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우수의원 & 정책감사 리포트

‘유치원 열사’ 박용진 국감스타…사법농단 파헤친 박주민 ‘우수국감’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09:13]

2018 국감 우수의원 & 정책감사 리포트

‘유치원 열사’ 박용진 국감스타…사법농단 파헤친 박주민 ‘우수국감’

송경 기자 | 입력 : 2018/11/07 [09:13]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였던 2018년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마무리됐다. 지난 10월10일부터 시작된 국감이 20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10월29일 막을 내린 것. 국민들은 ‘국감’이라고 하면 의원들의 고성, 맹탕 질의 등 나쁜 이미지만 떠올린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 국감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파헤친 일을 ‘국정감사 최대의 성과’로 꼽았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무려 38명의 의원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국감 기간 내 모니터링을 진행한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의 국감 평균점수로 C학점을 매기며 비판을 내놨다. 어쨌거나 2018 국감에서 돋보인 의원과 핫이슈를 간추려 소개한다. 

 


 

경실련,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
심상정·박선숙·유민봉·심재권·정동영·김종회 우수의원 선정


박용진/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유치원 개혁 불씨 댕겨
박주민/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줄기차게 요구하고 법안 발의


심상정/공평·공정 과세 실현에 초점 맞춘 송곳 질의로 존재감
박선숙/특정 업체 개인정보 유출한 방통위 부실 ‘팩트’로 알려


유민봉/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꺼내 野性 보였다는 평가
정동영/부동산 정책 변화 요구 등 바지런한 활약으로 ‘높은 점수’

 

2018년 여야 의원들의 국감 활약상에 대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의 평가는 냉정했다. 
경실련은 국감 종료 다음날인 10월3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국감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속에 야당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 전략부재,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맹탕 국감’으로 끝났다”고 총평을 내놨다.


여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도 하지 못하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간 것에 국민들의 정치불신만 더욱 커졌다는 것.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치권의 반성과 국감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이슈제기도 의제를 주도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일부 야당은 존재감마저 드러내지 못했다는 질책도 잊지 않았다.

 

▲ 경실련은 국감 종료 다음날인 10월30일 "국감을 대하는 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 전체적으로 '부실,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고 총평을 내놨다.


경실련은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치솟는 집값,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와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문제들을 파헤치고, 해법을 모색하길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올해도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이 각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8년 국정감사의 정책자료는 총 5063개였다고 한다. 이는 2017년 국감 정책자료 6145개에 비해 1100개 정도 줄어든 수치다. 특히 보도자료를 보내온 의원들이 2017년 228명에서 248명으로 늘었음에도 정책자료는 약 18%나 줄어들었다는 것.


경실련은 “이는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변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국감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부실한 자료준비에서 비롯된 ‘부실국감’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공방’만 반복했다”고 꼬집으면서 “일부 의원들은 정책국감보다 벵갈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이벤트성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기도 했다”고 질책을 가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올해만큼 전문성도, 전략도, 전의도 없는 국감은 처음”이라며 혀를 차면서 “해마다 반복하는 주장이지만, 국정감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경실련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실·맹탕 국감’ 속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같이 초선의원들이 보여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나름의 성과”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국감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4개 상임위 소속 위원 중 8명을 우수의원으로 꼽았다. 사립 유치의원의 비리 행태 등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교육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법제사법위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앞장 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에선 공평·공정과세 실현을 촉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개인정부의 불법적 수집 문제를 제기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꼽혔다.


행정안전위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외 외교통일위에선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국토교통위에선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외 상임위에선 우수 의원이 없다고 경실련은 판정 내렸다.

 

▲박용진 교육위 우수의원


2018년 국정감사의 최고 스타는 뭐니뭐니 해도 ‘유치원 열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국회에서 유일하게 사립 유치원과 싸워 국감스타로 떠오른 그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유치원 개혁의 불씨를 댕겼다.


박 의원은 국감이 막을 내린 이후에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 2018년 국감 최고 스타는 뭐니뭐니 해도 '유치원 열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다.


