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내막 1061호     © 사건의내막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비교 ‘확연하게 다른 점’
한반도 평화정착 “세상 바뀌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대북관계는 악화
-김대중-노무현정권 쌓아놓은 남북 간 협력사업 중단시켜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전쟁공포가 많이 줄어들었다”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 ‘한반도 평화정착’ 한 목소리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대북관계는 악화됐었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 진보정권이랄 수 있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애써 쌓아놓은 남북 간 협력사업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었다. 이 당시 미국에선 오바마 정권시절이었다. 한반도는 전운(戰運)이 감돌았다. 한반도 폭격설이 난무했다. 문재인 진보정권이 들어선 이후 현 정권은 대북 화해-민족 경제공동체 정책을 폈다. 이로인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아슬아슬하게 유지됐던 한반도 전운은 사라졌다. 지난 6월3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해 의견을 함께했다.<관련기사 2-3면>

문재인 대통령 제26회 국무회의 발언, 어떤 내용 담겼나?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끊임없는 상상력 발동 필요”

-정전협정 66년, 북한-미국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 잡아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시 서울역까지 기차로 온다면
-한반도 분단해체-동북아 냉전해체 상징 의미 국제위상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2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일요일(6월30일)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면서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루어졌다. 이로써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미북-남북 간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가장 혜택을 받을 공간이 서울역임을 지적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의 서울 답방 시 평양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온다면, 한반도 분단해체동북아 냉전해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서울-평양역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서울역이 아름다운 국제적인 역으로 탈바꿈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치적으로 그의 대선도전에 큰 힘이 될 것.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문점 상상 정상외교 덕분에 서울역이 국제역으로 뜨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덩달아 뜨리라 예상한다. <관련기사 4-5면>

일본 정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치권 반응

“일본 '경제 보복' 질타…즉시 규제강화 철회하라”

-이인영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나경원 “일본정부는 즉시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소재 수출 규제 강화 내용을 밝힌 가운데, 지난 7월2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야는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데 뜻을 모으며 유감을 표했다. 보수 야당 측에선 정부의 외교 능력도 문제 삼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중단을 발표했다.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은 과거를 거울삼아 한일 관계의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잘못된 선택이 자국 부품소재 산업에 끼칠 타격을 역시 온전하게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지원과 최선의 대응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를 늘려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에서도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데 입법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3년 휴전조약 때 왜 한국은 서명을 하지 않았는가?
종전협정 해제에서 한국정부가 따돌림 당하는 명백한 이유

-북한 외무성 "조미대화, 남조선 당국 통하는 일 절대로 없을 것“
-종전선언 주도권 안타깝게도 미국-중국-북한 3자 손에 들려있어

필자는 중국 여행 때 1953년 휴전조약문(정전협정) 원본이 중국의 항미조선원조박물관에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 정전협정문은 “1953년 7월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미국(국제련합군 대표)-중국-북한 대표가 서명한 정전협정문이 중국의 항미조선원조박물관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에는 한국 대표의 서명이 빠져 있었다. 미국(국제련합군 대표)-중국-북한 대표만이 서명했다. 종전협정문으로만 보면, 6.25 전쟁은 남북전쟁이 아닌 국제련합군 대(對) 중국+북한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으로 묘한 전쟁이었다. 외교는 무섭다. 과거의 외교적 사건이 오늘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하지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평화협정 당사국에는 남한이 필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후 진행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말 그대로 과거의 종전협정이 폐기되어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수순이다.<관련기사 7면>

영국의 명문고등학교 이튼 칼리지의 교훈(校訓)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비굴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이튼 칼리지 학생들 세계대전 때 2,000명이나 죽어
-‘약자 위해!’ ‘시민 위해!’ ‘나라를 위해!’ 마음 새겨

지금 ‘자사고’가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디 문제점이 한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마는 아마도 ‘교육’과 ‘정치’가 제일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줄 세우기에다가 경쟁하는 방법만 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찍어 누르고서라도 좋은 학교에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도덕(道德)’이나 ‘국가’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 지식과 교육을 받은 인간들이 정치에 투신합니다. 그러니 국민을 위로하고 섬겨야 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얽매여 매일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물고 뜯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과 정치가 혁명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영국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이튼 칼리지(Eton College)’가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는 영국 잉글랜드 버크셔 주 ‘이튼’에 위치한 사립 중학교 및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600년 전인 1440년에 잉글랜드의 헨리 6세가 세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사립 중등학교로서 남학생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튼스쿨에서는 지금까지 총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이튼스쿨’은 영국내의 유명 인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교육 기관으로서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실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영국의 명문 ‘이튼스쿨’ 출신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제를 누구보다 먼저 전쟁터에 보냈다고 합니다.

penfree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