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5건

도박·외도 남편 가출…몇 년 뒤 아내도 ‘연인’...24년 별거 아내, 이혼감일까, 아닐까?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1/02 [14:01]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5건

도박·외도 남편 가출…몇 년 뒤 아내도 ‘연인’...24년 별거 아내, 이혼감일까, 아닐까?

송경 기자 | 입력 : 2019/01/02 [14:01]

지난해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 판결문에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지난주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 5건의 이면을 들춰본다.

 


 

도박·폭행·외도 후 집 나간 남편, ‘아내 연인’ 트집 잡아 이혼소송
별거 24년 동안 아내가 네 딸 키워…가정법원 “유책배우자는 남편”
남편이 제기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 “이유 없다” 기각


횡령·사기 전과 숨긴 남자와 혼인신고…여성이 혼인취소 소송 제기
가정법원 “혼인취소 이유 있다…소송 비용은 남성이 물어라” 주문


폭행죄 복역→생활비 외면→유흥비 펑펑…그럼에도 남편이 이혼청구
아내 부정행위 의심하며 가출…“남편 잘못해 혼인파탄…양육비 물어라” 


공무원과 이혼→재결합→다시 이혼…혼인기간 합산해 공무원연금 분할
재판부 “부부 공동으로 연금 수급권 형성 기여한 부분 동일하게 인정해야”

 

1. 도박·외도·가출 남편, 당연히 이혼감

 

▲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한집에 살던 부부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A씨(남편)와 B씨(아내)는 약 24년간 별거를 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왔다. 이들 부부의 네 딸은 어머니인 B씨와 함께 거주하다가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정을 꾸렸다. B씨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남편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A씨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히 내비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는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부부에게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70년 4월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성년인 딸 4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생활 동안 종종 도박을 했다. A씨와 B씨는 A씨의 도박자금 요구 등이 발단이 되어 자주 다투었는데, A씨는 그 과정에서 아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를 허리띠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A씨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후 A씨는 198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여 해외에 장기간 체류했는데, 하선기간에도 집에 잘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생계를 위해 과일·야채 노점상, 생선장사, 우산장사, 유료 화장실 관리, 물지게 장사 등을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터라 큰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했고, 둘째딸과 셋째딸도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했다.


B씨는 1990년경 트럭을 구입하고 트럭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을 했다.
그러나 남편인 A씨는 1994년경 B씨가 트럭기사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집을 나갔고, A씨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A씨는 1994년경 큰딸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나, 1995년경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B씨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로 만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김종민 판사)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A씨와 B씨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1994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면서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는 혼인기간 중 도박과 부정행위를 하고 B씨를 폭행했으며, 아내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1994년경 B씨와 트럭기사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가출하면서 A씨와 B씨가 장기간 별거하게 된 점, A씨는 별거기간 동안 B씨와 딸들에게 연락하거나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A씨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트럭기사와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살피건대 B씨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일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B씨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와 B씨는 약 24년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다”면서 “A씨와 B씨의 네 딸은 B씨와 함께 거주하다가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정을 꾸렸다”며 그간의 사정을 일일이 짚었다.


재판부는 “B씨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A씨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뒤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며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년 5월2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1월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판단한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남편 A씨는 결혼할 무렵 모래 채취업에 종사했다. A씨는 1984월 12월경부터 1996년 4월3일경까지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했고, 1996년경부터 1999년 8월까지 트롤어선 선원으로, 1999년 9.월22일경부터 2001년 2월13일까지 근해어선 선원으로 근무했다.


