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여친에 3억 뜯은 사내 법정에서 구속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2)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09:51]

거짓말로 여친에 3억 뜯은 사내 법정에서 구속

법원 판결문 통해서 엿본 치사찬란 송사 속 남과 여 (2)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1/30 [09:51]

2017년 입건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이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악질 데이트 폭력범에 대해선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기도 한다. 그래서 이혼(離婚)의 또 다른 이름은 ‘치부(恥部)’라는 사람도 있다. 법원 판결문에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긴 온갖 어지러운 정에 의해 벌어진 치정극이 전쟁처럼 얽혀 있다. 법원 판결문에 비친 남녀 간의 사랑과 전쟁의 이면을 들춰본다.

 


 

4년간 거짓말 335번, 여친 속여 3억 뜯은 남성, 법정에서 구속

 

▲ 연인이나 부부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첨예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부지기수다.   <사진출처=Pixabay>    

 

“직장에서 월급이 밀렸는데…” “할머니에게 집을 상속받을 건데…”
4년간 335번의 거짓말로 여자친구를 속여 3억 여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판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I씨(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월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I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 J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밀린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며 거짓말을 둘러대고 돈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모두 335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받고 있다.


그는 J씨에게 “할머니에게서 집을 상속받았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한편 지어낸 말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2억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I씨에게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돈 중 2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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