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택시, 그들은 왜 ‘카풀’을 두려워하는가?

종일 일해도 수익 한 달 200만…‘사납금’조차 낼 수 없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12/19 [11:22]

벼랑 끝 몰린 택시, 그들은 왜 ‘카풀’을 두려워하는가?

종일 일해도 수익 한 달 200만…‘사납금’조차 낼 수 없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12/19 [11:22]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정식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택시업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일종의 기술혁명에 따른 택시 생태계의 급변, 이로 인해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는 반발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택시기사 최모(57)씨가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10일 분신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택시업계 분위기는 점차 격앙되고 있다.

 


 

카풀 대책 세워달라며 국회 앞 분신자살 선택한 택시기사
서비스 연기하며 한발 물러선 카카오…추진의지는 여전해


해법 찾기 고심하는 정부여당…강경해진 택시에 협상 난항
택시에 여전히 싸늘한 여론…승차거부 문제 근원 ‘사납금’

 

지난 12월10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 최씨가 차량에 탄 채 분신을 시도했다. 중상을 입은 최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 국회 앞에서 분신자살한 택시기사 최모씨의 차량.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경찰과 최씨의 주변인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아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에게 “카풀을 왜 막지 못하느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면서 “분신이라도 해야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강경투쟁


이 관계자는 경찰과 언론에 최씨가 분신할지도 모른다고 알렸다. 국회 주변 순찰에 나선 경찰은 최씨의 택시를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에 불응하고 차 안에 불을 질렀다. 최씨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석희 JTBC 대표에게 유서를 남겼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최씨가 남긴 유서에는 국회가 나서서 불법 카풀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과 한국노총에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말이 적혀 있었다.


또한 유서 마지막 부분에 “카풀이 제지되는 날까지 나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에게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택시기사가 분신하자 택시노조 대표가 카풀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저희 4개 단체는 더욱 죽기 살기로 투쟁할 것”이라며 “12월20일로 예정된 3차 집회는 기존보다 과격한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개 단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카카오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해 10월과 11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고인을 조문하기 위해 영등포의 병원을 찾은 강 위원장은 “고인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소속 회사 노조 관계자에게 전해 듣기로는 특별히 사회를 비관하시던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카오 카풀이 10일 시범서비스에 들어가고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소식에 ‘우리의 생존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안타까워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 문제가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존 사업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기사들은 우선 카카오T 호출 거부 운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2월7일 이후 상당수의 택시기사들이 휴대폰 앱을 꺼놓는 등 카카오T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도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기획부장은 “카풀 서비스로 택시업계가 하루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는 통계가 있다”며 “취소될 때까지 계속 호출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오는 12월20일 국회 앞에서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는 것.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 12월11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차량 1만 대를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고 서강대교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승객들은 당장 불편함을 호소한다. 평소 카카오T로 쉽게 이뤄졌던 택시 호출이 돌연 멈춰버리면서 당장 출퇴근 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하던 시민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 직장인은 “평소 집 근처에서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림도 없다”며 “추위 속 길가에 서서 몇 분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겨우 탑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도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카카오T 호출에 묵묵부답이던 택시들이 몇 발자국 걸어가니 줄지어 서 있길래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한발 물러선 카카오


택시 기사들의 집단 반발과 시민들의 불편함 호소에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 개시(12월17일) 일정 등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 택시업계와 함께 적극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12월11일 밝혔다.

 

▲ 현재 카풀 앱을 시범운영 중인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 개시 날짜를 미루며 숨 고르기에 나섰다. <사진출처=카카오>    


정식서비스 연기방침 시사와 함께 카카오측은 이날 자료에서 전날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 기사 유족과 택시노조에 대한 유화제스처를 취했다.


다만 “시범 서비스를 통해 카풀이 택시 승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기존 택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며 사업 추진 의지까지는 감추지 않았다.


당초 열흘 동안의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에서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와 택시업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이다.


핵심은 카풀서비스의 허용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9월20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카카오택시콜이 20만 5000건이었던 반면 이 콜에 응한 택시는 3만 7000대에 불과했다.
약 17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은 이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콜에 응하는 택시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콜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청되는 콜과 이에 응하는 택시의 비율은 6대1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낮시간대에는 콜과 응하는 택시의 비중이 1대1로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2월7일 시범서비스에 들어가면서 내놓은 카풀 정식서비스에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발생하는 시간대로 한정하는 조치가 없었다.
하루 2회 이상 크루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제한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택시업계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카카오가 이날 밝힌대로 ‘열린 입장으로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카카오 내부적으로 내년부터는 교통 부문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고, 택시 승차난이 가중되는 연말이 신종 서비스 출시에 여론도 우호적일 거란 판단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카카오가 이렇게 정식서비스 시행 연기를 시사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택시업계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단체는 지난 12월11일 서울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카카오 카풀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신표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카카오 카풀 시행을 중단하고 택시업계를 살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12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를 에워싸 택시기사의 애환을 국민께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차량 1만 대를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고 서강대교 진입로도 막을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신경쓰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택시업계는 또 지난 12월12일부터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천막 앞엔 분신한 최씨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해법 찾기 고심


