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감시 페이지...의원들의 대표법안 중계

천정배 “학종 대학입시 ‘금수저 전형’ 변질된 원인 바로잡자”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8/12/19 [09:43]

의정활동 감시 페이지...의원들의 대표법안 중계

천정배 “학종 대학입시 ‘금수저 전형’ 변질된 원인 바로잡자”

송경 기자 | 입력 : 2018/12/19 [09:43]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무겁고 중요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되는데, 그중 첫 손가락에 꼽히는 권리가 바로 ‘발의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은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고 입법하는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문재인 정부 첫해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 발의 법률안 1818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이 32명이었고, 처리된 공동발의 건수가 66건에 달해 ‘품앗이’ ‘생색내기용’ 공동발의가 심했다. 전체 법안 3분의 2 이상이 각 상임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는데 이는 입법의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지에서는 입법부의 책무를 감시하기 위해 의원들의 법안발의 실태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천정배/“출신지역·부모소득 관계없이 교육 받을 기회 보장되어야”
박홍근/사납금제 폐지+법인택시 기사 월급 250만 개정법률안 발의


박영선/공공입찰제도 개선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 토론회
박찬대/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 토론회 “사학도 공적기관 책무 다해야”

 

▲ 민주평화연구원 원장 자격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마련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대학입시와 부동산 문제는 단군 할아버지나 하느님이 다시 내려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러설 것이라고들 한다. 최근 숙명여고 내신시험 유출 논란과 2019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불수능’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입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한 수시전형 비중을 70% 안팎으로 높이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거세다. 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입시제도는 그간 계층을 이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학종 비중을 높이고 수능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전형적인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자 입시 자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11일 국회에서는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민주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개혁 쟁점 토론회를 마련한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둘러싼 여러 입장의 치열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다. 현재 핵심 쟁점인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또 수능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직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백광진 중앙대 교수(입학처장, 서울경인지구입학처장협의회 대표),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 과장, 이기정 서울 미양고등학교 교사,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소장 등이 참석해 기조발제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난상 토론’으로 진행돼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을 옹호하는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은 “학종에 대한 비판이 이미 과거에 문제점이 이미 확인된 정시 확대의 논리로 가는 것은 국가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책 추진의 기준은 무엇보다 공교육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는 방향의 교육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기정 교사는 “학부모에게 학종은 괴물일 뿐이고, 학종은 위선의 입시로, 가장 많은 종류의 사교육을 유발하고,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입시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사는 이어 “일부 학종 주창자들이 학종이 수능전형 등에 비해 사교육을 적게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억지로, 그들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종 안에 수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 소장도 이기정 교사의 지적에 동조했다. 그는 “학종은 대입 경쟁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며, 그 전형 과정도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며 “치열하게 노력하는 수험생들을 ‘괴물’ 같은 제도로 우롱하는 일이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또한 “대학입시 준비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학한 정책실장은 “입시제도의 전형비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입시경쟁의 격화와 초중등교육의 왜곡, 교육불평등 심화라는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서열 체계를 해소하고, 대학입시를 ‘대학입학자격시험’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근현 과장은 “고교 학생부 기재를 개선하고,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입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여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로 학종을 유지하되 신뢰도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백광진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며 “수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지향점은 사라지고 학종 vs 수능이라는 대결구도로 단순 귀결되곤 한다”고 현재의 논전을 비판했다.


백 교수는 이어 “고교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의 정착, 학생과 학부모는 단순한 입시체제, 입시부담 완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을 원하며, 대학은 미래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 선발과 육성을 원한다”고 주장한 뒤 “각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한 대입 전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평화연구원 자격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당초 우리의 기대와도 동떨어지고, 하등의 진전도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출신지역이나 부모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만큼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당초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금수저 전형으로 꼽히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이날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홍근, 택시 사납금 폐지 & 택시기사 월급제 법안 발의


한 택시기사가 12월10일 카카오 카풀제 서비스 정식 도입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몸을 불태워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다. 이를 계기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택시기사들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당이 카풀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한 택시 지원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택시업계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최근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회)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2월13일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포함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은 카풀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한 택시 지원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택시업계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빌려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루 14만 원가량의 사납금을 내야 하는데, 부지런히 손님을 태워도 할당액을 채우기가 버겁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택시기사의 수입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한 달에 2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 사납금제 운영, 이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제(월급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한다.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은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시장 가격 수준인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재원은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통해 마련하고, 부족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해 고령 기사들의 은퇴를 촉진하기로 했다.


택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1997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액관리제가 도입·시행됐으나 여전히 일선 택시 사업현장에서는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사납금 폐지 법안을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며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업계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박영선, 공공입찰 제도 개선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 토론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13일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공공입찰 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토론회는 대다수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의 공공입찰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기술력보다는 가격에 의한 낙찰경향이 심화되어 저가 수주가 만연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다 투찰 하한율을 80%로 상향한 방위산업의 사례를 설명하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유동환 건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저가 투찰과 기획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법률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시문화산업진흥법 제정과 같은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창의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콘텐츠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제값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서 토론회가 콘텐츠 제값 받기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 중 하나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풍토를 조성해 인력 재투자가 가능하고 기술중심 기업이 인정받는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지식기반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공공입찰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12월12일 대법원이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안을 통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업무를 맡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10일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역시민단체들과 인하대총학생회동문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인하대 대책위에는 인천경실련,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총학생회동문회 등이 참여했다.


김명인 인하대 교수회 의장은 기조발제에서 “인하대는 2008년 당시 홍승용 총장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이사장 딸인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사 취임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은 끝에 사임한 이후 투자 부족, 교육환경 열악화 등 악순환 고리 속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인하대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국가가 기업에 인하대 경영을 맡긴 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최고 수준 대학으로 육성하라는 뜻이었다”며 “그룹 사정으로 학교 경영이 어렵다면 손을 떼는 것이 정상이지 대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룹 내 말단 기업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정석인하학원이 인하대에 꼭 지급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도 다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직원들이 가입한 사학연금 사업주 납부액만 낼 뿐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사업주 납부액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인하대 전입금 규모는 연간 77억~78억 원이며, 이 가운데 70억 원이 사학연금 사업주 납부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교수회는 이사장 퇴진과 이사회 정상화에 앞서 과도한 경영 개입 중단, 재정과 인사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는데,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와 투쟁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며 “결국 이사장과 이사회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 전횡을 막을 장치가 부재한 상황을 만든 현행 사립학교법을 고치거나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공영형 사립대 등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대표가 ‘사학법인의 전횡 허용하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했으며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가 ‘인하대 정상화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란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또한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인하대는 인천시민과 함께 성장한 대학으로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하루 빨리 해결돼, 지역의 대표 대학으로 우뚝 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재원이 수십 년째 투입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사학도 공적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특정인들에 의해 공적 기관인 학교가 좌지우지되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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