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통일 전문가 하정열 긴급기고

김정일 후계체제와 한반도 통일 함의

운영자 | 기사입력 2012/02/20 [14:52]

군사·통일 전문가 하정열 긴급기고

김정일 후계체제와 한반도 통일 함의

운영자 | 입력 : 2012/02/20 [14:52]

“김정일 잃은 북한…싫으나 좋으나 변화 추구해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17일 유명을 달리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변화와 관련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정일이 사망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남한 내부에서는 조문을 둘러싼 내홍이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사망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일본을 방문하고 생일 파티를 준비하다가 뒤늦게 긴급경계태세, 안보관계장관 회의, 우방국 접촉 등에 나서며 긴장하는 척 군기를 잡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국민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후계 체제는 어떻게 이뤄지고 북한 사회는 어디로 흘러갈까. 또 2011년을 보내고 2012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반도와 통일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육군 소장 출신으로 대통령 국방비서관 등을 역임한 하정열 한반도이야기 공동대표가 북한과 통일 관련 기고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싫으나 좋으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을 포함한 새로운 세습 지도부가 대내외 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대내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변화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가 정착되기 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북한의 권력층은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고, 이합 집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북한체제의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것이 급변사태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이 한반도의 북쪽에 친미정권 또는 중국에 순응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사시는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군부는 김정일 후계 체제 구축과정에서도 ‘선군정치’의 주역으로서 충성을 다하며, 지도부 보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권력의 중추는 ‘국방위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로 이동할 것이다. 즉 북한은 당·국가 체제 복원을 통해 당의 권위를 회복하면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를 시도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 조국의 숙원이며 과제다. 대부분의 국민이 통일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해방 이후의 역사는 남북 분단사이며, 동시에 통일 노력사이다. 분단과 분열에서 생기는 엄청난 고통과 불이익의 종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은 우리에 비해 통일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왔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체제 전환기나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에 있어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통일전략과 통일방안이 혁명역량 강화 차원에서 남조선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고려연방제에 집착해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통일의 접근방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남북관계를 좀더 발전시키면서 남북한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는 대안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 지도부 변화 시도하지 않는 한 정통성 인정받기 쉽잖아

중국 김정은 후계자 공식표현…냉랭한 한·중관계 통일 제한요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김정은 체제의 등장으로 평화통일의 촉진환경은 감소하고 제약환경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먼저 중국과 한국 및 북한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 북한 핵문제 처리와 김정은 후계 체제 문제를 계기로 북한·중국 간의 관계는 더욱 밀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김정일은 최근 네 번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 문제, 북한 핵문제 등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북·중관계의 우의가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양국의 우의가 공동의 노력하에 발전할 시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한의 당과 정부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중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중관계의 공고한 발전과 계승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급서 발표 후 하루 만에 중국의 4개 핵심 권력기관들은 조문을 통해 김정은 후계 체제의 지지를 공식으로 표현했다. 즉 김정은의 후원자임을 자처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G2 시대’의 한 축이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무역 흑자국인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당분간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점은 통일의 제한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김정은 후계 체제하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다른 강대국과 체결한 집단방위 체제가 더욱 견고해지고 군사적 대립성이 강화되어 평화적인 분단해소가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북한이 체결한 조약들은 상대방에 대해 대립적이고 분열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통일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분단은 미국·소련 양국의 이해관계와 편의에 의해 발생했으나, 통일은 주변 4개국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의 영향이 증대했다. 주변국은 한반도의 분단현상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된 나라가 어떤 체제와 형태 및 노선을 취하든 위협적이며 껄끄러운 존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통일에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친미적 한국으로 인해 각종 이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친중국적인 김정은 후계 체제로 한반도의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비우호적 경쟁자가 대두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김정은 후계 체제를 지지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표시하고 있다.

셋째, 김정은 후계 체제는 당분간 국내문제 해결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다. 즉 대외관계 개선이나 남북문제 해결에 눈을 돌릴 여유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 정착과정에서도 대내적인 단결을 목적으로 대남혁명전략과 호전적인 군사노선을 유지하거나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인민생활은 어렵지만 군사강국 건설을 위한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추진할 것이다.

넷째,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요건으로 내세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김정은 후계 체제하에서도 당분간 해결될 징후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한 다음 국제사회에 던진 일성이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엄포였다.

박길연 외무성부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억지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을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 또는 ‘다른 핵보유국과 동등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을 위한 북·미 간의 협상이 일정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왔지만, 현시점에서는 6자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접촉이 미지의 시간대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북한의 핵심적인 지위에 개혁·개방과 관련된 인사가 배제된 전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을 준비할 때 기술관료부터 중용했다. 그러나 김정은 후계 체제의 북한의 핵심인사 중에서는 개혁·개방을 이끌 사람을 찾을 수 없다. 특히 개혁·개방 성향의 인사는 주요 당직에서 완전 배제되었다. 핵심 당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정위원·후보위원 32명은 물론이고 중앙위원 124명에도 끼지 못했다. 지난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 전 내각 총리와 그의 측근인 김영호 전 내각 사무국장 정도만 105명의 당 중앙위 후보요원에 겨우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요소들은 통일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통일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간에는 통일의 여정에서 핵문제, 관광객 안전문제, 개성공단문제, 3통문제 등 현안문제와 더불어 국군포로문제도 언젠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침투를 제한하면서 북한주민들이 남쪽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에서 지원과 접촉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가야 한다. 즉 통일의 촉진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사탕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고, 급변사태시 북한주민이 우리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과거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혼란의 시기에 통일은 바로 우리 옆에 다가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차원에서 통일기금을 모으고, 국가차원에서는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통일세를 간접세 형식으로 신설하여 통일비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격동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통일은 어느 날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김정일 사후 김정은 후계 체제에서 대북전략과 평화통일 전략의 핵심이며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이유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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