택시기사의 분신사망을 계기로 택시업계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지면서 해법 찾기도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2월11일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희생”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카풀 도입이 현행법에 법령상 불확실한 부분에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유경제의 도입이 앞으로 대세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좀 더 적극 공유경제 도입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의 도입과 더불어 하나의 산업이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택시 산업을 위해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합리적 규제 완화 대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현재 상황에 대해 “현재 정부가 택시업계의 지원 대책을 내놓고 설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에도 택시업계는 ‘카풀 도입으로 실질적 수입이 줄어든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으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부분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현재 TF의 대화 상대만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산하 각각의 택시노조 등 4개 그룹”이라며 “각자의 이유로 카풀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조차 단일된 안을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토안 중 전면적인 서비스 시행 유예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입법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TF는 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이 부족한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창구”라고 덧붙였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도 지난 12월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카카오카풀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택시업계가 40여차례 논의를 가졌고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 의견을 전달했는데 돌아가신분을 보니 전달이 안됐구나 생각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시업계에서 월급제 얘기가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며 “브랜드화 등 정보통신과 결합해 택시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전달이 안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재차 말했다.

 

문제는 ‘사납금’


이처럼 카카오 카풀 시행을 반대하며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정부도 이들을 달래며 대책마련을 약속했지만, 택시업계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분신 사망에 대해선 애도를 표하지만 승차 거부나 불친절 운행에 대한 비판이 우세하다. 택시 기사들의 투쟁이 고립된 모양새다.

 

▲ 택시기사들이 카풀 앱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로 살인적인 ‘사납금’이 지목되고 있다.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택시에 대한 비우호적 여론은 자초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극한 경쟁에 내몰린 택시업계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하루 평균 10.8시간을 일해도 손에 쥐는 수입이 월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생존 경쟁’이 ‘좋은 손님’을 고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2월11일 공개한 최씨 유서에는 “승차 거부, 불친절은 택시 기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왜 그럴까. 택시는 12시간을 근무해도 5시간만 인정받는다”는 대목이 언급돼 있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당에서 일정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만 챙긴다. 택시 회사는 사납금 중 일부분을 기사에게 월급으로 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217만 원(세전 기준)에 그쳤다. 이 중 회사 월급이 130만 원이다.


지난해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하루 평균 16만5000원을 벌었는데 그 가운데 13만5000원을 사납금으로 냈다. 13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최모(72)씨는 “내가 회사 내 수입 상위권인데도 사납금을 못 채우는 날이 허다할 정도로 사납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기사들은 일당의 80% 이상을 회사에 내지만 정작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의 절반 정도다. 이는 월급 축소로 이어진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일평균 10.8시간 일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택시 회사 254곳은 임금단체협약에서 일평균 근로시간을 5.5시간으로 정했다.


택시요금이나 최저임금이 올라도 택시 기사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회사가 사납금을 올리거나 임단협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더 낮춰 기본임금을 줄이기 때문이다. 10년차 택시 기사 김모 씨는 “대부분의 경우 사납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택시 요금이 올라도 우리에겐 해당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회사들은 형식적으로 최저임금이 조금 넘도록 소정 근로시간과 임금을 정한다. 실제 일하는 시간을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 기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사납금은 노예의 족쇄와 같다. 결국 기사들은 사납금을 납부해야 기본 월급이 나오고 돈을 최대한 가져가야 벌충을 한다”고 말했다. 목적지가 멀고 동선이 좋은 손님만 골라 태우는 관행이 탄생한 배경이다.


승객 감소 추세 역시 택시 기사들의 경쟁을 부추긴다. 지난해 서울시 택시 회사 255곳 전체의 일평균 결제 건수는 2013년보다 21.3%나 감소했다. 교통학 전문가는 “인구가 줄고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야근하는 직장인까지 줄어 택시 수요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카카오 카풀 도입 이전에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승객을 찾는 ‘노상 택시제’가 문제”라며 “해외처럼 예약 택시 위주로 가면 빈 차로 승객을 찾거나 사납금을 강요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만 주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 전문가는 “카카오는 자체 교통 기반 없이 수익을 창출하므로 이익 일부를 ‘공공이익’으로 보고 택시 사업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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