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왕’ 강용석 불륜설→옥살이 대추락 막후

대중 관심 목말랐던 ‘이슈메이커’, 최고의 ‘트러블메이커’ 되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12:53]

‘고소왕’ 강용석 불륜설→옥살이 대추락 막후

대중 관심 목말랐던 ‘이슈메이커’, 최고의 ‘트러블메이커’ 되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0/31 [12:53]

‘고소왕’으로 널리 알져진 강용석 변호사가 오히려 본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되며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옥살이를 하게된 것이다. 그간 정치인·변호사·방송인 등 이슈의 중심에 섰던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스캔들’에서 여배우 김부선의 편을 들어 변호사를 자처하며 또다시 이슈의 중심의 섰던 그였던 지라 세간의 관심은 뜨겁다.

 


 

강용석 법정구속…‘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1심서 징역 1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부각…이후 ‘유명인사 고소’로 관심


박원순 시장 장남 병역기피 사실 아님 밝혀지자 의원직 사퇴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다가 ‘도도맘 불륜 의혹’으로 모두 하차

 

‘도도맘’ 김미나(36)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 강용석 변호사. <사진출처=JTBC 영상 캡처>    

 

발 묶인 강용석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지난 10월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미나씨는 “남편이 더는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미나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미나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미나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박대산 판사는 “김미나씨 남편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한 상태였다”며 “소 취하서를 작성하기 이틀 전 강용석 변호사와의 합의도 결렬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김미나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돼 방송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일단 무리해서라도 소 취하가 이뤄지게 할 다소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당시 강용석 변호사의 상황도 고려했다.


박대산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미나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미나씨 남편은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로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이날 오후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향후 항소 과정 등을 거쳐 실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변호사 영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 변호사법 제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강 변호사는 최근에는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인을 맡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싸움을 돕던 참이었다. 다른 이의 ‘불륜설’을 두고 법정 싸움에 대리인으로 나선 그는 이전에 터진 자신의 ‘불륜설’에 대처하다 발이 묶이고 말았다.

 

고소왕 강용석


이처럼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옥살이를 하게 된 강용석 변호사는 과거 정치인 시절부터 수많은 구설수와 함께했다.
대표적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0년 7월16일, 강 변호사는 연세대 토론동아리인 YDT학회 소속 학생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 하더라”고도 말했다.


이에 한 언론사가 강 변호사의 발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기자가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강 변호사는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법 처리된 쪽은 강용석 변호사였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대학생들 앞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0년 9월3일 한나라당은 강 변호사를 제명했다.


1·2심은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변호사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강 변호사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고죄는 유죄를 선고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고소 대상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들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1년 10월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원순 후보가 하버드 법대의 객원교수 또는 객원 연구원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비지팅 펠로우’라는 것이다. 또 박원순 후보가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는 사실도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또 강 변호사는 박원순 후보가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했다 제적당했지만, 자신의 출판물에 법대에 입학했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정노력이 있었고 허위 정도가 크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2011년 12월에는 김홍종 당시 서울대 교무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부정입학을 했는지 가리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서울대에서 거부했다는 이유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2년 2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고발했다. 안철수 원장은 당시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상태였다. 강 변호사는 안 원장이 안랩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고소’ 행보에 대한 비난 여론은 개그맨 최효종씨를 고소하며 절정에 달한다. 최효종씨는 2011년 11월18일 KBS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 “선거 유세 때 평소 잘 안가던 시장에서 할머니와 악수만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최씨가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가 최씨를 고소한 이유는 ‘저 하나 살려고’였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아나운서들이 저를 상대로 제기했던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 최근 기각됐다”면서 “집단모욕죄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보여주려 최효종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 하나 살려고 최효종씨를 이용했다는 비난에는 솔직히 최효종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고소를 취소했지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의 ‘젊은 피’들도 강용석 변호사의 고소·고발 대상이 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2년 3월8일 통합진보당과 같은 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김지윤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과학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하다 출교됐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패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고대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강 변호사는 김지윤씨가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근거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군·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들을 공연히 해적으로 격하해 모욕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2년 2월 고려대 교육방송국(KUB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지윤씨와 등록금·청년실업 문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인물이 있으니, 바로 새누리당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이었다.


강 변호사는 2012년 1월10일 이준석 비대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준석 비대위원이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며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는데,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나 이 비대위원도 무혐의 처리됐다.

 

방송인 변신


고소·고발과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던 강용석 변호사는 2012년 2월2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다. 자신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2011년 12월9일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척추MRI 영상을 근거로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주신씨는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MRI 피사체가 대리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두달 뒤 2012년 2월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의 MRI 촬영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병원은 “자생병원 MRI와 동일인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의혹 제기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2012년 초 고소 남발로 한창 비판을 받던 시기, 강 변호사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다. 독특한 특징을 지닌 인물을 소개하는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고소 집착남’으로 출연한 것.


강 변호사는 2012년 4월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에 뛰어들었다. 사회적으로 비판받던 ‘고소 남발’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캐릭터’로 포장됐다.


그는 <강용석의 고소한 19> MC를 맡았고 <슈퍼스타K>에도 출연했다. <썰전> <강적들> <호박씨> 등에서 사회자로 활약했고 <SNL코리아> 등 젊은 층에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에도 나왔다.
그러다 2015년 ‘불륜설’이 제기되면서 결국 강용석 변호사는 옥살이를 하게 됐다.

 

김부선은 어떻게?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강 변호사의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의 구속 직후 방송에서 김세의 기자는 “깜짝 놀랐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믿기 때문에 판사들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스캔들’에서 김부선을 돕는 변호사로 활동한 강용석. 하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빨간불이 켜졌다. <김상문 기자>    


박상후 전 MBC 부국장은 “뭐 이런거 가지고 법정구속을 하나 예상 못했다. 하지만 저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우리가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모두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이겨낼 것이다”라면서 “강 변호사 많이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의 법률대리인 자격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김부선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옥중 변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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