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1058호(6월3주) 헤드라인 뉴스

사건의내막 | 기사입력 2019/06/18 [17:39]

사건의내막 1058호(6월3주) 헤드라인 뉴스

사건의내막 | 입력 : 2019/06/18 [17:39]

 

▲ 사건의내막 1058호     © 사건의내막



문재인 대통령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 ‘오슬로 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동북아 냉전구도의 완전한 해체

 

-오슬로 대학교 법대 대강당 개최 ’오슬로 포럼’에서 ‘오슬로 선언’
-“평화여정 멈추지 않고 한반도도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동북아 냉전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동북아 에너지-경제공동체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를 방문한 6월12일  오슬로 대학교 법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오슬로 포럼’에서 ‘오슬로 선언’을 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6월경 오슬로 포럼(Oslo Forum)을 개최해오고 있다. 각국 국제평화 중재자, 고위 정책결정권자, 평화프로세스 활동가 등을 초청,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문 대통령은 이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구현방안을 제시했다. 이 선언의 핵심은 ‘동북아 냉전구도의 완전한 해체’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지난해 4월 나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분단 이후 남쪽 땅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출 것을 합의했고, 비무장지대의 초소 철수와 유해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개성에 설치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언제든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남과 북, 유엔사의 군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DMZ의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했고, 먼저 남측 구역부터 일반 관광객에 개방했습니다. 남북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길’이 조성됐고, 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 강조하고 “노르웨이가 단 한 번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오늘의 평화를 이룬 것처럼 한국 정부 또한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며,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2-3면>

 

1987년, 전두환 호헌회귀-노태우 호헌철폐 선언 ‘뒤안길’
1987년 그해, 6월…6월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드라마

 

-1987년 4월13일,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 회귀 선언 ‘민심동요’
-경찰, 6월10일 국민대회원천봉쇄 재야인사 7백여명 연금시켜

-6월 항쟁은 정부의 체제악(體制惡)에 대한 비판이요 도전
-6월 항쟁은 정치적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1987년 4월13일 전두환 대통령이 이른바 호헌 회귀를 선언하면서부터 민심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해 전인 1986년 4월30일 개헌 논의가 재개되면서 비교적 활성화되었던 언로는 4.13 호헌 회기선언으로 하여 다시 폐쇄되고 정치적 민주화에 걸었던 국민적 기대도 무섭게 냉각되었다. 6월10일 국민대회의 원천봉쇄를 위해 당국은 전국적으로 3백75개 중대 5만8천여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재야인사 7백여명을 연금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이날 오후 6시에 서울의 대한성공회(大韓聖公會)에서 열린 국민대회는 경찰의 철통같은 포위로 차단된 가운데 미리 현장에 가 있던 수십명의 참석자들이 종소리에 맞춰 애국가를 불렀다. 노태우의 ‘6.29 선언’. 하루아침에 마치 야당으로 변신한 듯한 민주주의의 신앙고백과도 같은 노태우 민정당대표의 선언은 지금까지 실패와 좌절과 분노와 저항감만을 맛보았던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진한 감동을 주었다. “오늘은 기쁜 날, 찻값 무료”라고 어느 다방 앞에 써 붙인 “방”은 시민의 반응과 심정을 잘 드러낸 한 단면이었다. 6월10일부터 6월26일에 이른 실로 숨가쁜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정당 정권에 대한 치열한 분노와 항쟁의 불꽃을 당기게 하는데 크게 작용한 것은 6월9일 최루탄을 맞고 사경을 헤맨 이한열(李韓烈 20 연세대 경영학과)군의 모습이었다. 산소호흡기로 27일간을 버틴 이군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7월9일 이군의 장례에는 전국에서 1백 50만의 애도인파가 몰렸다. <관련기사 4-5면>

 

노태우 7.7선언-문재인 7.6선언 비교연구
보수 노태우-진보 문재인 '북방정책'…크게 다른 게 없다?

 

-노태우 1988년 7.7선언 발표…남북 간 교역 민족내부교역 간주
-문재인 2017년 베를린 선언…‘민족 공동체 회복’ 국제사회 선언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 문재인 북방정책 터무니없이 비판적
-국제사회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틀은 사라져…실용이 차지


대한민국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에 이어 보수와 진보 정권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보수정권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선언(1988년)과 진보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의 7.6 베를린 선언(2017년)을 비교해보면, 그 흐름은 비슷하다. 이 두 선언을 비교하면, 노태우 7.7선언이란 정책 추진이 얻은 결과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보수 야당은 현 문재인 정권의 북방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오고 있다. 노태우 정권의 대 공산권 외교정책 즉 북방외교는 대한민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 정권이 7.7 선언에 따라 추진, 성취해냈던 한소-한중수교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큰 쾌거의 하나였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 결실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세계 10위권으로 부상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의 북방정책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신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 필자의 견해로는 오히려 노태우 전 대통령의 7.7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비해 구체적이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계통의 야당들은 문재인 정권의 북방정책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판적이다. <관련 기사 6-7면>

 

미중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잘 참기가 어렵다…개인이나 국가나 먼저 싸우는 편이 진다!


-최후 승리는 굴기하심…미&#10625;중 무역 전쟁이 전입가경(漸入佳境)
-중국 시진핑 시대 ‘대국굴기(大國&#23835;起)’ 내세우며 미국과 일전불사

 

굴기하심(屈己下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자기 자신을 굽히고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겸손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굴기하심이란 욕됨을 참고 참회 반성하는 마음입니다. 굴기하심은 비굴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대포무외(大包無外), 즉 우리의 마음이 넓고 커서 어떠한 중생이라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감싸 안는 것입니다. 바로 남을 이해해 주고 스스로 겸양하는 마음이 굴기하심의 태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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