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고서 통해 본 범죄의 재구성 2

밤 10시~새벽 4시 ‘아는 남성’이 살인극 저지르더라!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1:15]

대검찰청 보고서 통해 본 범죄의 재구성 2

밤 10시~새벽 4시 ‘아는 남성’이 살인극 저지르더라!

송경 기자 | 입력 : 2019/01/16 [11:15]

범죄(犯罪)의 사전적 의미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다. 저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모든 동물 중에서 자장 잔인한 동물은 사람”이라면서 “행하는 즐거움 때문에 고통을 가하는 동물은 사람뿐”이라는 말로 범죄를 경고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범죄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범죄율 또한 높아졌다. 어쩌면 미래의 우리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범죄는 범죄자의 자질 외에도 기회나 상황 등 환경 요인에 따라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죄자의 자질보다는 성장 환경과 상황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범죄란 무엇이고, 범죄자는 왜 생겨나며,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대검찰청이 2017년 발표한 범죄분석 보고서를 통해 ‘범죄의 모든 것’을 재구성 해봤다.

 


 

살인범죄 발생하는 시간대 40%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72.0%는 ‘지인’, 28.0%는 ‘타인’


성폭력 범죄는 여름철(31.1%) 주거지(17.4%)에서 가장 많이 발생
피해자는 21~30세(37.3%) 가장 많고 그다음은 16~20세(20.6%)

 

▲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의 28.0%가 타인이었으며, 나머지 72.0%는 지인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Pixabay>    

 

▲살인


-범죄유형
2016년 총 948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일반 살인범죄가 841건으로 8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존속살해 55건(5.8%), 자살교사·방조 42건(4.4%), 영아살해 8건(0.8%), 촉탁살인 2건(0.2%)이 발생했다.


-범죄발생 시간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밤(20:00~03:59, 40.1%)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오후(12:00~17:59, 26.5%), 오전(09:00~11:59, 11.6%)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性과 연령
살인범죄 피해자의 57.9%는 남자였으며, 42.1%는 여성이었다. 살인범죄 피해자의 66.1%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 모두 41~50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60세 순이었다. 15세 이하 피해자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했으며, 특히 12세 이하 여자 아동의 피해비율이 남자 아동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신체피해 정도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340건으로 전체의 37.2%였다. 살인범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37.2%에 불과한 것은 살인범죄에 미수·예비·음모·방조가 포함됐기 때문다.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331건(36.2%),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243건(26.6%)이었다.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의 28.0%가 타인이었으며, 나머지 72.0%는 지인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족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2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지인(16.8%), 애인(10.7%), 친구·직장동료(10.1%) 등의 순이었다.


-범죄자의 性과 연령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85.6%가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14.4%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범죄자는 41~50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1~60세, 31~40세의 순이었다. 여성 범죄자는 19~30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으며, 31~40세, 41~50세가 동일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여성 범죄자는 남성 범죄자에 비해 40세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성 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범죄자의 전과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57.1%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5.9%였다.

 

-범행 시 정신상태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46.2%가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 45.3%는 주취상태였으며, 8.5%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자는 남성 범죄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이 더 많았고, 남성 범죄자는 여성 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 2016년 2만9357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3.1%가 밤(20:00~03:59)에 발생했다. 21.7%는 오후(12:00~17:59)에 발생했다. <사진출처=Pixabay>    

 

▲강도


-범죄발생 시간
2016년 총 1181건의 강도범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2.6%가 밤(20:00~03:59)에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강도범죄의 55.8%가 일몰 이후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장소
강도범죄는 기타를 제외하면, 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8.9%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 15.9%, 상점 12.8%, 숙박업소·목욕탕 5.8% 등의 순이었다.


-범행수법
범행수법별로는 침입강도가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 40.4%, 노상강도 13.7%의 순이었다. 마취강도와 차량이용 강도는 각각 1.2%와 0.9%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고, 약취강도와 강도강간은 각각 1.2%와 0.4%였다.


-재산피해 정도
강도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피해 액수는 1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만 원 초과~10만 원 이하가 18.9%, 1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가 18.0%를 차지했다.


-신체피해 정도
강도범죄로 인한 신체피해 정도는 피해가 없는 경우가 60.7%였고,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가 3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0건으로 1.7%였다.


-범죄자의 性과 연령
검거된 강도 범죄자의 90.5%가 남성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강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30세가 2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1~40세(22.6%)였다. 강도 범죄자 중 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18.5%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남성강도 범죄자는 19~30세의 비율이 3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1~40세(23.5%), 18세 이하 소년범죄자(17.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강도 범죄자는 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9~30세(19.0%), 41~50세(18.4%)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강도 범죄자는 남성강도 범죄자에 비해 18세 이하 소년 및 61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더 높았고, 41~50세는 약간 더 높았다.


-범행동기
강도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이 19.0%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18.6%), 유흥·도박비 마련(11.8%) 순이었다. 소년 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이 28.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도 17.2%를 차지하고 있어 가출로 인한 생활비 마련이 강도범죄 원인의 하나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공범 여부
강도범죄의 52.0%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의 43.6%가 공범이 있는 반면, 소년 범죄자는 87.1%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년 범죄자들의 집단화 경향을  보여준다.

 

▲성폭력


-발생시간 및 계절
2016년 2만9357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3.1%가 밤(20:00~03:59)에 발생했다. 21.7%는 오후(12:00~17:59)에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52.6%가 일몰 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봄(26.7%), 가을(24.3%), 겨울(17.9%) 등의 순이었다.


