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고서 통해 본 범죄의 재구성 1

강력범죄 줄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 2배 폭증…대체 왜?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1:05]

대검찰청 보고서 통해 본 범죄의 재구성 1

강력범죄 줄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 2배 폭증…대체 왜?

송경 기자 | 입력 : 2019/01/16 [11:05]

범죄(犯罪)의 사전적 의미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다. 저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모든 동물 중에서 자장 잔인한 동물은 사람”이라면서 “행하는 즐거움 때문에 고통을 가하는 동물은 사람뿐”이라는 말로 범죄를 경고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범죄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범죄율 또한 높아졌다. 어쩌면 미래의 우리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범죄는 범죄자의 자질 외에도 기회나 상황 등 환경 요인에 따라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죄자의 자질보다는 성장 환경과 상황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범죄란 무엇이고, 범죄자는 왜 생겨나며,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년 범죄분석 보고서를 통해 ‘범죄의 모든 것’을 재구성 해봤다.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
강간은 2007년 18.5%, 2009년 22.6%, 2016년 48.8% 기록

 

최근 고령화 급속히 진행하고 있어 고령자 범죄 증가율도 급증
41~50세 범죄자 발생비율 인구 10만 명당 5637.6건 가장 높ㅇ아
51~60세 범죄 29.7% 늘고 61세 이상 범죄 발생비율 88.0% 폭증

 

2016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는 200만8290건, 인구 10만 명당 3884.8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전체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3990.3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6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범죄 발생비율은 2.6%로 소폭 감소했다.


전체범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를 제외해보면, 2016년 140만7320건, 인구 10만 명당 2722.3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2448.5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2934.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는 11.2%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범죄 발생비율의 감소는 교통범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년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는 200만8290건, 인구 10만 명당 3884.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2016년 형법범죄는 100만5689건, 인구 10만 명당 1945.4건 발생했다. 형법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1772.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066.2건으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한 1945.4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형법범죄 발생비율은 13.0% 증가했다.


2016년 특별법범죄는 100만2,601건, 인구 10만 명당 1939.4건 발생했다. 특별법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2268.0건으로 형법범죄에 비해 높았으나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1761.1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특별법범죄 발생비율은 14.5% 감소했다. 2010년 이전까지는 특별법범죄 발생비율이 형법범죄 발생비율보다 더 높았으나, 특별법범죄 발생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부터는 형법범죄 발생비율이 특별법범죄 발생비율보다 더 높아졌다.


▲주요 형법범죄
2016년 재산범죄는 57만3445건, 인구 10만 명당 1109.3건 발생했다. 재산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953.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304.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재산범죄 발생비율은 16.3% 증가했다.


2016년 강력범죄(흉악)은 3만2963건, 인구 10만 명당 63.8건 발생했다. 강력범죄(흉악) 발생비율은 2007년 43.9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68.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에 63.8로 다소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흉악) 발생비율은 45.2% 증가했다.


2016년 강력범죄(폭력)는 25만1889건, 인구 10만 명당 487.2건 발생했다. 강력범죄(폭력) 발생비율은 2007년 523.7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455.2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5년 482.7건, 2016년 487.2건으로 다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율은 7.0% 감소했다.


형법범죄의 주요 범죄군 중 재산범죄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 순이었다. 강력범죄(폭력)는 감소추세를 보다 2015년부터 증가로 전환했다. 재산범죄와 강력범죄(흉악)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다 2016년에 감소로 전환되었다.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흉악) 증가비율이 재산범죄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산범죄
2016년 20만3573건, 인구 10만 명당 393.8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했다. 절도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431.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57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발생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 10년 동안 절도범죄 발생비율은 8.7% 감소했다.


2016년 250,600건, 인구 10만 명당 484.8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했다. 사기범죄 발생비율은2007년 377.8건에서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사기범죄 발생비율은 28.3% 증가했다.


절도범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사기범죄는 10년 동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증가폭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주요 강력범죄
-살인범죄
2016년 살인범죄는 948건, 인구 10만 명당 1.8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했다. 살인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2.3건에서 증가하여 2009년 2.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살인범죄 발생비율은 20.3% 감소했다.


살인범죄에는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이외에도 미수·예비·음모·방조 등과 같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인범죄를 기수범죄와 미수 등의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전체 948건 중 살인기수범죄가 344건(36.3%)이며, 나머지 604건은 살인 미수 등의 범죄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비율은 40% 미만이었다. 살인 기수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0.9건이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0.7건으로, 2013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 미수 등 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1.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살인 미수 등 범죄 발생비율은 감소하여 1.2건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살인 기수범죄 발생비율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강도와 방화범죄
2016년 강도범죄는 1181건, 인구 10만 명당 2.3건 발생했다. 강도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9.1건에서 증가하여 2009년 12.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강도 범죄 발생비율은 74.9% 감소하여 형법범죄 주요 유형 중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방화범죄는 1477건, 인구 10만 명당 2.9건 발생했다. 방화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3.4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3.9건을 기록한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방화범죄 발생비율은 16.0% 감소했다.


