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명박 측 꼼수 놀아난 재판부 무능 큰 불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 진행해야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09:29]

정의당, "이명박 측 꼼수 놀아난 재판부 무능 큰 불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 진행해야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3/07 [09:29]

▲ 지난 5월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사건의내막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된 것을 알고 시민이 비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호진 정이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다. 병 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접촉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로 기일까지 충실한 심리와 선고가 불가능하고, 구속만료일이 43일밖에 남지 않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집으로 들어간 뒤 한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94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현재 아들 시형씨 등 가족과의 저녁 식사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 자택의 방 두어 곳에만 불이 켜진 상태다.

 

정 대변인은 "일면 타당한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다. 또한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되기 이전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봉숭아 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고 꼬집어 비판을 했다.

 

이는 "더군다나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수면무호흡증과 탈모 등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로 보석을 시도했다. 이런 와중에 조건부 보석은 봐주기 석방으로 재판부와 보석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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