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미 3국 정상 간 유대, 신뢰, 대화 관계 계속 유지"

미국도 생산적인 회담을 강조하면서 실무협상의 조기 재개를 강력히 희망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1:10]

청와대 "남북미 3국 정상 간 유대, 신뢰, 대화 관계 계속 유지"

미국도 생산적인 회담을 강조하면서 실무협상의 조기 재개를 강력히 희망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3/18 [11:10]

▲ 아세안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18일 백브리핑에서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를 밝혔다.

정 국가안보실장은 "우선 대통령님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저희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정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순방은 금년도 첫 번째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신 것으로서 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목표를 확실하게 새기는 계기가 됐다. 신남방정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아세안 10개국 간의 상생 번영 협력 기반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소위 3P(peace, prosperity, people) 평화, 번영 또 민간교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신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 파트라고 저희가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초반에 아세안 10개국을 다 순방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첫 해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다녀오셨고, 작년에 베트남, 싱가포르, 또 금년에 이번 세 나라, 또 금년 후반기에 나머지 3개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순방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는 아세안 주재 대표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역할을 키우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대사도 보낼 뿐만 아니라 인원도 늘리고 또 대표부의 건물도 확충하고 사실상 우리 정부로서는 최초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 아세안 대표부가 현장에서 우선 즉시 대응할 것들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또 이번 순방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도 11월 달에 서울에서 개최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또 최초로 같은 계기에 개최될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가안보실장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며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해줬고, 이러한 제의는 그 후 여러 아세안 국가들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과의 협의도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순방은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맞아서 지난 30년간의 관계발전을 평가를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느냐에 대한 비전도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또 저희 안보실 차원에서 보면 이번 아세안 순방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아시는 것처럼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각국이 각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저희한테 해 주고 있다. 또 아세안이 갖고 있는 대화 과정의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 최대한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정 국가안보실장은 "개별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브루나이에서는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또 가스전 경우에는 탐사, 개발, 수송, 판매 이런 전체의 밸류체인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말레이시아는 김현종 제2차장께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실 때 사전에 가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의 별도의 FTA 체결을 금년 내에 타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제가 들었다. 또 한류와 할랄의 결합을 통해서 세계의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 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이런 성과가 있었다. 캄보디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ODA프로그램의 두 번째 큰 협력 대상국이다. 우리의 ODA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을 지원해줌으로써 한국과 캄보디아가 상생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이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을 뵌 김에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 동향에 관해서 간략히 우리의 평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3월 4일 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에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번 하노이정상회담의 성과를 4가지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노이정상회담의 성과는 첫째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고, 둘째는 부분적인 대북 경제 제재,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북 경제 제재가 논의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 또 세 번째는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도 논의가 됐다, 이것도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했다. 또 끝으로 합의는 불발됐지만 그러나 서로 상대방을 비난은 하지 않으면서 긴장을 제고시키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도 상당히 진전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하노이회담 이후에 세 가지의 큰 기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합의문 채택은 무산이 됐다. 그러나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 금요일 날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에서도 보면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북미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최근에 ‘외교는 매우 살아있다(diplomacy is very much alive)’라는 표면까지 썼다.

 

또 두 번째 기류는 양측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는 이를 볼 때 북미 양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갔다, 크게 진전했다,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다.

 

끝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동남아 순방 때도 모든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표명했다.


하노이 상황을 간단히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이 우선 크다고 본다. 핵심 사안에 대해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그 방식, 포뮬러(formula)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이루어졌다.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제재 해제가 이게 선언적인 목표라는 것도 물론 다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선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양측이 어느 정도이해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번 회담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핵심 제재 결의의 사실상의 해제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양측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영변 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의미에 대한 합의라든지, 또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일치되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큰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다고 본다.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는 종전선언이다. 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이다. 또 북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미측의 약속들이다. 물론 이것이 협상의 대원칙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협상의 대원칙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합의문에 담겨져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이다. 과거 70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사실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또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는 점도 매우 큰 진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최선희 부상도 지난 금요일 브리핑 때 두 정상 간의 신비스러울 정도로 화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나 다소 실망적인 부분도 있다.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은 대체로 실보다는 득이 많았던 것으로 보였다.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한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주지는 않고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받아서 사실상 그러한 양보는 일단 앞으로 협상하는 데 있어서 확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한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느냐, 협상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이상 기차 여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것에 대한 많은 국내적인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 또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협상 전술과 관련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해본다.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첫째 큰 기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긍정적 결과의 효과는 극대화시켜나가면서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은 최소화하는 그렇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유화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협상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되겠다.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 또 남북이 그동안 지난 1년 반 정도 추진해온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매우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저희는 믿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하나의 기조는 협상이 지연되는 것이 이렇게 장기화될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다만 이와 관련해서 미국도 생산적인 회담을 강조하면서 실무협상의 조기 재개를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한미 간의 긴밀히 공조해 나가면서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유대, 신뢰, 대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일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불발로 톱다운 방식의 협상의 한계 또는 이러한 한계나 실패까지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저희는 본다. 사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이룩한 이 성과들은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들어낸, 우리 표현을 제가 사용하겠다. 거대한 정치적 파도의 결실이라고 본다. 3국 정상 간의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절대 현재까지의 상태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린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식 또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요소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 도출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한다. 정상 간의 대화의 동력이 상실되면 사실 실무협상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실무협상을 해서 지난 30년 동안 사실상 실무협상을 저희가 계속 해온 결과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또 북한의 체제 특성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외에는 사실 아무도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분의 정상만이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다. 그래서 남북미 3자 간의 정상 간의 일종의 삼각구도의 협력구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 작년에 보면 우리가 북미 간의 대화를 견인했고, 또 6.12 싱가포르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의 대화를 견인한 셈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남북 간의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진 이 바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선 한 가지 아주 관성적인 대북 협상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 소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이라는 주장은 동의한다. 한미 간의 비핵화의 최종 목표 소위 end state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유하고 있다. 한미 간의 그러한 최종 목표나 이것을 어떻게 달성해야겠다는 데 대한 의견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지 않느냐, 소위 all or nothing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북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토록 견인을 해내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스몰딜(small deal)을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로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수확(early harvest)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수확(early harvest)을 통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게 되고 또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런 판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최종 목표,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그 과정과는 동떨어진, 분절된 단계 방식의 협상 전술,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충분히 경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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