-성폭력 범죄
2016년 성폭력 범죄는 2만9357건, 인구 10만 명당 56.8건 발생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29.1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60.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6년 소폭 감소했으나,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95.1%나 증가했다.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강도·방화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약 2배나 증가하여 강력범죄(흉악)의 증가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를 10개의 하위유형으로 세분하여 발생건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간은 2007년 18.5%를 보였고 이후 증가하여 2009년에는 22.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8.4%를 보였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 범죄의 구성비율은 2007년 37.3%에서 증감을 반복 해오다 2016년에는 48.8%로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강간 등 상해·치상 범죄는 2007년 11.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2.5%에 불과했다.


성폭력 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특히 2012년 이후 증가 폭이 커져 2015년에는 24.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7.9%를 보였다.


최근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등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와 추행 범죄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피해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폭행·상해 범죄
2016년 22만8710건, 인구 10만 명당 442.4건의 폭행·상해 범죄가 발생했다. 폭행·상해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493.7건에서 감소하여 2014년에는 418.1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16년에 442.4건을 기록했다. 폭행·상해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10.4% 감소했다.


-교통범죄
2007년 전체범죄(1,965,977건)에서 교통범죄(759,622건)가 차지하는 비율이 38.6%였으나, 2016년에는 29.9%로 8.7%p 감소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교통범죄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범죄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60만0970건, 인구 10만 명당 1162.5건의 교통범죄가 발생했다. 교통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1541.8건에서 2008년 1732.6건으로 증가했으나,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감소추세를 보다, 2013년 이후에는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통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24.6% 감소했다.


교통범죄를 교통사고범죄와 기타 교통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통사고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420.5건에서 2016년 594.1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41.3% 증가했다. 기타 교통범죄는 2007년 1121.3건에서 2016년 568.4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49.3%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교통범죄 발생비율의 감소는 교통사고범죄를 제외한 기타교통범죄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범죄발생 추이


전체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41~50세 범죄자의 발생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5637.6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1~60세(5473.5건), 31~40세(5126.8건), 19~30세(4242.9건), 61세 이상(2215.4건), 18세 이하(810.6건)의 순이었다.


전체범죄의 연령별 발생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31~40세와 41~50세 범죄자의 발생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소년 범죄자(18세 이하), 19~30세, 51~60세,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51~60세와 61세 이상의 노인 범죄자의 발생비율 증가폭은 각각 29.7%와 88.0%로 소년범죄자의 증가폭(14.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재산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소년인구 10만 명당 275.1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442.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최근 4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소년 재산범죄 발생비율은 28.3% 증가했다.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율은 2007년 소년인구 10만 명당 17.1건에서 증가하여 2011년 38.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최근 4년간 감소하다가 2016년 다소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율은 108.9% 증가했다.


소년 강력범죄(폭력) 발생비율은 2007년 소년인구 10만 명당 188.1건에서 증가하여 2012년 3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최근 3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다가 2016년 소폭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율은 10.5% 증가했다.


소년 교통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소년인구 10만 명당 174.7건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227.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99.4건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 소년 교통범죄 발생비율은 43.1% 감소했다.


4가지 범죄군 중에서 소년범죄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강력범죄(흉악)는 소년범죄 발생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108.9%로 매우 높았다. 이외에도 소년 재산범죄 발생비율 증가율이 28.3%로 높았다.

 

▲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범죄 증가율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사진은 노인 범죄 스토리가 등장하는 영화 '이끼' 한 장면.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고령자 인구 10만 명당 154.5건에서 증가하여 2016년 에는 377.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율은 144.3% 증가했다.


고령자 강력범죄(흉악) 발생비율은 2007년 고령자 인구 10만 명당 5.9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3.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흉악) 발생비율은 299.5% 증가했다.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율은 2007년 고령자 인구 10만 명당 128.1건에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90.0건이었다.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에는 249.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율은 95.1% 증가했다.


고령자 교통범죄 발생비율은 2007년 고령자 인구 10만 명당 204.1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534.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교통범죄 발생비율은 161.7% 증가했다.


4가지 범죄군 중에서 고령자 범죄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군은 교통범죄이며, 그 다음은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강력범죄(흉악)는 네 가지 범죄군 중에서 발생비율이 가장 낮으나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299.5%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범죄군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범죄의 증가율이 95%~160%대로 상당히 높았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고 있어 고령자 범죄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61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2007년 623만4701명에서 2016년 943만8677명으로 51.4%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 원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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