그는 10월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링은 마련됐다”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다 링 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박용진 3법’ 입법화를 기대를 걸였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어느 당 하나 법 개정에서 소외되는 일 없이 힘을 합쳐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전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외부인과 언론사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패널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수가 “폐원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생존권을 위협받기 때문에 유치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다더라”며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온 건가, 황당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하는 것, 유치원의 셀프 징계를 차단하는 것, 횡령죄가 적용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 4가지가 핵심”이라며 “그게 무슨 생존권을 위협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유총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국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는 않는다, 깨진 바가지에 음식을 담아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법안이 통과돼 밑 빠진 독을 메우고 깨진 바가지를 붙이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면 그 독과 바가지에 국민들이 물을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사립 유치원 비리가 국공립 유치원보다 더 심하다”며 “건수로는 10배, 액수로는 263배 더 높은 수치”라고 꼬집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박주민 법사위 우수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쳐왔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다.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2018 국감스타 중 하나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일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10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과 관해 조사, 수사받은 판사가 최소 80명이고 그 대부분이 중앙지법과 고법에 있는데 무작위 배당하면 그들에게 배당된다”며 “자기 사건을 자기가 재판하게 하는 게 공정한 재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야당은 더이상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지 말고 특별재판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야당은 한국당”이라며 질타했다.


지난 10월25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특별재판부 설치 연대 출범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좀더 강하게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여야 4당이 단일한 선에 섰다. 자유한국당에 좀더 강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연대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두거나 사건을 덮으면 어떤 국민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제대로 상황이 정리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기재위 우수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공평·공정 과세 실현에 초점을 맞춘 송곳 질의로 우수의원 8인방에 이름을 올렸다.

 

▲ 2018 국감에서 송곳 질의와 꼼꼼한 자료분석으로 맹활약을 펼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듬직한 의정활동으로 ‘믿고 보는 의원’이란 호평을 받고 있는 심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누진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과세표준 1조 초과)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역진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국감이 막을 내린 11월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순위 1~500명의 실효세율이 501~1만 명의 실효세율 보다 0.7% 낮아 세액 공제·감면제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고소득자(소득순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1%로 501~1만 명의 실효세율 31.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액 공제·감면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누진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과세표준 1조 초과)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역진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초고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역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초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배당세액공제’에 기인하며, 이들은 배당세액공제로 2,205억 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세액공제는 소득순위 1~500명 구간에서 2205억 원, 501~1만 명 구간에서 2876억 원이 공제되어 우리 사회의 초고소득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공제로 소득세법 제56조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의 취지로 도입됐다.


고소득자 순위 5만 명(48,438명)은 총 1조3806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배당세액공제는 6601억 원, 중소기업특별세액 2746억 원, 외국납부세액 1965억 원, 지정기부금 46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세액공제·감면 현황을 보면, 배당세액공제의 경우 349명이 2205억 원, 외국납부 세액공제 는 89명이 484억 원,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197명이 18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상위 소득자의 절세효과에 가장 큰 요인은 배당소득세액 공제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심의원은 “이번 자료는 초고소득자들이 어떻게 공제·감면제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자료”라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역진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를 바로 잡는 정책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한 이를 위해 “고소득층이 공제·감면 제도 쇼핑을 통한 역진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세액 공제·감면제도를 재정비하여 할 것”과 “새로운 공제·감면 제도 시, 소득세·법인세 누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밝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숙 과방위 우수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팩트’로 알려 과방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박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여기어때’의 97만 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 3억100만 원을 부과했던 방통위가 ‘투어로’ 등 8개 업체의 290만 건 개인정보 유출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어때’에 부과됐던 과징금 기준을 따른다면 8개 업체에도 최소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97만 건을 빼냈던 해커는 다른 8개 업체도 해킹해 총 29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당 8개 업체는 ‘네이버네트워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엔비즈소프트’, ‘제이씨커뮤니케이션’, ‘제이씨현시스템’, ‘지에이엠’, ‘컨텐츠월드’, ‘투어로’ 등이다.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은행명, 계좌번호도 포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징금 대신, 과태료 2억 원만 부과했다는 것.


