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폐해에 “MB 구속하라” 부글부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하는 길은 MB 구속뿐?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4/07/07 [16:25]

4대강사업 폐해에 “MB 구속하라” 부글부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하는 길은 MB 구속뿐?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4/07/07 [16:25]
빚더미에 올라앉은 수자원공사의 이자 혈세로 메우려 하자 논란
4대강 막개발 여파로 낙동강·영산강·팔당호 주변 녹조 생겨 국민불안
강동원 의원 “통치행위 빙자 4대강 강행한 이명박 구속수사 마땅”

▲ 4대강 사업의 후유증과 폐해로 인해 ‘이명박’이란 이름 석 자가 다시 정치권 주변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명박’이란 이름 석 자가 다시 정치권 주변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이 물러난 지 1년6개월 만에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의 후유증과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 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의 재앙이 날로 확산되자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검찰수사를 통해 위법한 사안은 사법처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 금전적 징벌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길은 이명박 구속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취재/김혜연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 공사의 빚 8조원을 세금으로 갚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답시고 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강바닥에 쏟아부었다. 정부 부처에서는 국토부가 7조4000억원, 환경부 3조8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조9000억원씩 분담했고 사업주관기관인 수자원공사가 7조9000억원을 조달했다.
문제는 재정상태도 불량한 수자원공사가 당시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채 빚을 내어 조달한 데서 발생했다.

수자원공사 또 혈세 손 벌려
애당초 4대 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강 유역의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낙동강 유역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전부다. 이마저도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걸리고 예상 수익도 60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수자원공사가 자산을 매각하고 원가를 절감해도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빚은 1조2000억원에도 못미친다.
사정이 이쯤 되자 이명박 정부 당시 수자원공사와 한통속이 되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국토교통부가 결국 세금으로 수자원공사의 빚을 갚자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7월1일 “수자원공사의 부채 원금을 갚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이외에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사업은 당초 2012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돼 올해 끝난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이자비용은 2010년 700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올해 32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 5년간 1조2380억원이 지출됐다.
하지만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원금 중 일부에 국가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불려나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빚 대납 문제와 관련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야당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이자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요청을 한 사실을 질타했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4년에는 4대강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자비용 지원도 2014년 종료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추가 이자 지원에 원금 탕감까지 요구하니 황당하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빚을 국민 혈세로 메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날 오전 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추가로 국민의 혈세를 집어넣는 허황한 일들을 정부가 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우선 이러한 잘못된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하는 자구노력을, 그 대책을 국회에도 내고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막무가내로 잘못된 것을 집행해놓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도록 그냥 앉아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도덕한 일”이라고 경고하면서 “실제로 원금까지 준다는 것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명확하게 해놓지는 않았던 것이었는데, 그때의 원금에 대해 국가가 어떤 사업으로 예를 들면 수원개발을 하겠다면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는 말을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친수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민 세금으로 내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은근히 다시 이것을 아무런 국회 의논이나 이런 것도 없이 원금을 갚는 예산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수공 부채 8조원 혈세로 막는 방안 검토에 “관련자 구상권 행사해야”
박근혜 정부 1년 지나도록 ‘조사’만 하고 대책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


“4대강 강행한 MB 구속하라”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월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난의 스피커 볼륨을 한층 키워 “국민의 반대에도 통치행위를 빙자해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동원 의원은 7월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빚을 갚기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세금으로 8조원을 갚겠다는 의도로, 박근혜 정부가 사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22조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지만 이미 돈먹는 하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돼 식수로 쓸 수 없게 되자 지리산댐을 막아 식수로 쓰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미 환경단체가 이 전 대통령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감사원도 지난해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를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 마구잡이 4대강 막개발 여파로 낙동강은 물론이고 영산강과 팔당호 주변에서까지 녹조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사진출처=대구환경운동연합