-범죄발생 장소
성폭력 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 주거지(17.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상(13.6%), 교통수단(11.4%)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나 목욕탕과 유흥접객업소가 각각 8.6%와 8.0%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연령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21~30세(37.3%)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6~20세(20.6%), 31~40세(13.0%) 등의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11.1%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고, 61세 이상의 노인도 2.2%를 차지하고 있다.


-공범 여부
성폭력 범죄의 96.0%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년 범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80.9%로 성인범죄자(97.6%)보다 낮고, 공범비율이 19.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타인이 68.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 범죄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비율이 57.6%로 성인 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친구 등의 비율이 23.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소년범죄자의 경우 청소년 또래 간 성폭력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폭행·상해


-범죄발생 시간
2016년 총 227,832건의 폭행·상해범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52.3%가 밤(20:00~03:59)에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대는 오후(12:00~17:59)로 17.6%였다.


-발생장소
폭행·상해 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노상(35.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13.3%), 유흥접객업소(7.5%)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性과 연령
폭행·상해 범죄 피해자의 62.2%는 남성이고, 37.8%는 여성이다. 폭행·상해 범죄 피해자는 41~50세가 2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60세(20.7%), 21~30세(18.7%) 등의 순이다. 여성 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31~40세와 41~50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 피해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20세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신체피해 정도
피해자의 72.6%는 폭행·상해 범죄로 인해 어떠한 신체피해도 입지 않았다. 상해를 입은 경우는 27.3%이며, 사망한 경우는 0.1%였다.


-범죄자의 性과 연령
폭행·상해 범죄자의 83.3%는 남성이고, 16.7%는 여성이다. 폭행·상해 범죄자의 주된 연령층은 41~50세(24.0%)이고, 그다음은 51~60세(21.1%), 19~30세(21.0%)의 순이다.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
폭행·상해 범죄의 55.8%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44.2%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지인(10.6%), 직장동료·친구(8.2%)의 순이었다. 친족 간의 폭행·상해 범죄의 경우, 2013년도 5.1%, 2014년도 7.3%, 2015년도에 13.3%, 2016년도에 15.0%로 전년도에 비해 약 1.1배 증가했다. 친족 간의 폭행·상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자 특성 추이


▲성(性)


전체범죄의 경우 범죄자 중 여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16.0%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8.2%로 지난 10년 동안 2.2%p 증가했다.


재산범죄의 경우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2007년 20.8%에서 2016년에는 21.1%로 지난 10년 동안 0.3%p 증가했다. 강력범죄(흉악)의 경우에는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2007년 3.6%였으나 2016년에는 3.4%를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흉악)의 여성 범죄자 비율은 0.2%p 감소했다.


강력범죄(폭력)의 경우에는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2007년 16.7%에서 2008년에는 17.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6.3%였고 지난 10년 동안 0.4%p 감소했다.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2007년 10.7%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4.8%로 지난 10년 동안 4.1%p 증가했다.


네 가지 범죄군에서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였으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의 여성 범죄자 비율은 감소했고, 재산범죄, 교통범죄는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2016년 전체범죄의 범죄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1~50세가 2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51~60세(23.0%), 31~40세(19.9%), 19~30세(17.3%), 61세 이상(10.6%), 18세 이하(3.9%) 등의 순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51~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1세 이상의 증가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30세, 31~40세, 41~5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4.6%에서 증가하여 2011년에는 5.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6년에는 3.9%를 나타냈다.


2016년 재산범죄의 범죄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1~50세가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51~60세(22.5%), 19~30세(17.6%), 31~40세(17.5%), 61세 이상(10.9%), 18세 이하(7.9%) 등의 순이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51~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1세 이상 연령층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1~40세, 41~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재산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18세 이하, 19~30세, 31~40세, 41~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2016년 교통범죄의 범죄자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1~50세가 2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1~40세와 51~60세가 22.2%로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19~30세(16.8%), 61세 이상(11.6%), 18세 이하(1.7%) 등의 순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51~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1세 이상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8세 이하, 19~30세, 31~40세, 41~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4가지 범죄군 모두 51~60세와 61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반면, 31~40세, 41~50세의 구성비는 감소했다.


61세 이상 고령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강력범죄(흉악) 446.7%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그 다음은 재산범죄 238.8%, 교통범죄 214.3%, 강력범죄(폭력) 167.2% 등의 순다.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의 구성비율은 2007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최근 5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과


2016년 검거된 전체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4.5%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1.6%다. 그리고 전과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가 33.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은 2007년 51.4%에서 2016년 44.5%로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초범자의 비율이 증가한 결과라기보다는 전과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추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2016년 검거된 재산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2.9%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20.0%로 전과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나 전과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가 37.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재산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2007년 46.7%에서 2016년 42.9%로 감소했다. 그러나 미상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전과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2016년 검거된 강력 범죄자(흉악) 중 전과자의 비율은 49.1%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35.3%로 전과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강력범죄자(흉악)의 경우 다른 범죄군에 비해 전과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15.6%를 차지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강력 범죄자(흉악) 중 전과자의 비율은 2007년 54.6%에서 2016년 49.1%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상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과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2016년 검거된 강력 범죄자(폭력) 중 전과자의 비율은 45.4%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19.1%로 전과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나 전과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가 3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강력 범죄자(폭력) 중 전과자의 비율은 2007년 55.4%에서 2016년 45.4%로 감소했다. 그러나 미상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거의 1.9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전과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2016년 검거된 교통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6.7%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23.2%로 전과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나 전과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가 30.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교통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2007년 56.8%에서 2016년 46.7%로 감소했다. 그러나 미상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거의 3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전과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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