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여상규, 착각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직은 자한당 당직 아니다”

“명색이 3선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6/27 [10:22]

이재정, “여상규, 착각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직은 자한당 당직 아니다”

“명색이 3선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6/27 [10:22]

▲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회의 무효 항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착각하지 말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직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각 상임위가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소관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정 대변인은 “과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의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면서 “여상규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당의 정치논리에 규합하여 정치인 여상규가 개인자격으로 하는 발언에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한 자유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면서 “명색이 3선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 상황은 각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법률안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와 의사일정 거부로 빚어진 일이다”라며 “언제든 논의에 동참하고 의견을 밝히면 될 일이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스스로를 패싱하고 고립시킨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국회공전은 물론, 일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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