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라이터러 EU 대표부 대사 라운드 테이블 기자간담회 지상중계

"한·EU FTA 체결 7년…시대변화 맞춰 재개정 필요하다"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09:50]

미하엘 라이터러 EU 대표부 대사 라운드 테이블 기자간담회 지상중계

"한·EU FTA 체결 7년…시대변화 맞춰 재개정 필요하다"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2/13 [09:50]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라이터러 대사는 1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스퀘어 11층에서 연 ‘2019 유럽연합 라운드 테이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EU가 FTA 협정을 맺은 지난 7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그러나 협정에는 그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터러 대사와 EU 대표부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권협약과 북한 인권 문제, 기후변화 협약, 2019년 EU 경제 전망,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재협상 여부 등 한국와 EU의 핵심 이슈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간담회에서 오간 주요 이슈를 간추려 소개한다.

 


 

“EU는 한국의 3대 무역 파트너…대EU 교역에서 한국 흑자 기록"
“캐나다·일본과 흡사한 수준으로 포괄적 한·EU FTA 개정 필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 대표부 대사는 1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스퀘어 11층에서 연 ‘2019 유럽연합 라운드 테이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과 기자들에게 배포한 <2018 한·EU 무역 및 투자관계> 자료집을 통해 “최근 몇 달간 언론을 장식한 주요 뉴스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반도의 안보상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등이었다”면서 “무역과 경제사안은 잠시 뒷전으로 미뤄져 있었지만 국가의 번영과 일자리 창출은 대외무역에 달려 있는 중요한 정치적인 목표들이기에 한국 정부와 EU 양측은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 대표부 대사가 1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스퀘어 11층에서 연 ‘2019 유럽연합 라운드 테이블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한EU 대표부>    

 

“EU는 한국의 3대 무역 파트너”


라이터러 대사는 “EU는 한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 주체로서 이러한 목표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무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또한 “EU와 한국은 올해로 7년이 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잘 활용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EU는 한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두 번째로 많은 수입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한국은 2017년 대EU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EU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면서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FTA가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협정을 체결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EU FTA 개선이 필요한 동시에, 한·EU 경제 관계가 양자 간에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전한 뒤 “최근 EU가 캐나다·일본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FTA를 체결한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과 체결한 FTA도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캐나다·일본과 흡사한 수준의 FTA 개정을 시사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날 라운드 간담회 말미 기자들과의 가진 질의응답에서 한·EU FTA 개정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일문일답에서 오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EU FTA 변화에 맞춰 재개정 필요”


-한·EU FTA 개정을 주요 이슈로 거론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과 EU 간에 FTA가 체결된 지 7년이 지났다. 협상 시기까지 포함하면 11년이나 됐다. 모든 자료들이 한국과 EU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특히 FTA 발효 이후 한국과 EU 간의 투자관계가 보다 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협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본 FTA 협정에 들어가야 하지만 빠진 부분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여기에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시 수입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유럽산 쇠고기 허용 문제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 광우병 발생 문제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연기됐지만 EU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 FTA와 비교했을 때 쇠고기 수입 문제에도 단일 규정과 단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한국과 EU의 서비스 무역 현황은.
▲지난 6년간 한국과 EU 간 총 서비스 무역은 46% 증가했다. 이는 한·EU FTA가 서비스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한다. FTA로 인해 EU와 한국 간에 상품과 서비스 무역, 투자가 증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섹터를 넘나드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즉, 한국과 EU 간 무역과 투자 증가가 전문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FTA가 서비스 시장 확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상호간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서비스 산업 내에서도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또한 발생한다. 양자에게 규모의 경제와 혁신은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기는 하지만 2016년 무역이 일시적으로 정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U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은 130억6000만 유로에서 125억7000만 유로로 3.7%가량 하락했다. 수입은 68억2000만 유로에서 약 66억 유로를 기록했다. 그 결과 EU의 대한국 서비스 무역 흑자는 2015년 62억3000만 유로에서 2016년 59억8000만 유로로 4% 하락했다.


향후에는 한국과 EU 모두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점진적인 경제자유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자유화, 탈규제, 재규제 노력이 힘을 받아 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브렉시트 재협상은 없을 것”


-올해 EU 경제와 무역 이슈 등에 대해 전망한다면.
▲올해 유럽 경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비단 EU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시아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EU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정부와 많은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우려하고 있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지만, EU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무역분쟁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U는 외교적으로 규정, 규칙 다자주의를 우위에 두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영국 브렉시트 이슈에 대한 EU의 입장은.
▲영국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하며 지켜보고 있고, 영국의회가 데드라인을 2월13일로 잡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와 의회가 논의하는 것을 보면 브렉시트 계획이 ‘플랜 B’에 이어 ‘플랜 C’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드 브렉시트(영국이 EU와 완전히 결별하는 상황)’는 없을 것이라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27개 EU 회원국 대표들이 단결된 형태로 협상을 한 것이므로 EU 입장에서 재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합의안이 최선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했다.


-앞서 서기관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EU의 입장은.
▲유엔(UN)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EU가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도 인권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인권 문제는 EU가 다루는 여러 의제 중 하나다. 지난해 유럽연합 본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EU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한편 이날 주한EU대표부 기자간담회에는 라이터러 대사와 니콜라스 버지 수석상무관을 비롯해 대표부 쪽 정책 담당자들이 난민 문제, 올해로 잡혀 있는 유럽의회 선거, 성소수자 인권,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유럽 안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과학기술 혁신 이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스타화보
배우 이연희, 청순-우아 넘나드는 봄의 여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