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꼼수와 거짓말 추징금 더 철저히 환수해야"

“내 재산 29만원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 ‘국민우롱사전’ 1쪽 기록될 만한 발언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3/28 [12:42]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꼼수와 거짓말 추징금 더 철저히 환수해야"

“내 재산 29만원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 ‘국민우롱사전’ 1쪽 기록될 만한 발언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3/28 [12:42]

▲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고 나온 전두환씨가 대기하고 있는 경호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8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꼼수와 거짓말에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당국은 추징금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추징금 2,205억원 환수조치에 대해 “내 재산은 29만원뿐”이라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은 ‘국민우롱사전’의 1쪽에 기록될 만한 발언으로 남았다.

 

이해식 대변인은 "90세 노인에게 ‘생존권 위협’이라 주장하며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처분 중단 소송을 제기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전 국민적 공분에 밀려 자택을 기부채납하고 무상거주하겠다고 했던 말도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제(27일) 법정에서 ‘연희동 집은 아버지 재산’이라는 내용을 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의 ‘친필 자술서가’ 공개됐다. 이 대변인은 "연희동 자택이 이순자 씨 것이라며 공매할 수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며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뇌물죄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지도 24년이다. 2016년 ‘전두환 추징법’까지 만들어 추징금 시한을 2020년으로 연장하고, 관계당국은 추징금 환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미납 추징금이 여전히 1055억 원에 달한다.

 

이 대변인은 "이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전두환 씨가 범죄에 의해 취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해식 대변인은 "전두환씨는 5년 전,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나이탓’, ‘건강탓’, ‘빈손탓’ 주장하며 추징금 완납을 미루는 꼼수는 더 이상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어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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