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가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대적 사명”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09:39]

박찬대, “국가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대적 사명”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5/17 [09:39]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시대적 사명이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통령 주재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지 논의하는 중요 전략회의의 개최지를 ‘세종 행정복합도시’로 선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행정부 정착에 힘을 싣기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서울·인천·경기 인구를 합하면, 대략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 전체 총 국가인구의 과반이 밀집한 상태다. 이로 인한 지역격차 문제와 사회적 비용 발생은 꾸준히 늘고 있고, 주택·도시계획과 교통·철도계획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 거주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아도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은 균질해야 한다”면서 “우리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로 성공의 상징을 서울로 삼은 것이지만 이제는 ‘서울로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윤호중 사무총장도 오늘,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노무현 정신의 실현이자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출신지나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골고루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책무다”면서 “더불어 사는 정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도 ‘일하는 국회’로 함께 호응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정의로운 전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담대한 혁신 대열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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