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로 흐르는 귀청소방, 단속 어떡할까?

신종 퇴폐업소 귀청소방 단속 두고 의료계와 정부 고민

취재/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5/09 [16:59]

변태로 흐르는 귀청소방, 단속 어떡할까?

신종 퇴폐업소 귀청소방 단속 두고 의료계와 정부 고민

취재/이상호 기자 | 입력 : 2014/05/09 [16:59]
의료계/성매매 이뤄지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 처벌
복지부/단속 근거 명확하지 의료법 처벌은 곤란?


귀청소방은 일본에서 건너온 영업형태로 선정적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이 자신의 무릎에 손님을 눕힌 채 귀지를 파주는 곳으로 손님과 여성 간의 가벼운 대화가 가능하고, 귀 마사지와 테라피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귀청소방을 찾는 손님 대부분은 30~40대 남성들로 알려졌다.

또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돼 변태영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귀청소방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유사 성행위가 빈번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어 현장 적발이 없는 한 단속이 힘들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반이 서울 중구의 한 귀청소방에 들이닥쳤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속반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업소 측은 이미 귀청소용품만 남겨둔 채 당당히 말했다. 손님이 앉아 있던 의자는 침대로 펼칠 수 있는 접이식 소파. 종업원은 미니스커트에 가슴골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얇은 상의를 입은 채였다.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 단속을 위해 귀청소방 현장을 급습했던 단속반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귀청소방에서 이뤄지는 귀 관리행위가 의료법 위반일까, 아닐까. 신종 퇴폐업소인 귀청소방 단속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성부는 최근 귀청소방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의견을 물었다. 학회는 “외이도에 있는 귀지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보험에도 포함된 의료행위로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시술”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의 목적이라면 의료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법제처도 복지부와 같은 생각이다. 여성부는 “대한의사협회에도 문의를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귀청소방을 단속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스타화보
배우 전여빈, 한층 물오른 비주얼과 미모로 시선집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