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협박으로 불러낸 뒤 여친 성폭행해
‘리벤지 포르노’ 3년 판결…앞으로 실형 이어질 듯

▲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출처=Pixabay>

사귈 당시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A(2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월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쯤 “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한때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B씨에게 연락해 “사귈 당시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며 만나자고 협박한 뒤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는지, 인터넷에 유포한 게 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연예인 구하라 씨와 남자친구 간 폭행사건 중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관심을 끈 가운데 관련사건에 엄벌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0월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같은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한 법조인은 “리벤지 포르노는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가하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실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