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감시 페이지...의원들의 대표법안 중계

채이배 “강한 종부세, 착한 양도세 절실”…박용진 “정치신인 진입 문턱 낮추자”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02 [09:40]

의정활동 감시 페이지...의원들의 대표법안 중계

채이배 “강한 종부세, 착한 양도세 절실”…박용진 “정치신인 진입 문턱 낮추자”

송경 기자 | 입력 : 2018/10/02 [09:40]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무겁고 중요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되는데, 그중 첫 손가락에 꼽히는 권리가 바로 ‘발의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은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고 입법하는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 발의 법률안 1818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이 32명이었고, 처리된 공동발의 건수가 66건에 달해 ‘품앗이’ ‘생색내기용’ 공동발의가 심했다. 전체 법안 3분의 2 이상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는데 이는 입법의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지에서는 입법부의 책무를 감시하기 위해 의원들의 법안발의 실태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채이배/1세대 1주택자는 집값에 관계없이 종부세 면제 법안 발의
유동수/1세대 1주택 장기소유 특별공제 45% 소득세법 대표발의
박용진/약자 대변 정치 신인 문턱 낮추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안민석/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 법안심사소위 의무 개최법 대표발의
오제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채이배 경제활력 패키지 3법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 ‘강한 종부세, 착한 양도세’를 골자로 한 패키지 3법을 발의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강한 종부세, 착한 양도세’를 골자로 한 패키지 3법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로 하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 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채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해 주택을 처분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에 앞서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한진그룹 방지법도 대표발의해 정치권과 재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11일 기업인의 갑질 및 불법·편법 행위를 예방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인의 경영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채 의원은 불법 행위자의 경영참여를 규제하는 이른바 ‘한진그룹 방지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4년 ‘땅콩회항’을 지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부터 올해 초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까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범법행위는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들뿐만 아니라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저지른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상속세 비리·처남회사 일감몰아주기·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범법행위는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한진 총수일가가 받는 혐의는 폭행, 업무방해, 상해, 배임, 밀수, 관세포탈, 재산 국외도피, 불법파견 등 열 손가락을 세도 모자랄 지경이다.


채 의원은 법안 제출과 관련해 “경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경영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계기 삼아 ‘한진그룹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일련의 재벌그룹 총수일가 범법행위는 기업이 주주의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것이라는 착각이 심각한 수위에 이렀다는 방증”이라며 “불법 임원이 총수일가 일원이 아니라면 즉각 경영에서 배제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수일가는 상식적인 수준의 통제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한진그룹법’임과 동시에 한진그룹과 범법 레이스를 벌이는 ‘박삼구법’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계속 나타날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갑질·불법·편법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수 소득세법 개정안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과거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수요 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대했던 80%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소유 특별공제비율을 45%로 정상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소유 특별공제비율을 45%로 정상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소위‘똘똘한 한 채’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한 채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형식이다. 이로 인해 강남 3구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 이러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이면에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나친 양도소득 공제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을 판매했을 때 양도차액의 80%는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액은 2273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제비율을 상향한 것에 기인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45%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발 부동산 위기가 발생하자 수요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3월21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40~80%로 특별공제비율을 확대했고, 2009년에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2012년 1월1일에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80%로 다시 한 번 공제폭을 넓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과거 경제 위기 당시 수요진작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대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비율이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인 2007년의 ‘최대 공제율 30%, 1세대 1주택에 한해 45%’라는 기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다만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2년의 유예를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일정 부분 공제는 물가상승분을 실질소득 하락으로 접근하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만, 지난 10년간 19.6%였던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연 8%씩 증가하는 공제율은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공제율은 정상화하되, 고가주택의 기준은 경제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그대로 9억 원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개정의의를 밝혔다.


▲박용진 정치자금법 개정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신인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6일 밝혔다.

 

▲ 정치 신인들의 진입 문턱 낮추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후원회를 통해 청년,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 신인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그간 청년·노동자·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신인들은 정치권에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들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달리 공식적인 후원회를 통한 금전적 도움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형편 때문이다.


여기에 후보자(예비 후보자)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올리는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때문에 청년·노동자·농민 등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정치신인은 낙선으로 인한 금전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박 의원은 “실제로 청년들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신인들이 선거비용 40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들이 선거비용 때문에 출마를 고심하거나 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법은 마음껏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과 엄청난 차별을 둔 것이기에 뜻있는 정치신인들도 후원회를 두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행법이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을 받아도 되고,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기에 현행법은 지방 분권화시대에 걸맞은 법이 아니며 중앙정치의 입법기득권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김성환·김성수·김영진·박찬대·소병훈·송옥주·위성곤·이규희·정춘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시킨 법안도 9월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해당 내용이 법안으로까지 발의된 건 9월13일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현재의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과 2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법에 나섰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일하는 국회 만들기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이 일하는 국회 만들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안민석 의원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월15일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있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국회의 잦은 파행으로 국회의 고유 업무인 입법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6.8%에 그쳤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1만 건이 넘는 법안이 제대로 심사도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기도 했다. 해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법안 심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소위원회가 대부분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도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안민석 위원장은 “국회 파행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이 침해 받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입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오제세 조세특례제한법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월18일 밝혔다.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ISA는 한 계좌에 예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로 지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가입자격 제한, 불충분한 세제 지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며 올해 말 끝나는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해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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