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진, “민주당, 주 52시간제 도입연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어디까지 후퇴할 생각인가”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6:10]

유상진, “민주당, 주 52시간제 도입연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어디까지 후퇴할 생각인가”

문홍철 기자 | 입력 : 2019/08/13 [16:10]

▲ 정의당     ©사건의내막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도입 연기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대상을 축소하고, 적용 시기도 최대 3년까지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노동존중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정부의 집권여당이 직접 노동퇴행적 법안을 만든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어디까지 후퇴할 생각인가”라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애초 주 52시간 근무제는 과로사회에서 탈피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면서 “노동자들이 구호로만 접했던 '저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안이었다”라며 “여러 현실적 제약을 뛰어넘어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사실상 공약 파기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불법 유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무역규제를 핑계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번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노동개악임은 변함없다”면서 “IMF 외환위기 당시, 희생은 국민이 떠맡고 이익은 기업이 나누어 가진 아픔을 잊은 것인가”라며 “말 그대로 국민의 '등골을 빼먹었던'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며 “국가 위기 상황을 기업의 민원 해소 기회로 삼는 악행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강조했다.

 

정의당은 집권여당의 노동개악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유상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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