방통위는 박선숙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킹 결과뿐 아니라 해킹 경로나 개인정보 유출 경로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고 법원도 소송에서 이러한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 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유출을 차단하고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유무일 뿐 방통위 주장처럼 유출 경로를 알 수 있는 접속 기록이 아니다”며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해커의 검거 등에 방통위가 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통위의 주장은 책임회피는 물론이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심재권 외통위 우수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국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는 등의 활약으로 ‘우수의원’으로 꼽혔다.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 의원은 이 같은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0월26일 강원도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특별위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당과 국회 차원에서 이론과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심 의원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10월26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다가 의원들의 지속적인 항의에 마지못해 불려나온 뒤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팩트 폭격’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윤 전 장관의 출석을 촉구하기로 합의했고, 고발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윤 전 장관은 결국 오후 5시 35분쯤 국감장에 출석했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인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정면 부인하면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과의 회동에 대한 질문에는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그는 특히 재판거래 모의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의 삼청동 공관 회동의 내용에 대해 “회의에서 보고한 기억은 있으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정확한 기억에 근거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심 의원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해외 법관 파견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서신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파고들었지만 “5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확실치 않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월31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남북 당국은 그동안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여러 차례 합의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10·4 선언의 경우 정치적 선언에 치우쳤던 6·15선언과 달리 남북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많은 해외동포들은 남북분단으로 얼룩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과 북이 해외동포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지난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10·4선언이 모두 무력화 되면서 해외동포들의 기대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올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으로 남북화해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현재까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수 차례 고위급회담 등 각급 단위에서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동포들 역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서 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자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해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과거와 달리 해외동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동포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이루어질 남북회담에서는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신장, 화합을 위해 남북이 공동협력을 다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언급됨으로써 해외동포들끼리의 갈등 등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740만 해외동포들은 우리 한민족의 커다란 자산인데 그동안 남북 분열로 말미암아 해외동포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합의서에도 언급되지 못했다”라며 “남북화해는 분열된 해외동포 사회에도 큰 힘이 되며 향후 남북 교류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동포들은 현지 국가에서 한반도평화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북 당국은 해외동포들의 권익 사업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합의서에 명기 될 수 있도록 해서 해외동포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민봉 행안위 우수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를 꺼내며 ‘야성(野性)’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지난해 국감에서도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유 의원은 같은 이슈를 파고드는 집요함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우수의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친정집인 자유한국당이 뽑은 국감 최우수상 수상자로도 뽑혔다.


공기업 고용세습 의혹은 유 의원이 지난 1년간 파고든 끝에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공론화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당시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의혹 제기 수준에서 끝났다”며 “이후 1년 동안 서울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관련 자료를 모아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문제 제기로 공공기관 고용세습은 야3당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대형 이슈로 탈바꿈했다. 정부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 초반 이슈 주도에 애를 먹던 자유한국당은 유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모처럼 당력을 집중해 총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정동영 국토위 우수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등 바지런한 활약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정 의원은 10월15일 국토위 국감에서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이 총 3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면서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이 아닌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756채로 집계됐다는 것.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 원으로 1인당 617억 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663채다. 공시가격은 총 1조999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9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치다. 실제 시세로 봤을 때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8000억∼1조 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조∼4조 원대일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했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다”며 “이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등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며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에게는 상응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농림위 우수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영세농가 소득안정화 등 ‘정책국감’에 앞장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김 의원의 활약이 빛났던 것은 지난 10월16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였다. 그는 “농협이 지난해보다 6000억 원을 늘려 1조9000억 원으로 산지 벼 매입자금을 확정한 만큼 농가 출하 물량에 대해 신곡 수매를 조속히시작해야 한다”촉구했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쌀값 회복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한 만큼 조속히 집행해서 수확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김병원 회장에게 “올해 적정 쌀값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김병원 회장은 “40kg 한 가마에 6만5000원 이상, 80kg는 20만 원 이상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커피 한잔도 3000원 하는데 밥 한 공기 가격이 300원은 돼야 마땅하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쌀 한 가마에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수매량은 35만 톤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농협이 전량 수매해야 쌀값이 회복될 수 있다”며 “농협이 올해 170만 톤 매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농가 출하 물량이 170만 톤을 웃돌더라도 전량 매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의 존재 가치는 농업인인 만큼 농민들이 근심하는 쌀값 회복에 농협이 적극적인 노력하겠다”며 “조기에 다량을 수매하고 매입가격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생산된 국산밀이 판매되지 않아 밀 생산 농가들의 고통과 허탈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해 농협이 양파와 보리를 전량 수매해 1595억 원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킨 것처럼 올해 창고에 비축돼 있는 국산밀 2만 톤에 대해서도 화끈하게 전량 수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원 회장은 “보리처럼 밀도 쌀과 혼합해 밥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밀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하겠다”며 “국산밀 생산단체, 정부와 함께 만나 국산밀 재고량 해소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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