아내 B씨는 혼인기간 동안 과일·야채 노점상, 생선장사, 우산장사, 유료 화장실 관리, 물지게 장사 등을 했다. B씨는 1990년경부터 트럭을 구매하고 트럭기사를 고용하여 항만 컨테이너와 짐을 운반했다.
A씨와 B씨는 1979년 4월경 무허가 단독주택을 180만 원에 매수하여 거주했다.
B씨는 1994년 3월3일 아파트를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6월24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1994년 5월20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둘째딸로부터 1995년 7월19일 450만 원, 1995년 7월28일 800만 원, 1997년 4월26일 둘째사위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일부 매매대금을 마련했으며, 나머지는 B씨와 딸들이 번 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A씨는 무허가 단독주택을 매도한 돈과 A씨가 원양어선 선원으로 받은 월급을 원천으로 아파트를 샀으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반면 B씨는 A씨와 별거한 이후 B씨와 딸들이 번 돈과 대출금을 원천으로 아파트를 산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별거한 이후에 대출금과 B씨와 딸들이 번 돈 등을 원천으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편 남편이 주장하는 단독주택은 무허가 주택으로 경제적 가치가 적고, A씨가 1984년경부터 별거 직전까지 B씨에게 선원으로 받은 월급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B씨의 특유재산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씨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 전과 속인 남성 혼인취소 판결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피고)이 전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 여성(원고)으로부터 혼인취소 소송을 당했다. 가정법원은 아내의 혼인취소 청구에는 이유가 있다며 혼인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 비용은 남성이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C씨와 D씨는 2018년 4월19일 처음 만났으며, 2018월 5월 초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18년 6월27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됐다.


D씨는 혼인 전 C씨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둘러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D씨는 실제로는 횡령·사기로 2017년 8월10일 징역 1년 2월을, 사기로 2018년 3월28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였다.


D씨는 2018년 7월6일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바로 그날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이후 C씨는 D씨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판사는 해당 재판에서 “D씨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C씨에게는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상기시켰다.


윤 판사는 “C씨가 D씨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그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C씨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면서도 “다만 C씨는 D씨의 동거사실 묵비도 혼인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D씨에게 이미 이혼 전력이 있는 점과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D씨의 동거 경위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가 D씨의 동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결국 “C씨와 D씨 사이에 2018년 6월27일 주소지인 ××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며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

 

3. 가출 뒤 생활비 중단…“그 남편 혼인관계 파탄 책임”


E씨(남편,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죄로 두 차례 복역했고, 비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가사 및 양육분담 소홀 등으로 F씨(아내, 피고)와 갈등이 많았다. 특히 E씨는 2차례의 복역기간 동안 F씨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생했음에도 F씨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은 채 F씨가 형사합의에 소홀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거나 E씨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며 비난했다. 나아가 소액의 생활비를,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 F씨가 대출까지 받게 된 것을 두고 F씨가 사치와 낭비를 했다며 폭행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E씨는 수시로 술집, 노래방,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비 지출이 상당함에도 F씨가 술집 사장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부산가정법원은 2018년 11월27일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소송을 다루는 재판에서 “결국 E씨의 잘못으로 E씨와 F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씨와 F씨는 2010년 2월18일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자녀가 있다. E씨는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복역한 사실도 있다. F씨는 E씨의 복역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따로 일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친정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


한편 F씨는 당시 E씨 명의 차량 할부금 연체로 거주지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F씨 아버지가 급하게 현대캐피탈에 4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차량 할부금 납부가 힘들뿐더러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 차량을 매도한 후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고 남은 12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반면 E씨는 F씨가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복역기간 중 E씨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한 것을 두고 F씨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


E씨는 출소 후 특수렉카차 등을 운전했고 2014년 4월부터 생활비를 지급했다. F씨는 생활ㅂ;로 4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울뿐더러 당시 실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E씨에게 실직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임의로 2014년 6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에 대부업체를 통해 합계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E씨는 2015년 초순경 F씨의 대출사실을 알고서 F씨가 사치와 낭비를 했다며 길거리에서 F씨를 폭행했고, 이 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기소되어 보호처분결정까지 받았다.


한편, E씨는 다시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년 7월9일부터 2016년 3월5일까지 복역했다. F씨는 이 기간 동안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과 친정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다.


E씨는 출소 직후 특수렉카차 등을 운전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나, F씨에게는 비정기적으로 월 100만~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 돈으로 수시로 술집, 노래연습장, 성인나이트,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비로 지출했다.


한편 E씨는 F씨가 술집 사장과 오랫동안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며 2017년 1월경 집을 나갔고, 2017년 4월부터 일방적으로 F씨의 연락을 차단했다. E씨는 F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2017년 8월24일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F씨도 2018년 2월26일 남편 E씨를 상대로 반소, 즉 맞소송을 제기했다.


E씨는 친자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F씨를 힘들게 했다. 이들 부부는 소송 중 유전자감정까지 실시했다.