“4대강 사업 담당자 책임 물어야”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8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대강 사업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 공로로 받은 훈·포장과 성과급은 환수하고 정책 결정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7월1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조2380억원의 부채 이자를 국고를 열어 지원했다. 수자원공사는 정부가 매년 지원하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세금으로 갚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범대위는 이어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수자원공사의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빚 청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식수원을 오염시킨 것으로 모자라 물 값마저 올려 국민들에 짐을 지우려는 수자원공사의 파렴치한 행태는 수자원공사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범대위는 또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담합비리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1심선고가 내려졌고 담합 건설사들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더 나아가 “수자원 공사가 ‘물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수자원공사는 해경과 같은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고 해체를 경고하면서 “수자원공사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도 7월1일 성명을 내 “국토를 난도질하고 예산을 낭비하고도 어떠한 도덕적 가책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장관,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우리 사회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명백한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특가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라며 “김건호 전 사장 등 당시 수자원공사 이사진들이 손실이 뻔한 사업을 정부로부터 어떠한 문서도 받지 않고 사업 추진을 결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자원공사와 국토부는 후속 사업으로 지천 개발, 신규댐 건설, 에코델타시티와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막개발과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낙동강·영산강·팔당호 썩어가고
이처럼 4대강 사업으로 빚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도 낙동강과 영산강은 계속 썩어가고 있다. 마구잡이 4대강 막개발 여파로 낙동강은 물론이고 영산강과 팔당호 주변에서까지 녹조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녹조가 창궐했던 낙동강에서는 2012년, 2013년에 이어 올해 5월 또다시 녹조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29일 현장 답사결과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교 아래와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변 등 낙동강 중류에서 녹조가 발견됐다는 것.
올해 발견된 녹조는 ‘녹조라떼’로 불릴 정도로 강 표면을 녹색 조류가 완전히 뒤덮어 심각했다.
역시 4대강 사업구간인 영산강에서도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빨리 초록색 페인트를 부어놓은 것 같은 녹조가 발생했다.
6월29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영산강 녹조류 농도(클로로필-a)는 승촌보 66.0㎎/㎥, 죽산보 48.5㎎/㎥를 보이고 있다. 승촌보는 ‘관심’ 기준치인 70㎎/㎥에 육박한 상태이다. 녹조류가 105㎎/㎥ 이상이면 ‘주의’, 140㎎/㎥ 이상이면 ‘경계’, 175㎎/㎥ 이상이면 ‘심각’ 단계이다. 지난해 녹조로 인한 수질예보 ‘관심’ 발령은 승촌보에서만 42일, 죽산보는 23일에 달했다.
7월1일 종합편성 채널 JTBC ‘뉴스9’ 보도에 따르면, 영산강과 지류가 만나는 지점의 경우 강물이 온통 녹색으로 뒤덮여 있고, 물 위로 떠다니는 녹조덩어리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다는 것. 영산강 중류인 승촌보와 죽산보 중간지점 가장자리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녹조로 뒤덮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에도 녹조 비상이 걸렸다. 7월2일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한강물환경연구소가 지난 6월23일 남한강 수질을 측정한 결과 ‘클로로필-a’는 1㎥당 53.5㎎, ‘남조류 세포 수’는 1㎖당 640cell가 검출됐다는 것. 이는 예년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수질개선본부는 팔당호에 ‘조류관심단계’를 발령했다. ‘조류관심단계’는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으로, 본부는 팔당호 녹조 관리를 위한 TF(전략기획팀)를 가동하기로 했으나 수도권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해진 영산강 ‘복원’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측이 취임 직전인 6월30일 발간한 인수위 최종 보고서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검토과제로 ‘영산강 재자연화(복원)’를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윤 시장 측의 ‘희망광주 준비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는 영산강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강의 흐르는 기능’을 상실, 수질악화·생태계 파괴·농경지 침수 등의 부작용이 노출됐다며 자연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영산강이 4대 국가 하천으로 광주·전남의 젖줄이자 상징이지만 '영산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하천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을 축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위가 구성되면 ▲이명박 정부 영산강 사업 진단 ▲영산강 녹조원인 규명 ▲수질악화·생태계 파괴 영향 등 영산강에 대한 종합적 연구조사 사업을 진행한 뒤 강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 4대강은 급속히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조사’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대책도 없이 조사만
4대강은 급속히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조사’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012년 대선 직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맡아 박근혜 정부 탄생에 기여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4대강 사업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MB정부 2기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4개강 사업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빚을 메워주려고 버젓이 예산요청이나 하고 있어 야당 의원으로부터 “4대강 비용을 정부재정으로 하겠다는 건 4대강 사업 자체보다 더 나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MB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정은 과거 친박 낙하산으로 불리는 최계운 사장으로, 그는 과거 한나라당 운하정책 자문교수단 출신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7월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명박 때는 ‘4대강 사업은 잘하는 일’이라고 떠들다가 최근엔 ‘박근혜 지지율 회복하는 길은 이명박 구속밖에 없다’는 자들 많더군요”라며 여당 주변의 기류를 전한 뒤 “이명박 구속보다 더 시급한 게, 이런 자들 정신줄을 구속하는 겁니다. 권력의 공범인 주제에 피해자 행세하는 자들”이라고 일갈해 주목을 끌었다.
전우용씨는 또한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4대강 공사로 낙동강 물이 썩어 정부가 지리산댐을 새로 건설하려 한답니다”라고 홍준표 경남지사의 엉뚱한 지리산 댐 건설을 비판하면서 “그 썩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 1500만명인데,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새누리당 지지는 굳건합니다. 이래서 체제는 달라도 민족은 하나인 겁니다”라고 꼬집었다.
4대강 주변 녹조 소식과 수자원공사의 빚 대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빚은 세금으로 갚을 게 아니라 이명박이 갚아라”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위법한 사안은 사법처리하고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금전적 징벌을 해야 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지적처럼 여의도 주변에서 “박근혜 지지율을 회복하는 길은 이명박 구속밖에 없다”는 말이 나도는 와중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져 30%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보유자만 대상으로 실시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7월1~2일 이틀간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36.1%만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박 대통령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36.4%)보다도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지율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은 과연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이명박 구속’이란 카드를 빼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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