 듯 북한에 제재가 아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세계평화에 한걸음 나아가는 일인지에 대해 강조한다.       <사진제공=메디치미디어>  

 

제 1차 회담이 끝나고 두 달여가 지난 6월 말, 한 권의 책이 발간됐다. 바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개월에 걸친 대담을 담은 책 『평화의 규칙: 우리는 미래로 가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이하 『평화의 규칙』)이다. 이 책에는 마치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예견이라도 한 듯 북한에 제재가 아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세계평화에 한걸음 나아가는 일인지에 대해 강조한다.

 

『평화의 규칙』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와 2017 평화공헌대상 수상자인 홍익표 의원이 급변하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남한과 북한 미국 간에 펼쳐지는 평화 프로세스를 조망하는 대담을 6개월에 걸쳐 10차례 진행하고 그 내용을 묶은 책이다. 대담을 시작한 2017년 연말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한국전 종전 이래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가장 고조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저자들은 한반도의 앞날에 대한 대담을 시작하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특히 명색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지라 나의 말 한 마디를 앞뒤 문맥도 사실 관계도 다 무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보수 집단의 행태를 몇 차례 겪으면서 이래서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걱정도 컸다. ...(중략)... 우리 사회에서 금기가 되다시피 한 현안들을 정면으로 다뤄보고 싶었다.”  -본문 14쪽

 

대담이 진행되는 몇 달 사이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오고 남북과 북미 간에 역사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우리 민족 스스로 한반도호의 운전자가 되어 위중한 시기를 헤쳐나갈 길을 모색하던 대담은 자연스럽게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변화, 한반도의 봄에 대한 현장 해설서를 겸하게 됐다.  

 

대담에서 저자들은 2017년 북핵 위기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4강의 속셈과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과정과 객관적 조건을 도출해낸다. 아울러 이들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기 위한 조건을 하나씩 살핀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북한 상황과 개혁개방 전망, 북핵 개발 현황과 해법,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가능성과 동북아 지역의 미래,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의 특징까지 한반도의 오늘과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관련 주제들을 거칠 것 없이 명쾌하게 풀어냈다. 이 책은 한반도의 봄에 대한 꼼꼼한 안내서이자 분단과 대결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새 시대의 남북 관계 입문서이다. 

 

책은 한국전쟁 이후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2017년의 위기를 딛고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및 6.12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된 과정과 물밑 작업, 김정은 체제 북한의 상황, 핵 개발의 현주소와  해법, 정상회담 이후의 남은 과제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기 위한 조건에 대해 두 대담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금기와 성역을 모두 깨고 넘나들면서 평화의 길을 하나하나 모색해간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뒤, 미국 여론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일반 국민은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나 워싱턴 정가, 이른바 북한 전문가, 관료들 및 언론 분위기는 사뭇 냉랭했다. 저자들은 민심과 소위 주류 사회의 이러한 괴리가 국제 관계를 지배해 온 과거의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치며 나온 것이라고 분석한다. 

 

기존 주류 이론, 노멀 사이언스라고 하죠. 패러다임의 교체는 이 주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때 생겨나지요. 전쟁과 평화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냉전 대결의 관점으로, 전쟁을 먼저 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금언으로 모든 것이 설명 가능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이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아온 겁니다. 북한은 악이어야 하고, 북의 지도자는 항상 악마거나 희화화된 존재이고, 북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의 생명선이나 마찬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을 쓰거나 한반도에 전술핵을 들여와도 되고...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그 관점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조금씩 균열을 내고 올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자, ‘아 어쩌면 예전 생각이 틀렸을 수 있구나’ 이런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보지 못하거나 이전 패러다임에 갇힌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한당의 몰락은 패러다임 변화를 거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1~32쪽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국제 관계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은 4세기 로마의 정치전략가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Flavius Vegetius Renatus)가 남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금언이었다.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에도 이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최후의 냉전 대결 지역인 한반도에서 역설적으로 이 패러다임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정인 교수와 홍익표 의원의 분석이다. 저자들의 주장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베게티우스의 명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의 규칙이고 한반도가 세계에 입증하고 있는 역사의 새로운 교훈입니다. - 본문 28쪽

 

『평화의 규칙』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이 단순히 한반도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지역 나아가 미중 G2 시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이며 그 이면에 새롭게 부상하는 ‘평화 패러다임’이 자리잡고 있음을 논증하는 대담하고 거시적인 통찰을 담았다. 

