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 스토리

사법농단 정점 법의 심판…71년 사법부 초유의 치욕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30 [10:07]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 스토리

사법농단 정점 법의 심판…71년 사법부 초유의 치욕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1/30 [10:07]

▲ ‘사법농단’의 정점이란 지목을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24일 구속 수감됐다. <김상문 기자>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지난 1월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수괴로 인정,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영장에 ‘구속허가’ 도장을 찍어서 발부했다. 이에 따라 양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됐다.


이에 전·현직을 통틀어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데 이어 후배 판사 앞에서 피의자로 영장심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으며 이후 10시간 여 숙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발부된 영장을 곧바로 집행, 수감했다.


한편 이날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첫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에 개입한 점, 둘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의 '재판을 거래'한 점, 셋째,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점, 넷째,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상 인사에 불이익을 준 점 등이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및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 원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검찰과 치열한 법정싸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그를 상대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일반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이동해 조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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