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의원들의 ‘소비자 고발’

기업도 홈쇼핑도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가?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0:32]

국정감사 의원들의 ‘소비자 고발’

기업도 홈쇼핑도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가?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10/17 [10:32]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표번호 통화료 5400억 소비자 떠넘겨
홈쇼핑이 방송사에 주는 수수료 1조3093억 결국 소비자 부담


○…기업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면 발생하는 통화요금을 여전히 해당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천억 원대 대표번호 통신료가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기업 대표번호에 건 통화량은 약 50억 분에 달했다. 이를 초당 1.8원의 종량요율로 계산하면 5400억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고객응대 통화비를 줄이려는 기업과 고정적인 접속료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대표번호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표번호 사업자들은 분당 23원의 통화 접속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자(기업)가 부담하는 ‘080’ 번호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07~2017년 이동전화 발신 대표번호·080번호 착신 통화량 추이’ 자료를 보면 일반 대표번호와 080번호 통화량은 2008년까지만 해도 비슷했지만 지난해엔 각각 49억 분, 9억 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기업이 대표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면 대표번호도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들의 유료방송 황금채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홈쇼핑사가 유료 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 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는 2017년 송출 수수료로 1조309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1일 밝혔다.


2013년 TV 홈쇼핑사의 송출료 9710억 원과 비교해 5년 사이 3400억 원, 약 35% 증가한 것이다. 이는 홈쇼핑 채널이 늘면서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막대한 송출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9월 기준 올레TV(IPTV 점유율 1위) 채널 중 홈쇼핑 채널은 총 17개이고, 이중 10번대 황금채널의 절반을 홈쇼핑 채널이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홈쇼핑사가 송출 수수료 증가분을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를 통해 충당해 가고 있어 이에 따라 판매 수수료까지 덩달아 높게 책정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정위의 2017년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홈쇼핑사가 송출 수수료를 판매 수수료로 충당하는 구조가 증명됐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사가 판매 · 방송 협상을 주도하며 중소기업에 각종 불리한 조건이 붙여 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 할인비 등 여러 부대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실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판매 수수료율은 3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결국 제품 단가를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고, 홈쇼핑사의 송출 수수료 부담 문제가 돌고 돌아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최적의 포맷을 갖춘 홈쇼핑 산업이 급성장 하면서 중소기업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으나, 홈쇼핑사 간 송출 수수료 과다 경쟁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와 연동되어 오히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홈쇼핑사-유료방송 사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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