E씨는 2018년 3월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월 100만 원 남짓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F씨는 식당에서 일하며 월 130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


부산가정법원 이미경 판사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단근거를 제시했다.
이 판사는 “E씨와 F씨가 각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점, E씨와 F씨가 2017년 1월경 별거하기 시작한 이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씨와 F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서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E씨는 혼인기간 동안 폭행죄로 2차례 복역했고, 비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가사 및 양육분담 소홀 등으로 F씨와 갈등이 많았다. 특히 E씨는 2차례의 복역기간 동안 F씨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생했음에도 F씨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은 채 F씨가 형사합의에 소홀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거나 E씨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며 비난했다. 나아가 소액의 생활비를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 F씨가 대출까지 받게된 것을 두고 F씨가 사치와 낭비를 했다며 폭행까지 했다. 그리고 E씨는 수시로 술집, 노래방,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비 지출이 상당함에도 F씨가 술집사장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일일이 짚은 뒤 “결국 이러한 E씨의 잘못으로 E씨와 F씨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E씨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E씨는, 특수렉카차를 운전할 당시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F씨에게 모두 주었으나 F씨가 사치와 낭비를 했고 E씨와 상의 없이 대출까지 받았다. 나아가 E씨의 복역기간 중 술집 사장과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F씨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살피건대, E씨의 통장내역을 살펴보아도 E씨의 월수입이 최대 4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고, 게다가 E씨의 수입금 전부가 F씨에게 생활비로 지급된 적도 없는 점, 오히려 49개월 중 생활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달이 21개월이나 되고, 지급된 달 중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달도 1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E씨가 제출한 진술서와 녹취록은 그 진술경위가 불분명할뿐더러 F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F씨에게 E씨 주장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비록 F씨가 E씨의 차량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음에 있어 E씨와 미리 상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따라서 E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한 “F씨는 E씨가 이모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F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을 받았다.


이 판사는 결국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E씨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 그 밖에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E씨와 F씨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E씨가 F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씨와 F씨는 이 과정에서 맞소송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E씨는 F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년 3월3일부터 E씨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1월2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과 관련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F씨를 지정했다. 이미경 판사는 판단근거로 “F씨가 지금껏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양육환경, E씨와 F씨의 나이, 직업과 소득, E씨와 F씨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한 “F씨가 별거시점인 2017년 1월부터 자녀들을 양육했고, 나아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F씨가 지정된 이상 E씨는 F씨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매달 말일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렸다.

 

4. 경찰 연인 때린 경찰, 정직 처분 적법

 

▲ 연인이자 같은 경찰 공무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인이자 같은 경찰 공무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2018년 11월29일 연인 사이로 같은 경찰공무원인 B(여)씨를 수 차례 폭행했다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장 G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G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G씨는 2015년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광주 남구에 있는 H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H씨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H씨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왼발로 H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H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G씨는 두 달 후인 8월 26일경 H씨와 쌍방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그러던 중 G씨는 2015년 11월 13일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시장 주차장에서 H씨와 소청심사 문제로 다투다가 H씨의 머리를 2회 때렸다. 또 2016년 3월 6~7일경 H씨와 부산에 여행을 가서 쇼핑과 관광을 하던 중 H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H씨의 고소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광주경찰청은 성실·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G씨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G씨가 소청심사를 청구, 정직 3월로 감경되었으나, G씨가 정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G씨는 이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되어 2017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먼저 “G씨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대법원 판결을 인용,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동료이자 연인 사이였던 여자 경찰을 상대로 폭행과 상해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을 담당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수사하여야 할 경찰관에 의하여 연인 사이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5. 이혼-재결합-재이혼 시 혼인 기간 합산해 연금 분할해야 


공무원과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할 경우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8년 12월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I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I씨는 공무원이었던 J씨와 1986년 결혼했다가 2007년 이혼했다. 두 사람은 2008년 9월 재결합했지만 2016년 말 다시 헤어졌다. J씨는 2012년 말 퇴직했다.


I씨는 두 번째 이혼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J씨의 공무원 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동안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할 때 공무원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두 사람이 2008년 재혼한 뒤 5년이 안 된 2012년 말 J씨가 퇴직한 만큼 요건이 안 된다며 I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의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조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 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분배받게 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2차 혼인 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차 이혼했을 때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별도의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I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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