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주려 1년 소송비 100억 ‘펑펑’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10:21]

보험금 덜 주려 1년 소송비 100억 ‘펑펑’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10/31 [10:21]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손보사는 DB손보, 생보사는 삼성생명 소송비 가장 많아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 중 100억 원가량이 매년 보험사들의 소송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소송비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를 10월22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 소송비용이 155억8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160억7400만 원, 2016년 165억3200만 원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3년 연속 100억 원 넘는 금액을 소송비로 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소송비용도 총 62억6800만 원을 기록해, 올해도 가뿐히 연간 지출액이 1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별로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DB손해보험(79억3400만 원)이 최고를 기록했고 삼성화재(76억9300만 원), 현대해상(45억3100만 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48억6000만 원)이 제일 많았고, 이어 교보생명(15억7600만 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고객이 낸 돈을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 의원은 이어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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