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 1067호(8월4주) 헤드라인뉴스

사건의내막 | 기사입력 2019/08/27 [10:41]

사건의내막 1067호(8월4주) 헤드라인뉴스

사건의내막 | 입력 : 2019/08/27 [10:41]

▲ 사건의내막 1067호     © 사건의내막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권 이후 IT분야 최첨단 국가 그 강점

한국은 SNS 세계최고 선진국가…일본은 한국을 깔볼 수 없다!“

 

-정치-경제적으로 선진화된 대한민국…냉전이 허물어지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난 국가이다. 1950-1953년, 남북 간 민족내전을 겪었다. 경제적으로는 그 후 66년 만에 세계경제 10강국까지 진입한 저력 있는 국가이다. 경제 선진국 진입이 낙관된다. 대한민국은 긴 군사독재를 민중의 힘으로 극복한 국가이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독한 군부통치를 민중의 저항으로 벗어났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정치선진 국가이다. 일본이나 중국의 정치 체제보다 훨씬 선진화됐다. 대한민국은 또 김대중 정권 이후 IT(정보통신) 분야  최첨단 국가로 거듭났다. 특히 대한민국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온라인 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첨단 국가이다. 오늘날 많은 첨단 군사장비는 전자화되어 있다. SNS 선진국가인 만큼 첨단 전쟁장비(전자장비)를 잘 주무를 수 있어, 현대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한민국의 우위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21세기에 가장 비전이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을 결코 깔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관련기사 2-3면>

 

 

<코카서스 3국 현지 르포>인류최대 제노사이드 당한 아르메니아

숱한 전쟁 참화 속…끈질긴 생명력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나라

 

 

-동서양 만나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카서스 3국
-노아 방주 머문 아라라트 산 정상…세계 최초 기독교 공인국가

-수도원, 아라라트 산이 잘 보이는 곳 관광객-순례자 발길
-통역 맡은 수잔 “K-POP에 열광하며 한국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을 찾은 것은 ‘국제코리아 재단(상임의장 이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대신화 전설문명의 땅으로 유네스코 자연유산등재, 전쟁과 평화 디아스포라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코카서스 3국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충돌하는 뜨거운 곳이다. 뿐만 아니라 동서 문명과 교역이 교차하는 실크로드의 요충지로도 유명한 곳(옛 소련 땅)이기도 하다. 한반도 못지않게 숱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코카서스 3국을 찾아 전쟁과 디아스포라를 겪고 있는 그곳은 미지의 세계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의 역사로 점철된 아르메니아는 바람, 돌, 여자의 나라이다. 마치 우리의 제주도처럼. 전성기 때는 300만 Km2이던 국토가 지금은 30만 Km2로 10배나 작아진 나라로 쪼그라들었다. 아르메니아는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로부터 150만명이 일시에 제노사이드(인종 대학살)를 당한 슬픈 민족이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 순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디아스포라도 일제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설움 속에 그에 못지않게 약750-800만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관련기사 4-5면>

 

 

탐정업,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아 판시 이후 흐름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 등록자격)’ 시험 ‘탐정고시’라 불릴만한 까닭

 

-헌법재판소 판시(헌재2016년)따라 법률 제정 없이도 탐정업 가능
-탐정업 허세아닌 논리와 합당한 기술로 승부 당당히 대접 받아야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탐문학술지도사’ 등 5종 등록운영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미취업자-실직자-조기은퇴자’ 등에 힘을보탤 계획

 
탐정업! 이제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보편적 자유업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제40조4, 금지조항)을 이해하거나 논함에 있어 ‘모든 탐정업무’가 절대금지의 대상인 것으로 여겨 왔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시(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에 이어 최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탐정법(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제정을 추진해 왔던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음이 명료히 가름(천명) 되었다(단,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은 명시적 금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등록)’, ‘탐문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등록)’, 탐정물창작지도사(문체부등록)‘ 등 5종목의 등록자격 관리&#8231;운영기관으로써 8월 19일 ’제1회 탐정업 관련 5종목 자격 통합 검정시험(절대평가)‘을 성황리에 시행했다. <관련기사 6-7면>


 

역사 속 화제인물/가나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제2대 주한(駐韓) 일본대사
“나는 죽어서도 일한 간의 친선과 친화를 돕고, 지켜보고 싶다”

 

-포항제철 설립과정 가나야마 마사히데 대사 공로 큰 것 확인
-가나야마 유언 “죽어서도 일한 간의 친선과 친화를 돕고싶다”


아베 일본 총리의 7월1일 발언으로 한일 간 무역전쟁이 증폭되면서 일본인으로서 모국인 일본만큼 한국을 사랑했던 가나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 제2대 주한 (駐韓) 일본대사(재임 1968~1972년)의 한국사랑이 인구에 회자된다. ‘중앙선데이’는 지난 2015년 8월9일자 “가나야마 부른 박정희 ’한국 대사 역할 한번 해주시오’”제하의 글에서 포항제철이 만들어질 때의 비화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비화는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이 공개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서면 원장이 공개한 비화내용을 보면, 포항제철 설립과정에서 가나야마 마사히데 대사의 공로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그의 유언이 오늘날 한일 양 국민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나의 시신은 한국 땅에 묻어 달라. 나는 죽어서도 일한 간의 친선과 친화를 돕고, 지켜보고 싶다”<관련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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