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내용 ‘깨알 광고’ 꼼짝 마라!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3 [10:33]

불리한 내용 ‘깨알 광고’ 꼼짝 마라!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9/02/13 [10:33]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불량 제품과 저질 서비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똑부러진’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 문제는 정부나 소비자 보호기관의 노력으로 그치던 단계를 넘어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인  <컨슈머 리포트>까지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정보로 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지에서도 독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는 생활환경 감시 페이지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깨알 글씨 등으로 소비자 피해 끼치는 광고에 엄격한 가이드라인

 

#A씨는 포털 초기화면에서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는 다이어트 식품업체의 광고를 보고 혹해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그러나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표기한 것을 보고 해당 식품 구입 의사를 접었다.


#백방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B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취득 시 취업보장’이라는 광고를 발견했고, 해당 업체와 상담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십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씁쓸해한 기억이 있다. 해당 업체에서 ‘6개월 무급 인턴십’ 조건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해 깜박 속아넘어갔던 것.


이제는 불리한 내용을 작게 쓰는 ‘깨알 광고’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깨알 글씨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광고에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월2일 밝혔다.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이나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를 광고하면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쓰는 문구가 제한사항이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 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 등을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제한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먼저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그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가이드라인은 또 제한사항의 위치가 광고의 핵심 부분과 가까우면서도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돼야 한다. 또 제한사항 표현은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시·광고행위를 엄정히 대처하고, 조치 사례와 법원 판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규정으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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