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경총 등 재계와 일부 정치권, ILO 핵심협약 비준 어깃장 놓기 때문"

한-EU 간 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09:23]

정호진, "경총 등 재계와 일부 정치권, ILO 핵심협약 비준 어깃장 놓기 때문"

한-EU 간 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4/11 [09:23]

▲ 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ILO 긴급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을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은 "한-EU 간 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경총 등 재계와 일부 정치권이 제공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EU측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를 예고해 통상 문제로 비화 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활한 통상을 위해 앞장서야 할 재계가 도리어 통상 마찰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해외 토픽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로막고 있는 재계의 요구사항은 더욱 기가 막힐 따름이다"면서 "결사의 자유보장과 강제노동 철폐의 비준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부당노동행위 금지 제도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재계의 요구는 강제노동, 부당노동행위 등을 허가해 달라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천박한 자본주의가 판치던 그 시절에 머무르겠다는 요구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문제는 이러한 재계의 민원 창구 노릇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이 재계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선비준·후입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권고가 있었지만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과거 회귀적인 본능에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은 깡그리 무시한다는 점에서 이란성 쌍생아다. 더군다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다"면서 "도리어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고 ILO 핵심협약 비준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