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로 살펴본 남과 여 ‘사랑과 전쟁’ 6건

이별 통보에 격분…난동 부린 40대 ‘징역 10년’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02 [11:22]

사건·사고로 살펴본 남과 여 ‘사랑과 전쟁’ 6건

이별 통보에 격분…난동 부린 40대 ‘징역 10년’

송경 기자 | 입력 : 2018/10/02 [11:22]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증가했다는 것. 3년 만에 54% 늘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지난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한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촘촘한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의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경찰 사건과 법원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 이면을 들춰본다.

 


 

2년 사귄 여친 “헤어지자” 요구에 흉기 휘두르며 위협
그 여친 편의점 피하자 쫓아들어가 말리던 직원 칼부림

 

1. 이별통보 격분 편의점 난동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1심법원이 중형을 때렸다.

 

▲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1심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뉴스를 전하는 YTN 화면 갈무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월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구씨에 대해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구씨는 지난 5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돌변해 2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위협을 가한 뒤 편의점까지 쫓아가 흉기로 온몸을 여러 차례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별을 통보받은 구씨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A씨를 위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A씨는 "맥주를 사러가자"고 달래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 도착한 A씨가 편의점 직원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격분한 구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씨는 얼굴과 가슴, 팔, 손목 등 약 10군데를 찔려 크게 다쳤다. 구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던 편의점 직원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둔부를 한 차례 찔렀으며 옆구리에도 상처를 입혔다.


흉기 난동을 계속하던 구씨는 현장에서 우형찬 서울시의원 등 시민들의 도움으로 제압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여자친구였던 A씨와 편의점 직원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내와 대학동창 새벽 1시 “씻구와” “자기야” 수상한 문자질
그 남편 이혼 후 상대남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냈다가 기각

 

2. 아내와 동창 수상한 문자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가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의 핵심 증거로 쓰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내와 대학동창의 애정 어린 문자메시지는 위자료 지급의 사유가 될까. 안 될까?


2016년 8월 결혼을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있었다. 그러나 아내와 대학동창이 오해를 살 만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로 인해 파경 직전에 이르자 남편이 아내의 대학동창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다.


피고 C씨와 아내는 대학교 동창 사이였다.
C씨는 2017년 6월18일 새벽 1시20분경 아내에게 “넹~ 외대 앞이다 ㅋㅋ 피곤하겠다T 언능 씻구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아내는 “응 씻고 올께요~ 4착하면 연락해-”라는 메시지로 응답했다. 이후 새벽 1시33분경 C씨는 “나 잘 도착해띠~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 던 하루엿네”라고 문자메시지를 아내의 휴대폰 앞으로 보냈다.


남편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난 후 아내와 C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2017년 9월경 주변 사람들에게 C씨와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은 2017년 12월 협의 이혼했다. 남편은 아내와 갈라선 후 대학동창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C씨)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부부 사이도 소원해져 이혼에 이르렀으므로, C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이 같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 및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C씨와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전제로 한 남편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아내를 ‘자기’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C씨와 아내는 대학교 동창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종종 모임을 가졌고, C씨가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날에도 두 사람 이외에 4명의 친구들이 모임을 참석했으며, 0시30분경 모임이 끝난 점, 남편은 문자메시지 이외에 C씨와 아내의 부정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C씨와 아내의 부정행위로 문자메시지 내역과 C씨와 아내 사이의 문자 및 대화내용만 제출했을 뿐,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C씨와 그의 친구들은 단체 카톡방 등에서 상대방을 ‘자기’ ‘스위티’ ‘베이비’  등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점, C씨와 아내는 2017년 6월경 이미 이혼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와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오히려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2017년 6월경 이미 C씨와 무관한 사유로 파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남편이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3. 여성 24회 찌른 남성 무기징역


검찰은 서울 송파구에서 여성을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살인범 김모(4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통해 무기징역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범죄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연약한 여성으로 별다른 반항을 못하는 상황에서 흉기에 24회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 회복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남은 가족들의 상처는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주택가에 위치한 빌라에서 벌어졌다는 것. 앞서 김씨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밝혔기에 해당 살인사건을 치정극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죽을죄를 지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김씨가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4.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 폭행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면서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경기도 동두천 시내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D씨를 만났다. 김씨는 씨와 2차로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씨가 강하게 거부해 뜻대로 되지 않자 씨의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 아빠가 의붓딸 10년 추행


의붓딸을 10여 년간 상습적으로 추행한 늦깎이 신학대생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모 신학대학교 학생 E(49)씨를 구속했다고 9월18일 밝혔다.


E씨는 2005년 전북 전주 자택에서 의붓딸(당시 9세)을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의붓딸이 성인이 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학에 입학한 딸의 원룸을 찾아가 추행하는가 하면 올해 초 딸과 함께 한 중국 선교여행에서도 숙소에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E씨의 범행은 지난 3월 의붓딸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신학대 측에 알리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경찰은 E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했다.

 

6. 61세 남성 전처 살해 왜?


가정불화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평택경찰서는 9월18일 오후 6시30분쯤 평택시 자유로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하모(61)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던 김모(61)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하씨와 2015년 가정불화로 이혼한 뒤 하씨가 다른 남성과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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