 

▲ 지난 9월6일 책의 공동저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책 『평화의 규칙』의 북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사진제공=메디치미디어> 

 

주변 4강과 북한

문정인 교수는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유일한 학자로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중동은 물론 북한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연계망을 가진 국제적 마당발이다. 문 교수는 정치학적 관점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현안을 폭넓게 설명한다. 홍익표 의원은 오랜 남북 문제 연구 경험과 북한 사회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점검해 나간다. 이들의 대담으로 이루어진 『평화의 규칙』은 4부로 구성된다. 

 

1부 ‘세기의 기적, 한반도의 봄’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화와 협상의 성격을 분석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 3인의 행위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서 각기 어떤 목표와 관점으로 임했는지 살펴보고 북미 협상 이후 남은 과제와 북한 핵 협상 과정을 조망한다. 1부의 대담이 향하는 궁극적 지점은 한반도가 어떤 객관 조건과 경로를 밟아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이다. 

 

2부 ‘우리는 지정학적 숙명을 벗어날 수 있는가’는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시공간적 고찰이다. 현재의 변화가 오기까지 우리 주변의 4강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대한반도 전략이 무엇인지 역사적 과정과 국제 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세히 살펴본다. 이 2부의 내용은 현재 남북미 대화를 다루는 언론들이 쉽게 내놓지 못하는 정치한 국제 관계의 분석으로 오늘날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만든 기저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3부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는 평화적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할 북한 사회에 대한 다면적 토론이 이루어진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의 질적인 변화,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안정성과 모순, 북한이 핵 개발에 그토록 매진했던 이유, 통일전선 전략의 포기와 탈북자 문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2의 등소평이 되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북한 체제가 내구성은 있는지 등 성역을 가리지 않고 토론한다. 

 

4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현실 가능한 조건을 살피면서 현 정부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역할과 외교 역량을 점검한다. 여전한 구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우리 외교가 성취한 업적에 대한 따뜻한 평가도 가감없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남북 평화 공존 시대에 기존의 통일론과 전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사드 기지, 주한미군, 한미 동맹의 위상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다. 한국 사회에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남북한 사이에서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지를 4부에서 다룬다. 

 

성역과 금기를 넘나드는 

대담에서 저자들은 특히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행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주객관적 조건, 역사상 가장 복잡한 과정이 될 북한의 핵 폐기 과정과 체제 보장, 남북 경제 협력의 청사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검토 등이다. 예를 들면 저자들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관행과 인식, 북한에 대한 우월감으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건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사라지고 북한과의 교류를 막는 장애가 다 제거된다면, 거꾸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파트너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경제 협력 파트너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될 수 있고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죠. 방금 거론한 골드만삭스 같은 국제 투자은행들도 성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패턴, 즉 노동집약적이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북한에 이주해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식의 낡은 사고에 갇혀있다면, 도리어 북한이 우리를 효율적인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우리도 경제의 큰 미래를 생각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무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 61쪽

 

그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남남 갈등으로 몇 가지 주제는 아예 성역으로 남겨 누구도 언급조차 못하게  만드는 비이성과 몰주체성을 경험했다. 문정인 교수와 홍익표 의원은 작심하고 성역과 금기를 넘나들며 평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주제에 대해 거침없이 토론하고 국제 정치적 분석을 과감히 시도한다. 책에 수록된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군부 쿠데타? 영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신줏단지 아니다’ ▲북핵 해법과 실용적이지 못한 CVID 논쟁 ▲트럼프, 합리적인 의사결정자 ▲평화체제의 전망 “조약보다는 스타벅스가 더 평화 담보” ▲한미 관계와 북중 관계, 레벨이 다르다. ▲동북아를 둘러싼 4대강국의 역학 구도 ▲사드는 방어 무기? 우리만의 생각 ▲ 통일전선전략, 이미 형해화된 구호 ▲목표도 효과도 불분명한 북한 제재 ▲한반도 신경제지도 ▲미군 유해 송환 작업과 북미 수교 전망 ▲통일 강박도 핵에 대한 환상도 다 위험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라인

 

한반도 평화의 길에도 시민과 함께

이 책의 대담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상이다. 저자들은 한반도가 주도적 운전자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낙관을 펼치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함을 당부한다. 

 

우리는 미래로 향하는 관문을 열어젖혔지만 앞길에는 아직도 산적한 과제와 도전이 남아 있다. 우리 사회 민주화 과정에 시민 참여가 필수였듯이 이제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오히려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는 이를테면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도시에 맥도널드 햄버거 점포가 개설되고,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유럽 관광객 수만 명이 북한을 여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주는 겁니다” 책에 담긴 내용 중 하나다. 북한에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들어온다면 어쩌며 북한은 우리 마음 속에 가깝게 들어앉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의 시민들과 우리들과의 문화적 간극은 더욱 좁혀질 것이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