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갑질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내막

정비단가 후려치기에 정비업체 “전형적인 갑질”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09:52]

삼성화재 갑질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내막

정비단가 후려치기에 정비업체 “전형적인 갑질”

송경 기자 | 입력 : 2018/10/31 [09:52]

손해보험 업계 1위를 달리는 삼성화재(사장 최영무)가 자동차 정비업체를 상대로 표준 정비수가보다 무리하게 낮춰 계약하려는 ‘갑질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해 3월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자동차 정비 수리비의 합리화를 요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단가 후려치기 등 삼성화재의 갑질로 정비사업주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가에 맞춘 부실 정비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막심하다”며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정비 수리비 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이 같은 ‘삼성화재 갑질 논란’은 최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지적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추혜선 의원 “삼성화재 무리한 수가 낮추기로 정비업체와 분쟁”
삼성화재 본부장 “분쟁현황 조사하고 개선방안 함께 마련하겠다”

 

삼성화재의 차량 수리비용 삭감 갑질 논란은 지난 10월12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 손해보험 업계 1위를 달리는 삼성화재(사장 최영무)가 자동차 정비업체를 상대로 표준 정비수가보다 무리하게 낮춰 계약하려는 ‘갑질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삼성화재가 자동차 정비 수리비 문제로 정비 업체들과 분쟁이 많다”고 지적한 뒤, “표준 정비수가보다 무리하게 수가를 낮추고, 대물보상 파트 자회사에도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전형적인 갑질 사례로 꼬집으면서 다시금 여론의 도마에 올려놓았다.추 의원은 이어 “삼성화재가 업계 1위인 리딩 컴퍼니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안을 하나드리겠다”며, “분쟁 현황에 대한 내부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함께 개선방안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사실 자동차 정비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는 보험사는 비단 삼성화재뿐만은 아니다. 정비업체에 비해 자본력과 브랜드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사가 대부분 해당된다. 법적 분쟁만 연간 1000여 건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일부 정비업체들은 손해보험사들의 너무 낮은 정비수가를 문제 삼아 몇 년째 차량 정비를 거부하고 있기도 해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들이 떠안게 됐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해 3월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자동차 정비수가의 합리화를 요구하며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삼성화재의 갑질에 정면으로 맞서며 반기를 들기도 했다.


당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측은 “단가 후려치기 등 삼성화재의 갑질로 정비사업주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가에 맞춘 부실 정비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막심하다”며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정비수가 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사실 보험업법에 명시된 자동차 보험수리비 청구 절차를 살펴보면, 고객은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한 후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되돌려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독립기관인 손해사정사들이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게 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입장은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가 독립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자사 출자사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비사업자들에 대해 정비수가를 임의로 삭감하고 단가 후려치기를 자행함으로써 실제 수가를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삼성화재가 물량을 몰아준다는 명목 하에 일반 정비업체보다 수가를 더 낮출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들의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눈다. 대당 보험료가 얼마나 나갔느냐, 부품을 얼마나 썼느냐, 수리를 얼마나 빨리 했느냐 등이 채점 기준이 된다”며 “정비업체들은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정비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제대로 정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측은 또한 “10년 전 보험료에 비해 자동차 보험료는 약 50% 이상 올랐으나 정비수가는 10년 전 수가 그대로 멈춰 있다”며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부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양심 고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표준정비수가에 맞춰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일방적 후려치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삼성화재가 1위 기업이라 부당한 타깃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은 2015년 12월부터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해왔고 2년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해 지난 6월 적정 정비요금을 2만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공표됐다. 이 기준에 맞춰 요금 계약을 맺을 경우 정비요금은 예년에 비해 약 20% 오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연합회는 공표된 적정요금에 따라 전국 6000여 개의 정비업체들이 2017년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등급 검증을 진행하는 등 계약을 서둘러 온 반면,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요금을 더 깎을 목적으로 계약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의 수리비용 삭감비율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일부 정비업체들은 아예 처음부터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시중의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만 정비업체가 손해보험사의 적정 손해사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내역서를 요구하면 이를 소송 전까지 공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삼성화재 측은 “보험사는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무분별한 정비수가 인상은 보험료 인상을 불러오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 부담이 된다”고 해명했다. 삼성화재 측은 또한 공탁과 관련해 소송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 공탁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삼성화재 수리비용 삭감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은 추 의원의 지적과 관련, “제안하신 대로 분쟁 현황을 조사하고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애초 추 의원은 국감에서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길 원했지만, 정무위 간사협의에서 직접적 이유 없는 최고경영자(CEO) 신청을 배제하면서 신 본부장이 대신 불려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삼성화재 측이 국정감사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이를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손해보험사들이 요금을 깎다가 굴욕적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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